미국에 있어서 제조자 책임

丁海相 중앙대학교 1986 硏究論集 Vol.5 No.1

과학기술도서의 역할과 출판현실

정해상,Jeong, Hae-Sang 대한출판문화협회 1990 출판저널 Vol.60 No.-

스마트 해양수색구조를 위한 모바일 활용 방안 연구

정해상,윤종휘,이성찬,김충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04

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법정책적 대응방안

정해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스포츠와 법 Vol.18 No.2

Nowadays Speculation Businesse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worldwide depression in business. However we are helpless against the spread of unlawful gambling. And the expansion of unlawful gambling make matters worse. New statute requires that the internet gambling be unlawful. But today a powerful prohibition has no effect on unlawful gambling at all. The temptation for good citizens to ignore a stupid law is encouraged when it is unenforceable. So I believe in the ideas that we must recognize, limitations of a powerful prohibition, a change in sense of unlawful gambling, practical use of speculation businesses. Specially, a norm consciousness and accessibility on the online or mobile caused new conflicts to speculation businesses or unlawful gambling.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conservative regulations of speculation businesses overlook the globalization of internet, most importantly, practical effects of regulation on multiplicity, freedom and infinite space in internet. Historically society has troubled about gambling. But a matter of consequence is not a habitual gambling but a wasteful gambling. We should consider the fact that a matter of speculation businesses is on not gambling but overconsumption. Legality of the habitual gambling is on the reasonability of consumption. I think that gambling goes wrong with a time-honored controllers. And the new controller is the receptive capacity of unlawful gambling. A heart of the receptive capacity is the authorization system of unlawful gambling on capacity of management and control inspection. 최근에 사행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환경의변화에 의한 불법도박의 폭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한 여러 입법이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박환경의 요소인 사행성에 대한 규범의식과 도박이 가능한 공간에의 접근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경제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은사행성에 대한 규범의식을 약화시키고 인터넷도박콘텐츠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생활환경에서 도박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로써 접근성과 규범인식이 이미 붕괴되었기에 도박의 확산은필연적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사행산업에 관한 문제를 보수적 규범의식에 기반하여 전통적 규제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불법도박의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행사업 인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불법도박의 폐해를 관리하고 음성화된 불법도박을 양성화하여 국가재정의 보충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금의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도박을 합법적 사행산업화로 광범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도박 전반에 대한 인허가제도와함께 합법도박사업의 영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시스템을 세밀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합법도박영업이 불법도박을 유인하면서도 영업의 철저한 준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도박사업자의 관리책임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현을 구체화하는 체계도 구축하여야 한다.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행위와 책임성- 광주지원 2017.8.31.선고 2017나55359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해상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8 IT와 법 연구 Vol.0 No.17

Cyberspace should be governed in principle by legislation of reality in that it has an extended meaning of real life space even consider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non-faced, non-realistic and infinite. However, considering the simultaneous access and role of users, virtual societies and the normative environment shown by MMORPG,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legislation in practice. It is a vain attempt to apply real legislation to an endless variety of imaginative gaming societies. There is no sense of norms in real life when playing games that are developed around virtual subjects (characters) in a virtual environment and in a virtual social norm. Fir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a real normative system into the use process only leads to confusion of normative consciousness. The legal assessment of gaming behaviors performed by entering a virtually organized environment by MMORPG content does not take a legal approach to cyberspace from a mere extension of the real world. It is desirable to respect it as a community of those who enter a fantasy environment that is out of reality. Users play games with a sense of norms, and expressions of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re just a kind of game behavior. The fact that the user feels insulted by the opponent's verbal abuse in the course of the game is a result of multiple ego becoming more than the immersion of the game society and becoming a normative sense of the real society. This phenomenon is nothing more than a recognition of the norm of a real society in a gaming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 user's multi-person self is a game process. Therefore, assessment of game behavior and expression should not be made by legislation of reality. Conflict arising from virtual societies by MMORM is a matter of game content and of operation and use. It is only a matter of the role of the operator to manage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through multiple simultaneous connections and of the user's use culture. The act of cyber space is not considered to be completely separate from real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realize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principles pursued by us by examining changed use environments and norms. While more conflicts will arise in cyberspace as the boundaries between virtual and real are blurred, I think reasonable alternatives can be devised by making clear legal principles and exceptions.

물리탐사를 이용한 댐체 내부 정보획득과 안전진단

정해상,류근준,Jeong, Hae-Sang,Ryu, Geun-Jun (사)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2007 지반과 기술 Vol.4 No.4

콘크리트에서 일관적인 표면파 발생을 위한 표면 부착형 PZT 센서 개발

정해상,기성훈,김제경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1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를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면서 일관적인 입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로 표면부착형 PZT 센서에 기반한 장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장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폭과 길이가 각각 1500mm이고 깊이가 200mm인 실험체를 준비하였으며, 타설전 플라스틱 판을 삽입하여, 표면에 깊이 0에서 100mm까지 10mm 간격으로 10단계의 인공 표면균열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면부착형 PZT센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되었으며, 발생된 신호를 가속계로 측정한 결과 0에서 120 kHz의 넓은 범위의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우수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PZT 센서에서 획득한 비파괴 검사 인자 (표면파전단율 및 표면파 속도)는 일반 쇠구슬을 활용한 수동타격법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제안된 PZT 센서를 활용하여 타격법에 기반한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법을 수행할 때 신호의 일관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n innovative surface-mount sensor, made of a piezoelectric disc (PZT sensor), as a consistent source for surface wave velocity and transmission measurements in concrete structures. For the purposes, one concrete slab with lateral dimensions of 1500 by 1500 mm and a thickness of 200 mm was prepared in the laboratory. A PZT sensor was attached to the concrete surface and used to generate incident surface waves for surface wave measurements across a surface-breaking crack with a different depth from 0 to 50 mm at stepwise intervals of 10 mm. Two accelerometers were used to measure the surface waves. Signals generated by the PZT sensors show a broad bandwidth with a center frequency around 80 kHz, and very good signal consistency in the frequency range from 0 to 90 kHz. Furthermore, repeatability of the surface wave velocity and transmission measurements i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at obtained using manual impact sourc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surface-mount sensor has great potential as a consistent source for surface wave velocity and transmission measurements for automated health monitoring of concrete structures.

온라인게임에 관한 법제와 약관의 개선방안 - 이용자의 규제를 중심으로 -

정해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스포츠와 법 Vol.15 No.2

Nowaday online game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investigation on the cyber-space. Specially, a normative value judgment on multiplicity and no face-to-face contact of the online games caused new conflicts between users and game providers. I examine two issues in detail. First,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conservative regulations of online games have problems that the heart of the policy of legislation is globalization of internet, most importantly, practical effects of regulation on multiplicity and no face-to-face contact and freedom on internet. Syber-space is infinite space and no face-to-face. Second, gam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e fact that conflicts between users and game providers are attributable to negligence in the fair applica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despite of the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to be provided by game providers. Give the fact that the primary purpose of game operations and appl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should be to protect users, game providers should pursue both the protection of users and the effective operation of game. 온라인게임의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진 10여년의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확산되어 온 원인은, 첫째, 온라인게임의 다양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에 기초한 규제, 둘째, 온라인게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단순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문제가 된 게임유형과 이용행태에 따라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대증적인 단순한 접근을 반복하여 왔다. 최근에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 강력하고도 광범위하지만 기준도 불명확하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가 게임관련 법제에 현실화되어 불법의 일반화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온라인게임산업에 있어서도 문화산업으로서의 발전과정을 체계화하지 못하여 단기간에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급격한 외형의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 첨단의 복합문화산업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반향에 대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공한 게임콘텐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의도하지 못한 이용행태를 하는 경우에 게임 내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게임사와 이용자의 갈등, 사회적 규범가치의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위해서는 법제의 형태이든 약관에 의하든 무엇을 어떻게 금지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만 한다. 단순히 지금까지의 오프라인적 규범가치와 방법만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온라인환경에서는 오히려 불법의 일반화로 인한 규범의식의 약화만을 초래하여 더 큰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온라인공간은 무한하고 비대면적이기 때문이다.

표준형 부표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해상,국승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추계

표준형 부표류는 2001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15년동안 해상교통환경 및 해양기상여건이 변화하고 관리자의 운영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최근 첨단 기술 및 신소재가 개발되어 표준형 부표류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준형 부표류의 구조적 및 관리운영적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양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표준형 부표류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샴쌍생아 분리수술의 정당성에 관한 소론

정해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의생명과학과 법 Vol.22 No.-

사회적으로 샴쌍생아는 신체의 일부가 서로 유착하여 연결된 이중체로 이해한다. 샴쌍생아의 기형은 유착된 중복부위에 따라 출생 후에 쌍생아 각각의 생존과 생활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태아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건관리시스템에서 샴쌍생아가 확인된 경우에 임산부의 선택과 의료행위로 낙태를 하거나 조기출산을 시도하여 생존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심장박동이 생존의 기준인 이유는 의식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뇌사의 기준을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도 의식의 소멸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사람이라는 개체의 단위는 의식의 가능성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생존하는 샴쌍생아의 경우에도 의식의 존재 또는 존재가능성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샴쌍생아의 상호 또는 대외적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쌍생아 각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체의 유착에 의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2인 동체의 법리를 배제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샴쌍생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후에 분리수술과정에서 샴쌍생아 일방의 사망을 포함한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샴쌍생아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생존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여 보호자 또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샴쌍생아 일방의 생명 또는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분리수술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남긴다. 샴쌍생아의 신체훼손이나 생명에 관한 판단은 분리기술과 생존가능성에 관한 의학적 비교형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샴쌍생아 각각의 주체성과 일방의 피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샴쌍생아 각각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쌍생아 상호의 공정성이나 합리적 형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각각의 샴쌍생아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며 자신을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을 구할 것인가 여부는 구하는 사람의 헌신이라는 윤리적 깊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친권자나 법원이 결정할 수 없는 헌신이다. 친권자나 법원이 샴쌍생아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는 문명사회가 지켜야할 정신이기도 하다. 생존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며 현재의 실체가 완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를 추측하는 문제이며 예상하는 생존기간이 짧다고 해서 생명권의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질병, 노화,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규범의식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Socially, Siamese twins are understood as a connected dual body in which parts of the body bond with each other. The deformities of Siamese twins result in serious problems in their respective survival and life itself after birth, depending on the attached overlap. The real problem is that if Siamese twins are identified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y will have to have an abortion. There is also a strong need for separation surgery after birth. If the reason why heartbeat is the criterion for survival is to expect the activation of consciousness, and if discussing the criteria of brain death is an effort to confirm the disappearance of consciousness, the unit of the human body is considered to be the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natural for Siamese twins to recognize their identity as one person with the presence or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In principle, the mutual or external legal relationship of Siamese twin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respective identity, and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legal principle of the two-part body when it comes to legal relations that cannot be separated due to bodys. After a Siamese twins survive and are born,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make sacrifices, including the death of a Siamese twins, during operations to separate. It should be reconsidered for person with parental rights or doctor to decide on separation surgery involving life or physical risks of Siamese twins by resorting to medical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survive for a long period of time after birth. Judgment on body damage or life of Siamese twins should be based on the legal basis of separate surgery at the expense of one-sided sacrifice and identity of each surviving Siamese twins, not on the medical discussion of separation techniques and viability. The protection of each life and body of a Siamese twins should not be judged by the fairness or rational equity of each other, but by all means respecting the dignity of each Siamese twins as human beings. What we have to worry about is not whether to kill one person to save another or let both die. Because one is not tools to save others. One must understand that using oneself as a tool to save others is an ethical depth of sacrifice for others. And these sacrifices are sacrifices that person with parental rights or court cannot decide. It seems irresponsible for person with parental rights or court to have to watch the twins live without surgery or any medical practice, but it is also the spirit of a civilized society that clarifies the dignity of a person. The dignity of a survivor is ideologically present and does not require the present entity to be complete. The judgment that a person can no longer survive is a matter of guessing how much time is left, and the expected short duration of survival does not make the life-right light. One must be on guard so that the passion to overcome disease, aging and death does not result in the tooling of human be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