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관련 지방세제지원의 개선방안

윤현석,김재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 Vol.19 No.4

In order to resolve regional economic downturns, the government leases state-owned land at low prices and provides subsidies according to the investment amount to companies that have signed a win-win regional job agreemen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provide various kinds of assistance, including reducing property taxes on the business real estate of the companies. In order to attract these companies, the central government centers on enacting and amending related laws.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enacting relevant ordinances to attract them to their regions.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active support policy is mostly similar to the government, as it follows the law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do not provide any special support to attract these companies. Tax support related to attracting local governments has not had much effect on attracting companies. The reason is that the tax exemption part of local government support i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so it is meaningless if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move to amend the legislat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compan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pecific regions, and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local tax reductions for the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delegation of local tax reductions. Under the current Local Tax Exemption Law, support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local relocation of corporate city development zones, industrial complexes, factories, etc., i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Since these provisions provide for different periods of reduction and reduction rates,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attracted companies are confused. Therefore, from the general point of view of corporate attraction, it is suggested that similar areas and supporting contents should be consistently defined by statute with the same period and reduction rate. In addition, the considerations for each region suggest ways to delegate such municipalities to be determined by ordinance. Local tax support for corporations is limited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which is a business income. There is no reduction of local income tax for corporations. Therefore, if local governments use corporate income tax, which is an independent tax source, to attract companies, local governments will be helpful in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Lastly, the amendment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2019 abolished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on foreign investment. Therefore, tax reduction for foreign investmen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so related tax reduc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quickly, centering on local tax reduction. 지역경제의 침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국유지를 낮은 가격에 임대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유치방법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정책은 대부분 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유사한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하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세제지원이 기업유치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 세금감면 부분은 법령에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 개발을 통해 기업의 유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위임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현행 지특법상 국토 및 지역개발, 즉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공장 등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각각 다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유치되는 기업은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기업의 유치라는 총론적 관점에서 유사한 지역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간과 감면율로 일관성 있게 법령에서 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고려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사업소득인 개인지방소득세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독립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이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세제지원도 지방세 감면을 중심으로 법령을 빨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유방촬영전용 양전자단층촬영시스템

윤현석,이찬미,이또우 미끼꼬,권순일,김수미,고근배,이동수,홍성종,이재성,Yoon, Hyun-Suk,Lee, Chan-Mi,Ito, Mikiko,Kwon, Sun-Il,Kim, Soo-Mee,Ko, Guen-Bae,Lee, Dong-Soo,Hong, Seong-Jong,Lee, Jae-Sung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10 의공학회지 Vol.31 No.4

Breast cancer is the most prevalent woman cancer, and its prevalence rate is increasing rapi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breast-dedicate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or positron emission mammography (PEM) systems with high resolution and sensitivity to improve the accuracy of diagnosis of breast canc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high-end PET system technologies, such as the measurement of depth-of-interaction (DOI) and fully digitalized data acquisition, to establish high performance breast imaging systems. In this paper, recent technical advances in breast-dedicated PET imaging systems will be reviewed.

기침으로 악화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1례

윤현석,김석,반효정,염선규,조현철,정성엽,임형호,Yoon, Hyun-Seok,Kim, Seok,Bahn, Hyo-Jung,Yom, Sun-Kyu,Cho, Hyun-Chol,Jung, Sung-Yub,Lim, Hyung-Ho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0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Vol.5 No.2

The deterioration of neurologic symptoms, like disc rupture or cauda equina syndrome within short time caused by abdominal pressure, seems to be an uncommon event. We experienced a man who had a sudden deterioration to cauda equina syndrome for a day. We presume that the reason is the increase of abdominal pressure by coughing. He had also undergone to repetitive minute damage after degenerative condition. Therefore, doctors and patients should be aware about degenerative state, possibility of minute damage, and be careful to its cause like coughing.

온라인 암판정 기술 세션 : 각력 함량에 따른 단층점토의 일축압축강도

윤현석,반재두,이충기,서용석 대한지질공학회 2015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5 No.2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윤현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화해권고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 조사 -

윤현석,전명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1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ncili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52 persons in charge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of juvenile cas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Family Cour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mbers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had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 and less than 5 years of experience, and 10 cases were involved in helping juvenile delinquents. Second, in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view situ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members, it was found that the cooperation with the parents in the interview was not performed well but the cooperation with the boys was generally good. Also, boys' reflection and repentance were higher. Third, when making the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the police officer 's statement,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s identity, and the statement of statements were most frequently use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nsensus were crime 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statement attitude, future plans of life,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activities of the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ed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included empathy for youth psychology,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flight. In addition, there was a strong opinion tha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operated more systematically.Finally, it was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the workshop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revit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resolve autonomous conflicts among the parties. 본 연구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써 화해권고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위원 52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권고 위원의 활동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사건 담당건수는 10번 정도로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비행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였다. 둘째,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면담시 부모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년과의 협조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해권고결정시 경찰의견서나 피의자신분조서, 진술조서를 가장 많이 참고 하였으며,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 관련 사항, 범죄 경력, 진술 태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넷째,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으로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현재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화해권고위원 워크숍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화해권고제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성공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고찰

윤현석,안성훈,이영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3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현행 노역장 유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따라 노역장유치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방법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는 도입시의 예상과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사회봉사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제도에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 법제도 및 집행ㆍ운영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형법에 시행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 입법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지의무 규정 및 사회봉사 집행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현행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 및 운영상에 있어서도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1일 집행 단가 상향과 사회봉사 환산시간 완화, 사회봉사 활동 시간의 확대, 원할한 집행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as an alternative to fines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the fine system apart from detention in work house according to the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work house system.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service and for activation of this system, legislation system has been reorganized for the execution to be based on criminal law. Further, improvements of laws through amendment of the current law, including establishment of duty of disclosure and regulat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community servic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have been proposed in this article. Further, the methods for securement of budget and staff for appropriate operation of systems, increase of unit price for execution for 1 day, relaxation of conversed times for community service, expansion of times for community service, provision of expenses for transportation and lunch to the subjects of community service for smooth execution have been proposed for execu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꿈 같은 퍼트니스쿨의 기록

윤현석 우리교육 2012 우리교육 Vol.249 No.-

연근해 해역 청어의 시·공간분포 및 밀도 추정

윤현석,오우석,윤은아,이형빈,박근창,이경훈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 한국어업기술학회) 2024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24 No.04

광주의 아파트 광풍에서 일제를 보다

윤현석 심미안 2019 문학들 Vol.- No.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