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규칙에 대한 헌재결정의 문제점-안마사에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정연주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5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전개한 이 결정은 문제가 있다. 또한 설사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국회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면서도 일반인의 직업의 자유도 보호될 수 있는 조화적인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지 않고 바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의료법개정을 통해 유지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의료법은 이른바 반복입법의 일종으로 이 경우 그동안의 상황 변화나 새로운 사안의 출현 등 그를 정당화시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러한 반복 입법의 정당화사유를 심사하되, 결국 또 다시 위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실보상과 토지재산권의 범위

정연주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

Compensation should be paid not according to the discretion of state or lawmaker but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several principles which concretize it.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addresses about the right of property provides as follows: (1)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2)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the just compensation should be paid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Therefore, the key word concerning the compensation accord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is the ‘just compensation’. So, what is the ‘just compensation’. It is the ‘Interests Balancing Compensation’ which considers and balances all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related with the public use and expropriation. The pertinent statutes should provide the detailed principles and rules regarding the just compensation which harmonizes the public necessity and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In this aspect, some clauses of the statutes are problematic. The bond compensation, for exampl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encroach upon the property rights excessively, so against the spirit of just compensation. Such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be conformed the constitution. 손실보상은 결코 그때그때의 시대적 상황, 국가정책, 재정상태 또는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헌법규정과 정신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손실보상의 본질 및 이에 관한 헌법상의 이론과 원칙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손실보상의 문제의 실마리는 헌법규정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원칙은 ‘정당보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의 범위가 올바르게 정해질 때 가치보장으로서의 토지재산권의 보장 범위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공용침해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공공복리와 재산권보장의 이념이 조화롭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할 사항들, 특히 헌법상 정당보상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울러 관련 판례와 법령의 문제점도 다루고자 한다.

턱에 발생한 석회화건막섬유종: 증례보고

정연주,최영웅,신은아 대한성형외과학회 2008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5 No.1

공급사슬 유형과 재고관리 전략의 전략적 적합성

정연주,방호열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1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upply Chain Management necessitates research efforts to explain inventory strategy and its performance outcomes. Logistics has emerged as a subject of considerable interest -particularly in terms of strategic advantage of Supply Chain Management and that, as a result inventory strategy has received increased emphasis. Littl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nventory management strategy for Korean firms. The lack of general review of recent inventory management research is a handicap to the advancement of practice in inventory strategy. From the strategic fit point of view, we tried to find out new inventory management strategies and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s. Based on Payne and Peters(2004) inventory management concept, a new inventory management strategy classification scheme was developed, that is, central inventory strategy, dispersed inventory strategy, order inventory strategy, and managemental inventory strateg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14 Korean firms. Results from an statistical analysis are as follows: three supply chain types appeared through cluster analysis. Three types are composed of (1) lean supply chain, (2) agile supply chain, and (3) leagile supply chai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leagile supply chain is best fit for managemental inventory strategy and agile supply chain is fit for central inventory strategy but not for order inventory strategy. And this strategic fit is also strongly facilitate the Korean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Meanwhile lean supply chain is not fit for dispersed inventory strategy.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이 세계화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공급사슬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급사슬관리의 여러 이슈 가운데에서도 재고관리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지만, 공급사슬관리 문헌에서 기업의 재고전략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과 연계된 시각에서 Payne and Peters(2004)가 제시한 재고관리전략을 중심으로 관리재고라는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여 수정된 재고전략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후 공급사슬 유형과 수정된 재고관리전략 간의 전략적 적합성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공급사슬관리를 수행하는 144개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급사슬 유형의 군집분석결과 (1)유연형공급사슬, (2)민첩형공급사슬, (3)간결형공급사슬의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공급사슬 유형과 수정된 재고전략 간의 전략적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관리재고전략-유연형공급사슬과 집중재고전략-민첩형공급사슬 간의 전략적 적합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용사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용사절

정연주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의미학 Vol.50 No.-

Jeong Yeonju. 2015. On Korean adjectival verb clause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the verb’s own properties. Korean Semantics, 50. This paper shows that, in Korean, there are adjectival verb clauses with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which is not explainable in terms of the semantics of the adjectival verb, and argues that they could be explainable if and only if each of them is seen as a construction, that is, a symbol which is defined as a directly associated pair of a form and a meaning, in this case, the form is a chunk of several forms. This article demonstrates it with several constructions: distributional constructions ([NP{place}-ey NP{theme}-i Adj.V{being distributed}]) with a color adjectival verb at the slot Adj.V{being distributed}; relational constructions ([NP{theme}-i NP{relatee}-hako Adj.V{being related}]) with an evaluation adjectival verb at the slot Adj.V{being related}; and directional action constructions ([NP{agent}-ka NP{goal /recipient}-hanthey V{directional action}]) with a attitude adjectival verb at the slot V{directional action}. Such quirky combinations of the constructions and the adjectival verbs mentioned above emerges when the event projected by the construction at question and that by the adjectival verb at question are close. That is to say, metonymy which enables mentioning a part to bring out the whole plays an important role.

연방헌법재판소와 입법권자-몇가지 발췌된 기본문제를 중심으로-

정연주 한국공법학회 1997 公法硏究 Vol.25 No.1

Increase of Synapsin I, Phosphosynapsin (ser-9),and GAP-43 in the Rat Hippocampus after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정연주,허필우,박수진,박정선,이경은 대한약리학회 2004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 Vol.8 No.2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편년과 양식의 변용과정

정연주 한국고고학회 2019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유도선 유무에 따른 교차로 안전성 평가

정연주,박유경,도철웅 대한교통학회 200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0 No.-

대형 해양구조물에 샌드위치식 복합구조체의 적용

정연주 대한토목학회 2000 대한토목학회지 Vol.48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