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허유경,최태은 법무부 2024 통상법률 Vol.- No.163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보유한 국가이고,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논의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동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그리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주제로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As the socioeconomic influence of digital platforms grows globally, intense debates about the extent of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are rag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outh Korea is one of the global digital powerhouses, with dominant domestic platforms that compete with US Big Tech platforms. In 2021, South Korean legislators made global waves by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In-App Payment Act” which prohibits app store operators like Apple and Google from forc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South Korea’s legislative and policy trend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regulators and academia as well as from the global digital industry.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in Korea and the US under the themes of the “In-App Payment Act,” the “Netflix Act,” the Network Usage Fee Bill, and th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Bill. Due to the borderless nature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domestic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evitably involves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due to extraterritoriality. Existing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norms fail to provide clear resolutions to trade disputes involving digital platforms. Neverthel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regulations of GATS and the KORUS FTA, which govern trade disputes that stem from extraterritoriality of domestic regulations, with the goal of finding clarity, or at least clear trends.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de policy trends of the US administrations as well as the trade strategies of the US Big Tech companies. Since Korean native platforms are subject to domestic regulation and national protection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gulatory policies that reflect an approach that balances the multiple goals of achieving fair competition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securing competitiveness, and minimizing trade disputes. It is also important to address the rights of the citizens, who are the users and beneficiaries of the platform, and who might suffer from rising costs or poor service quality due to regulations. Trade and regulatory policies should include citizens' voices.

국제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허유경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규제 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전이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업권별 국제기준제정기구(International Standard Setters)를 중심으로 정립된 국제 금융규제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기존 국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는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소관 업종(은행·증권·보험)별로 불균일하게 발전해왔으며, 특히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국제적 공조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 규제 질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위상이 높아졌다. 유엔총회나 G20, FSB와 같은 최상위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은행과 OECD는 물론 CGAP, FinCoNet, OECD/INFE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접 분야의 국제기구들도 가이드라인, 상위원칙, 모범규준, 진단보고서, 기술지원 연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들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각국 감독기관, 국제 소비자단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ʻ새로운 국제금융 네트워크ʼ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규제감독 기관들도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구주제, 규제방향 및 감독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두었던 1세대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AIS, IOSCO)의 ʻ제정 주체 및 규제 목적상의 한계ʼ를 극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규제목표로 삼게 되었다. 다만, 국제적인 동조화 및 공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ʻ구체적 기준ʼ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아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행 또는 집행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금융위기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금융소비자 분야의 국제공조 필요성과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안정성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규제 목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 별개의 독립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하여야 금융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지속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계 약화, 금융포용성 및 금융의 지속가능성 등 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동조화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간구조와 기상 요인이 계절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미세먼지, 기상요인, 도시공간구조적 요인, 가산자료분석, 다중회귀분석

허유경,강민규 한국도시행정학회 2021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5

소비자친화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허유경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3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has led to the rise of non-face-to- face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has in turn, created a possibility of more diverse consumer harm. This study points to wide-spread consumer harm cases such as mis-selling scandals of debt-cancellation-debt-suspention products and ‘cardsurance’ sales by credit card companies where financial companies mis-sold financial products to consumers by misrepresen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products. While we expect the uprise of similar cases of widespread consumer harm in the future, existing current law is ill-suited to amend these types of harm because they are limited to cumbersome and time–consuming means such as litigation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Furthermore, (unlike certain foreign jurisdictions studied in this case study) Korean national laws lack the explicit legal grounds to mandate financial companies to reimburse consumers in cases of widespread consumer harm. Widespread mis-selling is not a phenomenon exclusive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widespread mis-selling of credit card add-on products called the attention of the CFPB, while in the United Kingdom, mis-selling of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has also caused the FSA/FCA to perform drastic measures for consumer redress of these products. Notably, in these two nations consumer redress in cases of widepspread financial harm are don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inancial companies were required by their financial authorities to reimburse directly to the consumers of the financial harm caused by mis-selling (in the U.S. by way of consent order), or to notify their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harm caused by mis-selling (in the U.K. by way of PPI consumer redress schemes). Most importantly, in the U.S. and the U.K., consumer redress schemes are imposed and operated by explicit legal mandates, guidelines and procedures promulgated by financial authorities, and are closely supervi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Korean legislature should include new provisions on consumer-friendly consumer redress schemes which are modeled after these foreign examples. 금융거래 환경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사례와 같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법제도인 민사소송과 금융분쟁조정 제도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피해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의 경우 이를 국내에서 시행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다.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부가상품(Credit Card Add-On Products, 미국 사례) 또는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영국 사례)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고객 계좌에 직접 환급하거나,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미국의 동의명령 제도, 영국의 피해구제계획명령 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외국에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감독기관이 정한 절차 및 기준, 그리고 그 감독에 따라 피해구제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명령”과 같은 소비자친화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허유경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도시 행정 학보 Vol.3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and implement process of the Gyeongui-Line Forest Park construction project by applying urban typology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urban parks using unused land in the future. The Gyeongui-Line Forest Park construction project has created a park on the ground of the railroad, which remains an unused land due to the undergroundization of the Gyeongui-Line, and has since become a linear park representing Seoul, which many citizens enjoy visiting. Gyeongui-Line Forest Park is a kind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that creates a park with remaining space as an unused land in the city, and these projects are accompanied by large-scale private interests and distribution of social values. Urban typology is a methodology that analyzes how stakeholders participate, make decisions, and operate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and implement of various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projects. The Gyeongui-Line Forest Park construction projec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stages, including the project plan, the first stage process, and the process after completion of first stage. As a result of analyzing which type belongs to this project by applying urban typology, it was found that elitism was strong until the first stage of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but later as the mayor chang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irst stage, the perspective of corporatism is added. These results of this paper woul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overall success of the project can be contributed by applying elitism in the project planning stage and corporatism in the project implement stage, even in the construction of unused land utilization park after or scheduled to be carried out. 본 연구는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관해 도시유형론을 적용해 분석하고, 향후의 유휴부지 활용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의선숲길 공원은 경의선 지하화로 인해 유휴부지로 남은 철도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이 공원은 이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을 대표하는 선형공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 내의 유휴부지로 남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일종의 도시개발로,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사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동반하게 된다. 다양한 도시개발, 재생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관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운영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도시유형론이다.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사업 계획 및 1단계 추진과 1단계 완공 이후 추진 과정이 그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도시유형론을 적용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계획 및 1단계 추진 시기까지는 엘리트주의가 강했다가 1단계 완공 이후 시장이 바뀌는 정책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조합주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의선숲길 공원 이후 진행 중 혹은 진행 예정인 유휴부지 활용 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엘리트주의,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조합주의 유형을 함께 적용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국내외 감독기관의 섭테크 활용 현황 및 과제 -

허유경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1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감독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최첨단 혁신기술을 적용한 섭테크(SupTech)의 활용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률적 정량평가가가능한 건전성 감독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거래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노동집약적 정성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의 섭테크 활용은 감독역량 강화,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소비자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섭테크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미국과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인공지능 기술 및 전략을 기초로 섭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부 저개발국은 국제기구 등의 기술원조 하에 실험적으로 고도화된 실시간 예측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2018년 빅데이터·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이후 민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금융 적발에 인공지능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등 섭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섭테크는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단계이며, 여전히 감독기관들이 시범적인 형태로 섭테크를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섭테크가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향상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감독기관, 기술 커뮤니티,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관심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고주파 마이크로포레이션(RM) 및 일렉트로포레이션(EP) 피부 미용기기와 글루타티온 앰플 병용의 피부 개선 효과

허유경,홍수경,최예지,곽소영,신다솜 한국미용학회 2023 한국미용학회지 Vol.29 No.6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mproving facial skin, in healthy Korean women to objectively prove the efficacy of at-home beauty device equipped with RM (Radiofrequency Microporation) and EP (Electroporation) functions and cosmetics containing glutathione. RM and EP are methods that increase the permeation of cosmetics and active components into the skin by using microscopic channel formed when the skin barrier is damaged by electric stimulation. And glutathione is antioxidant component. For a study, a total of 42 study subjects (RM group 21 subjects and EP group 21 subjects) used a combination of at-home beauty device and a cosmetic containing glutathione on the face. Effectiveness assessments were conducted at 2 and 4 weeks, including the first visit. They all improved skin pores, pigmentation, and skin tone.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results showed that total pore area, feret's diameter were significantly (p<.05) improved after 2 weeks use in the test area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and pigmentation, skin tone was significantly (p<.05) improved after 4 weeks use in the test area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This result shows that the efficacy of glutathione as a cosmetic ingredient and the use of at-home beauty device combined with RM and EP functions are effective in improving ski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develop skin beauty device models of various principles and expand the horizon of the skin beauty field.

교정치료 중 광범위한 치경부 탈회를 보이는 치아의 직접 레진 비니어 수복에 관한 증례

허유경,오원만,장훈상,황윤찬,황인남,이빈나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22 구강회복응용과학지 Vol.38 No.1

Decalcification of the buccal surface of the teeth often occurs during fixed orthodontic treatment. This case report describes two cases in which cervical decalcificated teeth that occurred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were treated with direct resin veneer restoration. Early lesions without caries can be remineralized through periodic fluoride application, diet control, and oral hygiene improvement. As it progresses, appropriate repair treatment is required, and it is more preferable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treatment after the occurrence of the les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1):52-9)

보건소 직원의 재난 인식, 자기효능감, 팀워크와 재난대비역량 간의 관계분석

허유경,박지해,이광수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3 대한보건연구 Vol.49 No.4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aster education status of health center employees,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awareness, self-efficacy, teamwork, and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Methods:The data of 179 employees in health centers or health clinics for more than 6 months were collect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measure disaster awareness, self-efficacy, teamwork, and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from January 19 to February 14, 2023.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among health center employees. Results:The results of the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the disaster awareness level of the participants was distributed in the middle to high level with a mean of 3.49, and the disaster preparedness capacity was measured with a mean of 3.07, which was higher than previous studies that measured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irst, disaster awareness increased by 0.24% for each unit of disaster awareness. Second, teamwork increased by 3.33% for each unit of teamwork. Third,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s taken. Conclusion:It suggests that disaster education for health center employees needs to be conducted periodically in teams with various topics. In addition, since this study favored practical training and lecture- based training, it will need to develop training strategies using such training methods.

도시공간구조와 기상요인이 계절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유경,강민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 國土計劃 Vol.57 No.1

본 연구에서는 그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오히려 빈번해지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전술하였듯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적으로 겨울과 초봄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대부분 미세먼지 농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수행되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가산자료분석을 진행하여 미세먼지발생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주로 겨울과 초봄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계절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과 도시공간구조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