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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업기술기준 개발을 위한 로드맵 도출 연구

        조보배,박승일,강상묵 (사)한국방사선산업학회 2023 방사선산업학회지 Vol.17 No.1

        Radiation and radioisotopes have a high value in terms of utilization that can be used inconvergence with various fields. However, due to the specificity of radiation, the use of radiation andradioisotopes is more difficult than in other industrial fields and also involves complex regulations. There are no clear industrial technology standards in these fields. Therefore, the growth of the radiationindustry, especially including small companies, is being delayed. Since industrial technology standards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settlementof domestic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industries can lead to systematic growth of the domestic radiation industry. To this end, the technologyclassification of the radiation industry was promoted and classified into 7 major categories, and detailedclassification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In addition, a demandand perception survey on the need for industrial technology standards was conducted on RI licensed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as a result, 61.4%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and in particular, theyrecognized the need for radiation safety (63.3%). In this paper, the technical classification for the radiationfield is presented as the first step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ical standards for the radiationindustry. In addition, the plan of the current status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standard procedures ofeach category will be discussed.

      • KCI등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노동 경험: 시장화된 사회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보배,김수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여성연구 Vol.1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it the problems of the the marketized social care service system by illuminating the experiences of ‘Maternal and Newborn Health Care Workers’. Existing studies on un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re-work have been largely discussed in terms of ‘undervaluation of care-work’, ‘gendered work’, and ‘women’s increasing engagement in low-paid jobs’ through empirical researches. Also, qualitative studies have tried to reveal the experiences of social care workers, focusing on ‘long-term’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Maternal and newborn health care worker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like other ‘long-term’ and ‘home-based care’ workers in terms of the ‘dispatched(to home) workers’, but they have the additional labor insecurity as ‘intermittent workers’ in terms of only providing ‘short-term’ care-services during the postpartum care period. The ‘shortness of work’ increases the difficulties of care workers as ‘dispatched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care workers experience and perceive care labor through qualitative data on five maternal and newborn health care workers. First, social care workers cannot identify exactly who are their final employers in their work like dispatched workers. Even when social care workers are dissatisfied with working conditions, they cannot express these anywhere because they are detached from the government or contracted institutions, which may be their employers. Second, having to work in private space (home) not in formal workplace, they experience their roles and their work scope are violated and blurred. Working isolated and alone, social care workers hardly communicate with other care workers and the attachment to the care recipients is often the only satisfaction they have with their work.

      • KCI등재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신규가입연령 상한기준을 중심으로

        조보배,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1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첫째 자녀 출산과 양육 시기 동안의 여성의 결혼만족도 유형화 연구

        조보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여성연구 Vol.11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자녀 출산 후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까지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수들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성가족패널 1차(2017년)에서 8차(202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49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출산 이전의 시점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 후 8~9년까지 총 6개 시점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변수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상이한 변화궤적이 도출되었다. 주된 변화 양상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대부분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며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점까지 하락한 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에 해당하는 소수의 여성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출산 전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의 차이와 관련된 유의한 변수로는 배우자의 학력, 배우자 무급노동 시간,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배우자 소통, 신뢰의 정도)으로 확인된다. 이에 배우자의 학력에 따른 부부 관계와 여성의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공교육 단계에서 평등한 성역할과 결혼생활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소통을 위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2×2 교차계획법에서 결측치가 있을 때의 결측치 처리 방법 비교에 관한 연구

        조보배,김동재,Jo, Bobae,Kim, Dongjae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3

        A cross-over design is frequently used in clinical trials (especially in bioequivalence tests with a parametric method) for the comparison of two treatments. Missing values frequently take place in cross-over designs in the second period. Usually, subjects that have missing values are removed and analyzed. However, it can be unsuitable in clinical trials with a small sample size. In this paper, we compare single imputation methods in a $2{\times}2$ cross-over design when missing values exist in the second period. Additionally,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are compared after applying single imputation methods. A Monte-Carlo simulation study compares type I error and the power of methods. 의과학 분야에서 교차계획법은 임상시험을 통한 두 처리의 비교 검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2{\times}2$ 교차계획법에서 2시기에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결측치가 발생한 개체를 삭제하고 모수적 검정을 한다. 하지만 소표본으로 진행되는 $2{\times}2$ 교차계획법에서 일부 관측치의 삭제가 통계적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표본으로 이루어지는 $2{\times}2$ 교차계획법에서 2시기에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 단순대체법들을 적용한 후 Hills-Armitage (1979)의 모수적 검정법과 Koch (1972)와 Kim (1999)이 제안한 비모수적 검정법들의 제 1종오류와 검정력을 몬테카를로 모의실험(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 KCI등재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조보배(Bobae J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여성연구 Vol.1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이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며, 집단별로 남성과 여성, 가구의 특성이 상이한지를 살펴보고, 하위 집단에 따라 이들의 주관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439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시간,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을 변수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총 3개의 상이한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형에 따라 이들의 남녀의 개별 특성과 가구의 특성의 차이,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남성 장시간-여성 표준시간 형태로 일 시간을 배분하며,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형태로 시간을 배분을 하며, 이들 중 돌봄의 책임이 많은 일부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반일제 노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사와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나,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의 지위는 낮아 이들 부부의 가구 소득도 낮고 부부의 삶의 만족도도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의 지위가 높은 일부 소수의 맞벌이 부부는 노동시간과 가사돌봄시간을 남녀간에 유사하게 배분하는 젠더 평등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이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는 계층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문화의 변화,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자녀 수에 따른 소득지원의 필요성을 정책제언으로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time distribution of dual-income couples with young children is divided into, an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nd subjective perceptions are different by the subgroups. For this, with 2019 Time Use Survey(Statistics Kore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for 439 dual-income coupl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using both men and women’s working hours, house work hours, and childcare hours as variable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subgroups, and depending on the subgroup, there are differences in individual(both men and women)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ubjective perception. Most of the dual-income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llocate their time such a way that men work long hours, women work standard hours, and women do most of the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some couples with many young children, women take the most responsibilities of housework and child care by reducing their working hours(part-time work), but these women’s labor market status is low, these couple’s household income and their life sanctification also low than other couples. On the other hand, few dual-income couples with relatively higher labor market status showed gender-equal time distribution. Overall, this result is shows ‘stratification’ in which time distribution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nd income. Based on these results, changes in long working hours culture, the need for ’decent’ part-time jobs, and the need for income support for households with many young children are mentioned as policy suggestions.

      • KCI등재

        모성보호제도의 법적 사각지대 : 비정형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하여

        조보배(Bobae J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11 No.4

        모성보호제도는 출산과 육아기의 휴가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노동 의무와 돌봄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통해 소득을 보전한다. 모성보호제도는 노동의 의무와 돌봄의 의무가 상충할 수 있는 일하는 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그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노동자들은 근로자와 다르게 업무시간이나 업무의 양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성보호제도에서 배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무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경우 소득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국가 차원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재의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일-가정 양립의 실태와 이들의 규모,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일하는 자 모두가 노동권과 돌봄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for working parents to realize their right to work and right to care by guaranteeing leave dur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 reduced income is maintained through the maternity protection benefit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Although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cover all working parents, the target is legally limited to ‘employees’, excluding non-standard workers such as selfemployed and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nd others. Because non-standard workers are flexible at the workplace by setting their work schedule and amount of work voluntarily, unlike regular employees. Realistically, those excluded workers needs the maternity protection as their income may decrease when they seek for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ir labor autonomy.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legally applied to the self-employed and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work-family balance, their number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to expand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r them. From this, we will find a way for all working parents to realize the right to work and care in a harmonious way.

      • KCI등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실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요구에 따른 운영 방안

        강순주,김진영,보배,이브,Kang, Soon-Joo,Kim, Jin-Young,Lee, Bo-Bae,Cho, Yi-Beu 한국주거학회 2013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4 No.5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community facilities of 10-year public rental apartments are currently managed and to propose a new community program management plan by analyzing key characteristics and program needs of tenants. Site visits and questionnaire surveys have been conducted at five different complexes producing 469 results tha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se of facilities and vitality of community among five complexes depending on tenants' participation and efforts of management staff. It was advisable to dispatch specialists, such as housing welfare workers, who were dedicated to managing facilities and supporting community programs; 2) There were high demanded for communication facilitation programs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contents and distribution of manuals to inform and educate tenants about various environmental programs will be helpful; 3) The number of community facilities in each complex should be reduced those with high demand and the regional community center should be more vitalized with supporting programs a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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