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학 정립을 위한 역사적 배경과 현황

이서행 한국보훈학회 2003 한국보훈논총 Vol.1 No.1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성과 지역성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특색으로 한다. 또한 과학적 지식은 사실로부터 추상된 순수 이론적 지식이지만 동시에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실증적 지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단편적인 경험과 실험에 의한 지식은 學(science, wissenschaft)이라고 일컫지 않으며 개개의 지식이 필연적 연관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 체계화된 지식을 學(論)이라 한다. 보훈 관련 지식이 學이나 論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훈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군사학, 정치학, 사회학, 국가학, 행정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등과 연관된 분야를 과학적인 방법(scientific method)을 통하여 종합적인 전체이론으로 성립 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학문운동으로서의 「보훈연구」 는 분명히 어느 시대의 역사적 현실의 소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보훈연구」 의 문제관심과 연구방향의 중심의 변천 혹은 그 화개 심화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보훈연구」 가 과학적, 객관적인 연구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역사성은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학은 결코 자동적으로 보훈연구를 전략론 패러다임으로부터 변형을 일으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론, 평화학, 미라핵 연구의 비판 과학적 측면의 영구성처럼 보훈학 영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보함이 시급하다. 한국 보훈학 정립을 위한 당위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한 내우외환의 역사 때문에 외국 어느나라 보다도 보훈제도가 오랜 역사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애국 · 애족이 깃든 보훈정신이 역사형성과 국가유지에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적인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보훈의 무궁한 자원이 그냥 역사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보훈학회의 창립은 시의 적절하며 한국 보훈학의 정립을 계기로 보훈대상의 영역을 뛰어넘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전쟁을 억지하고 인류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본 연구는 보훈학의 역사적 배경과 그 현황 고찰이지만 이에 앞서 먼저 정립된 국가학의 현황을 살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성된 한국의 보훈제도와 보훈문화의 발전과정에서 보편적인 학으로서의 단서를 역사적 접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정숙경 한국보훈학회 2009 한국보훈논총 Vol.8 No.1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를 보훈의식의 현대적 가치와 보훈문화의 일상화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국가보훈의식은 한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에 한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꺼리면서 그리고 현대사회의 탈근대화로 인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위기에 처해있다. 고로 탈근대적인 가치관의 확산, 개인주의화의 팽배로 개인들의 국가관과 정체성이 약화되어 선진화를 통해 국가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의식은 나라사랑의 기본정신이자 현대적 애국심으로,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는 한국사회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중요하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의식을 새롭게 하여 국민의 통합과 결속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화(advanced development)란 “현재 보다 나은, 보다 높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상, 되어가는 것”으로 2007년에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는 보훈의식가치의 현대화와 보훈문화의 확산에 있는데, 보훈의식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 정신을 현대화하여 지구촌 공동체, 평화, 인권 등 포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보훈의식가치는 일상적인 생활가치로 전환되어야 보훈문화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결과,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보훈의식의 선진화 연구 및 관리 기능을 가진 독립기관의 신설, 둘째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법령의 정비를 통한 종합적인 국가보훈발전법의 발전, 셋째,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4단계로 특화 및 단순화 넷째, 보훈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지원체계의 현실화 다섯째, 보상금의 불균형 해소, 여섯째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대비 사회복지체계에 편재하여 효과적인 복지대책 마련 일곱째, 국가보훈단체의 협력 및 보훈시설의 보훈문화 일상화를 위한 활용 등이다.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 : 공헌 유형별 보훈인식을 중심으로

송샘(Saem Song) 한국보훈학회 2021 한국보훈논총 Vol.20 No.4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보훈 가치와 공헌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보훈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보훈인식이 보훈에 대한 자기평가와 사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공헌 유형에 따른 보훈인식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보훈인식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공헌 유형별 헌신에 대한 인정평가, 경제적 보상에 대한 동의 정도, 감사하는 문화 조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동일한 가중치로 평균 계산하여 ‘보훈인식지수’를 생성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인 보훈인식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훈인식이 보훈에 대한 자기평가와 사회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 보훈인식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보훈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보훈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공헌에 대한 보훈인식 수준이 높지만, 민주화운동 공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았다. 남성일수록 민주화운동 보훈인식이 낮고 공무수행, 국방의무 유형의 보훈인식은 높았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보훈인식 수준도 높았으나 소득변수는 민주화운동 공헌 유형에서, 학력변수는 새로운 공헌 유형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호남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헌에 대한 보훈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보훈 유형에서 일관되게 보훈인식이 낮았다. 보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중에 보훈대상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훈인식 수준과 실천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민주화운동 보훈인식지수가 높으면 보훈에 대한 자기평가가 낮고 사회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수호 보훈인식지수가 높은 경우 사회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contribution by classifying it by type of con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the country and society. In addition, the effect of each type of contribution recognition on self-evaluation of contribution and evaluation of society was also analyzed. Two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ontribution. Contribution recogni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by Likert Scale, so Ordered Logistic Regression(OLR) was performed.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Index was created by calculating the average of acknowledgment of commitment , agreeing on economic compensation , and agreeing with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gratitude with the same weight. Multiple Linear Regression(MLR)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Index,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To analyze the effect of contribution recognition on self-evaluation and social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adding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Index for each typ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effect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recognition was different for each type of contribution. The older the age, the higher the level of recognition of veterans recognition for the contribution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national defense, but the lower level of recognition for the contribution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Compared to women, men have lower awareness of contribution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igher awareness of veterans recognition of the types of public service and national defense.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and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level of recognition of contribution. People living in the Honam region had a high level of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case of having children, the recognition of contribution was consistently low in most of the merit type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the higher the male, the higher the age, and the higher the level of recognition and practice of his/her contribution if there is a veteran beneficiary in the family. In response to th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when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Index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high, self-evaluation of merit was low and social evaluation was high.

민관협치를 통한 호국보훈정책 제고 방안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2018 한국보훈논총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Korean veterans' policy and to find ways to enhance the consciousness of patriotism through public-private agreements. The importance of national patriotism can not be overstated. However, due to lack of value recognition, national effort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ur veteran level is absolutely insufficient to protect the heroes who defended the country and to inspire patriotism and voluntary national patience of the people. Regarding the veterinary policy, the system for systematic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s weak. Despite the lack of national support to guarantee the honorable life of the country's benefactors, and good examples for the veteran diplomacy, the systematic diplomacy of the patriarch is insufficient. The lack of financial and operational capacity of veterinary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maintains a subordinate relationship of government dependence,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Veterans Administration, rather than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enforcement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s not also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enhance consciousness of the patriotic patrio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this problem consciousness As a prerequisite for enhancing the awareness of patriotism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re should be cooperative leadership of policy makers,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o build a base for policy participation, openness and acceptabi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rol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훈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실질적으로 호국보훈관련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법률/조례, 거번너스위원회, 행정협의회, 민간파트너, 광역-기초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중장기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이 취약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고, 보훈외교를 위한 좋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보훈외교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관협치의 분석을 통해 호국보훈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첫째, 민관협치에서 호국보훈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책결정자의 협치 리더십, 정책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수용성, 국가보훈처의 역할 전환 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민관협치의 시스템 정비이다. 법·조례 제정, 거버넌스위원회/행정협의회 설치, 민간파트너십 구축, 중간지원기관을 조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관협치 기반 확충을 위한 보훈처 공무원의 역량 강화이다.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의 역량과 혁신적인 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거번너스의 총체적 역량도 강화되는 발전적 과정이다. 넷째, 민관협치 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하다. 정책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보, 보훈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정신과 보훈이념의 방향에 관한 연구

김범성 한국보훈학회 2014 한국보훈논총 Vol.13 No.2

Two views for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are in contrary positions: the view of ‘protection of state priority’ supports having only ‘protection of state’ for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while the view of ‘multiple equal values’ states that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possess equal value. However, both views do not fully explain how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is based on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if the immanent values of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hold equal value,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deology and the policy of national-merit via historical approach. Also, to achieve this purpose, the death of a leader or soldiers, and the massacre of civilians are included in the frame of analysis which are used to classify the era of war of independence(1920-1949), the era of division and cold war(1950-1979), and the era of democratization (1980-2009) - the names which reflect the zeitgei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three immanent values of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reflect the historical specificities of Korea, and are based on zeitgeist in the order of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2) the three immanent values of ideology of national-merit hold equal value because for a generation each era had countless number of graceful deaths, which could be a model for our nation and society; 3) a man of national-merit should be a person who do not disgrace even one out of the three immanent values of ideology of national-merit for the people to not feel the paradox of national-merit; and 4) the systems of national-merit must be revised to suit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and the contributors to democratic development like the contributors to the 5.18 democratic movement must be selected as a man of national-merit under a strict criteria.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on further suggestions of more specific solutions regarding critical agendas related to the ideology of the national-merit, better reflecting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es by founding the historical basis for the immanent values of the ideology of the national-merit within specific history of Korea. Last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described. 보훈이념에 관해서는 국가수호 한 가지 가치만을 보훈이념으로 삼자는 국가수호 우선론과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복수가치 등가론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보훈이념이 한국역사의 특수성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인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역사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훈이념과 보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도자의 죽음, 군인의 전사, 민간인 집단학살을 연구의 분석 틀로 삼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전쟁 시대(1920-1949), 분단냉전 시대(1950-1979), 민주화 시대(1980-2009)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족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의 순으로 시대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각각의 시대는 충분한 시간동안 국가와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셋째, 국가유공자는 국민들이 보훈의 역설을 느끼지 않도록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가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유공자의 체계를 보훈이념에 맞게 재정비하고, 5.18민주화유공자 등의 민주발전 유공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다섯째, 민간인 집단학살에 관련된 군인은 전범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정신에 기반한 향후 보훈이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나라사랑 교육의 방향

심옥주 한국보훈학회 2014 한국보훈논총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to enhance education for patriotism and love for country in elementary schools. Thus, the educational status and systematic basis for elementary education to strengthen patriotism was identified to search for directions to take. First, in the background research of elementary patriotism education, the trends of patriotism education systems and the features of curricular fields of patriotism education was identified to state the importance of elementary patriotism education. In the education course that goes from elementary, middle to high school, elementary patriotism education becomes the systematic basis of education for love of country. When examining the love for country education in cases 1 and 2, it was found that when using both textbook and interactive learning, education to enhance love for country could be enhanced. The love of country education in the two cases displayed that interactive learning had positive effects on textbook learning and strengthening patriotism, and it was confirmed that when school-community-family relationships were achieved, the effects could be strengthened further. Based on this, several opinions were suggested for the direction of elementary education to strengthen patriotism. First is that the importance of specialization of patriotism education course - education that contributes in reproducing culture, examples of importance of curriculum and communication education - must be acknowledged in elementary patriotism education. Second is that the list of patriots in textbooks must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lementary patriotism education that can link the nation-community-school-family and that both teachers and students can identify with by publishing additional books or commentary books that lists patriots and by reflecting lesser publicized patriots. Therefore, when elementary patriotism education links educational institutes, national institutes and subjects of education, national patriotism can be strengthened.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보훈의식 강화와 나라사랑 교육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보훈교육에 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초등 보훈교육의 현황과 제도적 기반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보훈교육의 제도적 흐름과 교과영역 특성을 진단하여 초등 보훈교육이 갖는 의미를 파악코자 하였다. 호국 보훈활동의 사례분석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교육 교과 운영과 경험학습의 병행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교육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초등 보훈교육 강화가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라사랑 교육의 체계적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둘째, 나라사랑 교육은 경험학습이 교과학습과 보훈의식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학교-지역-가정의 연계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더욱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보훈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에 관한 연구

윤황 한국보훈학회 2003 한국보훈논총 Vol.1 No.1

흔히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을 동상(銅像)의 나라, 우상(偶像)의 나라, 기념비(紀念碑)의 나라, 구호(口號)의 나라, 수령(首領)의 나라, 운동(運動)의 나라 등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 반면에 북한에서는 자신을 주체의 나라, 세금이 없는 나라,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 완전 무상치료의 나라, 태양의 나라, 영웅의 나라, 선군정치의 나라 등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마디로 북한이 ‘상징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상징’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보훈정책도 상징정책의 차원에서 보훈제도의 상징적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상징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상징은 북한의 국호(國號). 국장(國章),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이다. 그 상징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정책에서 표출되고 있는 상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즉, 북한의 보훈제도는 해방이후 사회주의정권의 수립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의 분배체계, 사회적 측면의 사회보장체계로서 출발했다. 북한에서는 정권수립을 전후하여 사회보험, 보건, 노동, 교육, 여성, 탁아, 생활필수품 공급 등 각종 사회정책적 법률이 다수 제정되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보훈제도는 1940년대 해방이후 군정기인 1946년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의 일반적 규정에 이어, 정권수립이후 1949년 5월 9일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 에 의해 시발되었다. 그로부터 북한의 보훈제도는 1950년대말까지 사회주의체제의 수립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이 북한의 전체 입법수의 약 80%에 달할 정도로 국가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훈제도의 내용이 확충되었고, 1960년대초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사회주의복지 차원에서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글은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상징주의적 통치정책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보훈제도는 김일성 · 김정일 지도자 개인의 상징주의적 통치방식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글은 그 동안 북한의 보훈제도에서 나타난 상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학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관계로 시론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앞으로 북한의 보훈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모색

남광규 한국보훈학회 2012 한국보훈논총 Vol.11 No.2

The route in the veterans policy of the unified Korea must be settled in the course of the one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rise up the welfare of two korean people, share with the universal values in 21th world. At that point,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will be the main social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flow through in 'globalization' of the 21th. In addition to that system, we need for some complementary sub-systems, like the political mechanism, 'consensus democracy,' and social-economic welfare system. The veterans policy of the one Korea not only incorporate into the social-welfare system, but also into the independent mechanism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As we see, the condition of two Korea's veterans policy integration is very different, in those values and policies. So,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one Korea cannot be avoid the scope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 veterans policy. In that cases, we can make the criteria of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one Korea through divide the historical branch point by pro and after of divided nation's era. At the same time, we need balance the state-centric views and the flow of world in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21th.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남북한 사회통합 문제와 시장위기, 사회구성원의 복지에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와 그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광의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하부 영역에 속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는별개의 독립적인 사회통합의 기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정신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지적 측면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상적 성격과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남북한 보훈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가치와 보훈정책의 차이,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역사 인식의 대립과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보훈정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배제성’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성’ 영역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마련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분단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구분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통합성을 찾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는 합리적 배제를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이념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이 고유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국가 중심의 가치와 국가 영역이줄어드는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단체의 위상정립: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 증대를 중심으로

안성호,손진원 한국보훈학회 2012 한국보훈논총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and NGOs of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should demonstrate the role and strengthen networking of NGOs and, in general, throughout the country and enhance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Veterans organizations recognize and increase the activity of love, emphasizes Veterans Affairs area of governance need to increase awareness through Veterans. In order to set up status of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we should recognize relationship of nations development with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Veterans groups more in their area and welfare dimension even more rewarding than to increase the benefits of a social role to NGOs and networking through the veterans needs governance and cooperation. Veterans groups from the state, but a lot of benefits and support voluntary citizen organizations to maintain a democratic country and safe from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defend their country,Veterans Affairs and education and to strengthen consciousness of citizens and various activities on a voluntary basis in that the cooperation of the veterans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and more countries should be developed with networking to create, develop and increase synergies. North-South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for a truly peaceful challenges, veterans issues, strengthening the global phase, over done exemplary national consensus and unity will gather,strengthen Veterans Affairs education country love spirit succeeding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Veterans Affairs and veterans groups and civil organizations with networking and constant communication with possible networking through the efforts to increase the negative image is called the drain maintenance and patriotic spirit known as positive-oriented organizations a make over a new phase of formulation will be able to do. 본 연구는 보훈단체가 기존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보훈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훈단체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인 많은 시민단체들도 자유 민주국가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며, 보훈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보훈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증대되고, 발전되어야 좀 더 국가를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보훈문제의 모범적 수행을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국민적 합의와 통일의지를 모으는 일,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보훈 안보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훈단체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보훈안보 협력이 가능한 시민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는 네트워킹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보훈단체는 특별히 보훈복지, 나라사랑과 보훈안보문제의 공공재를 다루는 시민단체이므로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로 잘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훈단체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애국정신 함양의 중심적인 시민단체라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훈대상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신은숙(Eun-Sook Shin) 한국보훈학회 2018 한국보훈논총 Vol.17 No.3

본 연구는 국내 보훈대상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국외 주요국가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동향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보훈대상자가 851,968명으로,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가장 큰 차이가 진료비 청구이다. 또한, 보훈·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 통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정보화가 되면서 병원 업무 전산 S/W 개발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처리시간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보험청구 시스템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청구 미수금 회수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았으며, 병원정보시스템이 표준화가 되면서, 5개 병원 경영정보 및 각종 통계연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알아본 결과, 정확한 통계자료는 현재 제대군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새로 입안된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이어, 통계자료만을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훈병원보다 민간 위탁병원의 수가 많은 한국의 경우 위탁병원 진료의 효율성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는 보훈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국가보훈에 대해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보훈 정책 특히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과 더욱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사회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ealth care service status of domestic veterans and to examine the trends of health care servic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fter that, I tried to find out how to develop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nation s veteran. Currently, there are 851,968 domestic veterans in S. Korea.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a veterinary hospital and a private hospital is the charge for medical expenses. Also, the veterinary medical delivery system establishes the first, second and third integrated medical treatment system. As healthcare service information became available to veterinary hospitals, hospital computerization software was developed and processed through computer network to reduce manpower and processing time. In addition, the insurance billing system was developed and used to shorten the payback period of charged account receivable . As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became standardized, a system was established to easily inquire the management information of 5 hospitals and various statistical yearbooks, an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higher quality services to veteran pati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end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accurate statistical data shows what are the current problems that discharged soldiers are facing, and a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new policy,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collect and analyze statistics professionally. Also, in Korea, where the number of private foster hospitals is higher than that of veterans hospitals directly operated by the US government, the problem of efficiency of foster hospitals should be examined with more weight. In the case of Taiwan, the use of the Veterans Hospital strengthens the intimacy of the nation s war veterans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s patronage. In our case, we also need to find out socialization plans that can make more extensive contact with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veterinary policy, especially medical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