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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Recent Local Tax Law and Its Tasks

        윤현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4

        The local authorities still 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ir fiscal needs despite the 15-years of the exercis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is fiscal reliance effectively leads to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f local governance. Securing tax revenue for local authorities is a key to addressing this issue. There can be a number of ways to that end such as an expansion in local tax, usage fee, or municipal bond, but more fundamental changes are require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run the local tax system, the source for their independent self-financing, o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legate the national tax to the local tax. The FTA recently signed between Korea and the US will requir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among then the following local tax law will have to be revised. And the local tax law system will have to be re-coordinated to make it more professional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world economy,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finance, economy and spending will have to be managed in a more sound manner.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제의 최근 변화는 중앙정부의 주도아래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다. 위와 같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법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결국 그 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원에 대한 조세입법권(정책결정권), 조세수입권(사용권), 조세행정권(부과징수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세원의 개발의지 및 지방세수 확충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으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에 따른 대외경제의 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제·개정할 수도 있다. 최근 체결된 한미FTA의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FTA 체결에 따른 현안과제로는 자동차세의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나아가 현행 지방세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체계를 재구성하여 전문화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를 받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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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윤현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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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s of Interstitial Cystitis/Painful Bladder Syndrome with Female Sexual Activity

        윤현석,윤하나 대한비뇨의학회 2010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1 No.1

        Purpose: We investigated how the symptoms of interstitial cystitis/painful bladder syndrome (IC/PBS) are correlated with the sexual activity of these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87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18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IC and the other 69 had PBS. The diagnosis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IC/PBS proposed by the ICS in 2002. Patients were asked to fill in a Bristol female lower urinary tract symptom questionnaire, and symptoms were rated on a scale of from 1 to 4 or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pain and urinary symptoms with quality of life and sexual activity.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was 51±14.7 years (range, 28-74 years). Age and vulvodynia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r=0.232),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dyspareunia (r=−0.302). Among the items regarding IC/PBS and sexual activity, frequ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vulvodynia (r=0.258) in addition to an inhibited sex life (r=0.403). Urg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 inhibited sex life (r=0.346). Vulvodyni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 inhibited sex life (r=0.259) and dyspareunia (r=0.401). The main symptoms of IC/PBS (frequency, urgency, and pelvic pai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most all items related to quality of life (p<0.05). Conclusions: Frequency, urgency, and various types of pain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exual activity of patients. This suggests that physicians should consider sexual function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IC/PBS. Purpose: We investigated how the symptoms of interstitial cystitis/painful bladder syndrome (IC/PBS) are correlated with the sexual activity of these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87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18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IC and the other 69 had PBS. The diagnosis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IC/PBS proposed by the ICS in 2002. Patients were asked to fill in a Bristol female lower urinary tract symptom questionnaire, and symptoms were rated on a scale of from 1 to 4 or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pain and urinary symptoms with quality of life and sexual activity.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was 51±14.7 years (range, 28-74 years). Age and vulvodynia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r=0.232),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dyspareunia (r=−0.302). Among the items regarding IC/PBS and sexual activity, frequ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vulvodynia (r=0.258) in addition to an inhibited sex life (r=0.403). Urg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 inhibited sex life (r=0.346). Vulvodyni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 inhibited sex life (r=0.259) and dyspareunia (r=0.401). The main symptoms of IC/PBS (frequency, urgency, and pelvic pai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most all items related to quality of life (p<0.05). Conclusions: Frequency, urgency, and various types of pain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exual activity of patients. This suggests that physicians should consider sexual function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IC/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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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소득세법 판례 회고

        윤현석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1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총 23건으로 공간된 판례가 13건이고, 미공간된 판례가 10건이다. 그중 소득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는 12건으로서 2009년의 판례수와 비교하여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 판례들은 역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재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에는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것도 있었다. 먼저 이자소득과 관련한 유형별 포괄주의와 주식양도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해석기준을 묻는 판례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대차의 경우에는 주식대차계약이 비록 실물 이동이 없는 소비대차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주식, 즉 자산의 양도가 법률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차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판결도 있었다. 그 이외 납세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불리하게 판단한 판례도 있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다양한 추계방법 중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1세대 2주택인 자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이전에 사전처분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4주택인 사실혼관계의 부부에 비해 조세부담에 관한 불리한 취급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판례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Supreme Court decisions to be judged from Jan. 2010 to Nov. are 23 Cases on issues related to income tax law. The 13 Cases of these 23 Cases is released. These cas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more clear guidelines in interpreting the tax laws up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Some Cases have suggested an clear interpretation on the special incident. First the Cases as regards interpretation standard on the negative system by types in the Interest Income and the special persons in transfer of Stocks have been judged clear to give taxpayer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in the case of loan stock the loan contract of Stock is only loan of consumption to be not transferred object, but the loan stock does not include in tax object of capital gain tax because asset, namely stock does legally transfer. Others Cases were unfavorable judgement from taxpayer’s viewpoint. Because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makes that the tax office can choose various estimating methods arbitrarily, the taxpayer is to change tax burden according to the selected method. This case judges positively on the estimating method of tax office. And the case is that person who owns one family two houses becomes one family four houses by marriage. Even if he can sell his house before marriage, he is at disadvantage in the tax burden as compared with to couple of common law marriage that is four houses. But the case does interpret strictly requirement that one house becomes tax-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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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윤현석,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14 被害者學硏究 Vol.22 No.1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an intrude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caused by the exp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In terms of intrusion of personal rights, though civil damages can be admitted, criminal liability remains. While civil damages alone cannot fill in the need for criminal penalty, acts subject to criminal charges vary ranging from the violation of agre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to data spill. Statutory punishment is relatively high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be th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and reviewed ways to appropriately us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t also takes a look at legislativ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the damage relief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ays to clarify legal nature of compensations for damages and introduce the system to compensation for damages have been suggested. It also proposes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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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뇨 환자에서 cyclooxygenase-2 억제제의 임상적 효과

        윤현석,윤하나,유재영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09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Vol.13 No.1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yclooxgenase-2 inhibitors on patients with nocturia, whose symptoms persisted after the use of first-line drug therapy, such as alpha blockers and/or anticholinergics. Materials and Methods: Thirty-three patients whose symptoms persisted after more than three months of first-line drug therapy were chosen to receive additional COX-2 inhibitors or antidiuretic hormones orally. Seven patients (group 1) were given 80mg of zaltoprofen at night, while 15 (group 2) were given 100mg of nimesulide at night. Desmopressin acetate (0.2mg) was administered at night to 11 patients (group 3) as a control group. Median follow up was 35 days (range, 28∼90 days). Results: In 25 patients (75.8%), the severity of nocturia was reduced. The median decline of nocturia in the COX-2 inhibitor groups (groups 1 and 2) was once,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while the median decline in each of these groups was twice (p=0.026) and once (p=0.002), respectively. The reduction of nocturia in the control group was once (p=0.011). The differences in reduction between the COX-2 inhibitor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418). Conclusions: The effects of the COX-2 inhibito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desmopressin. Combination therapy with COX-2 inhibitors can effectively reduce nocturia in patients with refractory nocturia, following first-line drug therapy. (J Korean Continence Soc 2009;13: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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