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망태석축의 변형거동 및 전단특성 분석

정철호,권형석,백영식,Jeong, Cheol-Ho,Gwon, Hyeong-Seok,Baek, Yeong-Sik 한국지반공학회 1994 지반 : 한국지반공학회지 Vol.10 No.4

3차원 그래픽을 위한 Geometry 프로세서의 설계

정철호,박우찬,김신덕,한탁돈,Jeong, Cheol-Ho,Park, Woo-Chan,Kim, Shin-Dug,Han, Tack-Do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정보처리논문지 Vol.7 No.1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그래픽의 처리 과정 중 부동 소수점 연산이 많은 소요되는 geometry 프로세싱 처리 방법과 계산량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싱의 수행 특성을 추출하여, 이에 맞는 기능 유닛을 설계하고, 데이터 처리 방안과 제안하는 geometry 프로세서의 구조를 설명한 다음, 성능을 분석하였다. 제안하는 geometry 프로세서는 부동 소수점 덧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며, geometry 프로세싱 전 단계를 수행하는데 23.5%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리고, 나눗셈/제곱근 연산을 위해서 면적대 성능비가 우수한 SRT 나눗셈 연산기를 추가하여 곱셈 연산기를 이용하는 연산기보다 약 23%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In this thesis, the analysis of data processing method and the amount of computation in the whole geometry processing is conducted step by step. Floating-point ALU design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eometry processing operation. The performance of the devised ALU fitting with the geometry processing operation is analyzed by simulation after the description of the proposed ALU and geometry processor. The ALU designed in the paper can perform three types of floating-point operation simultaneously-addition/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As a result, the 23.5% of improvement is achieved by that floating-point ALU for the whole geometry processing and in the floating-point division and square root operation, there is another 23% of performance gain with adding area-performance efficient SRT divisor.

실내음향 해석을 위한 위상 빔 추적법의 사용시 오차에 관하여

정철호,이정권,Jeong, Cheol-Ho,Ih, Jeong-Guon 한국음향학회 2008 韓國音響學會誌 Vol.27 No.1

기하음향학 방법들을 이용한 중주파수 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리의 전파에서 위상 정보를 고려한 위상 기하음향학 방법이 제안되었다. 위상 기하음향학 방법은 위상정보를 고려하여 중주파수 대역의 간섭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소리의 파동성으로 대표되는 저주파수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모서리나 장애물에 의한 회절현상을 고려하지 못하여 전달함수나 충격응답의 예측시 오차가 발생한다. 또한 실수인 흡음 계수를 사용한 해석 결과는 측정치와 차이를 보이므로 반사 계수의 잘못된 위상 정보는 교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일 회절 이론을 병합한 위상 빔 추적법의 결과를 기존의 위상 빔 추적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벽면 반사계수의 위상을 변화시키며 위상 정보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안된 오차 보정 방법들을 이용하면, 좀더 낮은 주파수 대역까지 정확성을 향상시켜 위상 빔 추적법을 실내음향 예측에 적용할 수 있다. To overcome the mid frequency limitation of geometrical acoustic techniques, the phased geometrical method was suggested by introducing the phase information into the sound propagation from the source. By virtue of phase information, the phased tracing method has a definite benefit in taking the interference phenomenon at mid frequencies into account. Still, this analysis technique has suffered from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low frequency phenomena, so called, wave nature of sound. At low frequencies, diffraction at corners, edges, and obstacles can cause errors in simulating the transfer function and the impulse response. Due to the use of real valued absorption coefficient, simulated results have shown a discrepancy with measured data. Thus, incorrect phase of the reflection characteristic of a wall should be corrected. In this work, the uniform theory of diffraction was integrated into the phased beam tracing method (PBTM) and the result was compared to the ordinary PBTM. By changing the phase of the reflection coefficient, effects of phase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Incorporating such error compensation methods, the acoustic prediction by PBTM can be further extended to low frequency range with improved accuracy in the room acoustic field.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정철호(Cheol Ho Jeong)(鄭哲昊),권영복(Young Bok Kwon)(權寧福)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1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2010년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학설의 주류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형벌적 제재수단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반면, 판례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적 제재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적 제재가 아닌 다른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효력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허용여부는 비례성원칙 내지 상충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the specific crimes in high recidivism rate and that arouses irrecoverable invasion to legal interests such as sexual crimes, murders, and kidnaps of under-aged person. In the initial stage of it's introduction, there wer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In the meantime, based on the public opinion, the legislators provided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n 15 of April in 2010, which allows retroactive application to ex-convicts who commit a crime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Due to this, there was another argument which doubts about the fact whether retroa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violates legal security, protection of trust of criminals and the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On this argument, there is certain perspective discrepancy between the theoretical view point and the judicial precedent. The main stream of the theory conside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in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sanctions so that this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Meanwhile, the judicial precedent consider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which is not for punitive sanctions, but f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so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sures of security, limiting basic human righ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not as a punitive sanctions 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We take on the approach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corresponds with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no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Therefore, we tired to solve the problem of allowance of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careful measurement between the invaded interest and the possibly protected interest by the retroactive application.

지역사회에서 국유림의 역할 -한국의 서부지방산림청을 중심으로-

정철호 ( Cheol Ho Jeong ),강학모 ( Hag Mo Kang ),이총규 ( Chong Kyu Lee ),최수임 ( Soo Im Choi ),김현 ( Hyun Kim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2 산림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국유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를 서부지방산림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유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국유림의 토지자원 제공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보호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국유임산물 이용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산림분야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낮은 임금과 취약한 고용구조에 머물고 있었다. 넷째, 산림서비스는 과거 체험프로그램 방식의 인적서비스에서 국가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다섯째, 국유림 관련 민원사례는 사용허가, 대부 및 임산물 양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국유림과 지역사회의 실제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forest and the local community, focusing on the Western Regional Office of Forest Service.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1) the utilization rate of the national forest has been consistently decreased, and the provision of land resource function of the national forest has also been gradually weakened in the local community. (2) the use of the national forest products had been gradually declined as the role of the residents in protecting the national forests has been increasingly diminished. (3) job creation in the forest sector has been increased; however, wages and employment structure remained low and vulnerable, respectively. (4) forest service has shifted from experience program-based human service to how the nation built its infrastructure. (5) lease permission on the indispensable and disposable national forest and a surplus of forest products were the main causes of civil complaints from the national forest. This study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 real role of the national forests and the loc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철호(Cheol-Ho Jeong),권영복(Young-Bok Kwon) 한국보훈학회 2019 한국보훈논총 Vol.18 No.4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제도는 국가의 근본규범이자 사회통합의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기초하여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의 요건 인정 문제와 이를 전제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급여 문제로 구성된다. 독립유공자 제도는 그 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보훈제도들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의 요건 범위와 보호 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보호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독립활동 외에 서훈추서에 따른 포상과 그 종류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요건, 그에 대한 인정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에 의하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중요내용을 법령에 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그 기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내부규정에 따라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서훈추서를 위해 공적심사기준, 포상기준을 내부기준으로 정하면서 독립운동계열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두지 않고 독립활동과 옥고기간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독립활동 사실도 원전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하고 평생행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독립유공자에게만 서훈추서가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고 서훈추서도 재량행위로 보아, 독립활동의 공적이 있어도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불합리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져 이들 유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도 유가족이 보상을 못 받거나 일찍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이 현저히 적어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활동의 유형등 독립유공자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할 경우, 공적심사와 포상심사에 있어서 독립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독립활동이나 옥고의 기간에 상관없이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독립군활동처럼 위험성이 큰 유형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공적정도가 확인됨에 따라 서훈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적심사에서 포상요건 또는 서훈추천의 요건으로 독립활동자의 평생행적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생행적 요건 중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동원되었으나 탈영하여 독립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생행적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일정한 부류에 대해서 서훈추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서훈추서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서훈추서는 폐지하고 공적심사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서훈추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의 차등화를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호대상 유가족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생존이 확인되는 후손부터 2대 또는 3대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의 방법이며 유명무실화되는 독립유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an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current independence meri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reality and ideology.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dependent merit system and its solutions in the legislative polic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or descendants or oblig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m.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from the constitution and law level. On the basis of this, the overview of the subjects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will be review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including the function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merit system will be examine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cognition process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웨이블릿 계수차분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무손실 정보은닉

정철호(Cheol Ho Jeong),엄일규(Il Kyu Eom),김유신(Yoo Shin K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5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5 No.2

무손실 정보은닉은 추출과정에서 원본 영상으로의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의 회복적인 무손실 정보은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히스토그램 수정을 Haar 웨이블릿 제수차분에 적용한 방법으로, 두 단계 삽입과정으로 나누어진다. 1차 삽입과정에서 웨이블릿 계수 차분 히스토그램의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은 2차 삽입과정을 통해 보상된다. 이러한 회복적인 특성은 실험을 통해 영상의 왜곡을 줄여주는 동시에 높은 삽입용량으로 나타난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철호(Cheol-Ho Jeong)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7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As the incre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murder, and rap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onalizing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and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Such an atmosphere led to the approval of the revision of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0. The revision allows the revelation of the profiles of crime suspects including the pictures of their fac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whether the revision had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has not been demonstrated empirically. Moreover, identity revelation is a grave intrusion into privacy and an abuse of human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sinc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would be released to the media prior to the courts final judgements. Also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전자감시대상자의 위치정보활용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 -아동 대상 성범죄,유괴범죄를 중심으로-

정철호 ( Cheol Ho Je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1

Children are not able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outside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When they become the target of the crime, they may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ies to grow as a healthy, sound subject of personality. So they need special care and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nnot actively protect children from the crime because the effects of the crime prevention by this system depend entirely on the will of those who wear the mandatory electronic anklet. Therefore, this thesis deals with the extensiv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the premise that children are the socially weak who need special care of the government, and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will be a method to protect the children`s opportunities to grow from the sex crime and the kidnapping crime. Finally, for this system to provide to children the protection from the crime, the information about the distance between the potential victim and the electronic anklet wearer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y can depend themselves from the potential crime.

단순화된 위성체의 통계적 에너지 해석법을 이용한 음향-진동 연성 해석

정철호(Cheol-Ho Jeong),이정권(Jeong-Guon Ih),문상무(Sang-Moo Moon),김홍배(Hong-Bae Kim)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심포지엄 Vol.200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