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오모리의 식품소재로부터 건강 기능성 구명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정헌식(鄭憲植),정신교(鄭信敎),아외이쿠니히사(岩井邦久),마쯔에하지메(松江一)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08 식품저장과 가공산업 Vol.7 No.2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소급효

정신교 ( Shin Kyo J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2

최근 정부와 국회는 경쟁적으로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컨대 특정 범죄자 전자감시제도, 화학적거세법, DNA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은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형사처분의 확대, 나아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급효금지원칙은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예측가능성과 신뢰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과 책임주의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성격은 장래적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시행 이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원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안전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을 통해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형기 만료시점에서 법관, 정신과 의사, 범죄 심리전문가 등의 전문가 집단의 심층심사 위원회의 구성도 필수적이다. 이 경우 심층심사 위원회에 피부 착자가 참석하여 전자감시 부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전자감시 장치부착 방식과 부착기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특정 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 유괴범죄, 살인범죄가 포함되나 차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The law provides that criminals be required to be put an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 on their ankle so that they can be determined of their whereabouts and if they travel outside the permitted area an alarm will sound off.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goes beyond an introduction of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and gives a meaning that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overall has been established.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raises concern about violation of civil liberty and risk of double jeopardy, and since it deals with only certain types of criminal offenders there is an issue of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t is reasonable that the legal personality of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should be regarded as secure disposal. In addition, if the retroactive effects of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re recognized, more reliable, rigorous and objective assessment of specific criminal with high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assumed, In order to judge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professionally and objectively, the configuration of depth certification committee of experts such as judges, psychiatrists, criminal psychology expert in the expiration point of prison term. At that time, it should be that a wearer can be took part in the depth certification committee so he can stand for his position about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enough. And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method and the attachment period should be differentiated by synthesizing the seriousness of recidivism risk, opinion of experts. The current specific crimes include sexual crimes, juvenile crime, kidnapping, murder crime etc. but promoting expansions of high risk of future criminal recidivism are being driven. Therefore as the issue of retroactive, exploring the policy options which can derive the national consensus are urgent.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정신교 ( Shin Kyo Je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一鑑法學 Vol.0 No.20

Recently,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are pouring out various measures for prevention of crime. Especially increase in violent crimes aggravates malaise factors of our society. Accordingly they are pouring out diverse measures that did not exist before.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rimes actually particularly such as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gainst specific criminals, chemical castration law, making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criminals public and establishment of law about use of DNA information are being enforced. Presently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rimes are being prepared. Among them there is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being enforced since September 2007.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was introduced as effective control method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that are appeared as serious social problems recently. Such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meaning that criminal control system is newly established.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propelled in combination with order of attending class, order of treatment, service order and vocational training. And in employment of the object of electronic surveillance, the interest without disadvantage or prejudice of local residents can help economic stability and rehabilitation of the object persons so adequate promotion of the correction authorities is also necessary.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정신교(Jeong, Shin-Ky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두가지 목적은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호 모순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충족할만한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 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국민과 경찰,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법의지와 그에 따른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해석론

정신교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3

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에서의 활발한 경제거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행해질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주요 범죄는 횡령, 탈세이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은 자칫 경제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에게 사법실행의 예견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선 배임수재죄의 본질과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범적요소와 실질적 요소의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필수적이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규범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첫째,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관념적 기준, 둘째,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의 실질적 검토, 셋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간의 뇌물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뢰죄와는 그 인정범위가 넓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사인간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기 보다는 그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율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간섭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체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임수증재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재산죄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법익의 성격도 함께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유경제질서의 위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까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first among members of the age who are not limit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oth past and present. In the case of the traditional corruption offenders, bribery is punished strongly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but in the case of the accused bankruptcy, it interferes with private private economic transactions and if the extent of the bribery is excessive, There is a possibility. Therefore, the more robust the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rruption is to be solved, the more rational and clear the criteria should be. Major crimes that occur in business management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Such corporate crime is likely to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the liberal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would be an essential task in terms of providing the enterprise with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xecution by clearly setting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Liberal Economy The market economy consists of the voluntary active market participation of the individual as the driving force of development and the involvement of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market due to their activities. Interpretation of the “unclean appeal”, which is the norma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criminal prosecution is based on the conceptual principle of the principles of social norms and faithfulness of the second, the contents of appeal, the amount of property, And third, it presents a methodological aspect tha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explicit.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

정신교, 추봉조, 차시환 김천대학교 2012 김천대학교 논문집 Vol.33 No.-

ISP is Internet operators means that If you have access to the Internet to take advantage of the general users, businesse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Typically refers users to Internet access, Web site hosting, search engines, bulletin board system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those that provide through the Internet. This paper examined ISP's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Act. As a result, ISP's Criminal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aiding and abetting by omission' only when ISP's access and control against illegal contents objectively admit-ted. The damage of defamation using the internet is so quick and extensive that in many cases the result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it happen to be gone to an irreversible state to recover. The thing that will need to be preceded before the criminal law restriction on internet defamation, is the freedom of speech and harmonizing issues It is difficult to draw the exact line for the collision between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and rights of respect for individuals. In other words, defamation issues should be dealt carefully to protect rights of respect for individuals because cyber space doesn't permit an individual infinite freedom of speech. Basically admitting freedom of speech, a limited responsibility should be asked within the boundary of not violating a personal honor.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刑事政策 Vol.20 No.2

Today, restraints for crime prevention come in a variety of forms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one of those restraints. This monitoring system is a program focused on the treatment of criminals in society, especially their return to society, and thus it has been adopted to support their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by providing proactive treatments for them. In Korea,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against sex offenders who are likely to commit their crimes again. The “Act on Putting GPS Tracking Devices on Special Sex Offenders” was enacted in this situat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means that the whole detective regulation system will be reestablished beyond the introduction of new detective punishment methods. It is unknown whether this system will help prevent sex crimes and promote safety in society. Moreover, some concerns are raised about infringing on human rights and punishing offenders over again. In this context, the study reviews the details of and problems with the electronic system and proposes its future desirable directions based on the results.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환삼덩굴로부터 분리한 Luteolin-7-O-$\beta$-D-Glucoside의 활성산소 소거능

정신교,박승우,박종철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9 No.1

We investigated the active oxygen scavenging activity and active compound from Humulus japonicus. The ethyl acetate and butanol fraction exhibited strong scavenging effects on hydroxyl radical. Furthermore active compound was isolated and purified using Amberlite XAD-2 column chromatography and preparative HPLC from ethyl acetate fracton, and major compound was identified as a luteolin-7-O-$\beta$-D-glucoside by the MS, UV, 1H-NMR and 13C-NMR analyses. Luteolin-7-O-$\beta$-D-glucoside exhibited strong scavenging effect on active oxygens such as superoxide radical, hydroxyl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단마 ( Dioscorea aimadoimo ) 의 열풍건조 시 갈변 억제 방안 연구

정신교(Shin Kyo Chung),정용열(Yong Yul Chung),정우식(Woo Sik Jeong) 한국응용생명화학회 1996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39 No.5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methods for browning inhibition on yam (Dioscorea aimadoimo) during dehydration by physical and chemical pretreatments.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iber and N-free extract contents of yam were 81.17%, 1.43%, 0.29% and 15.81%, respectively. Yams were sliced to 0.5 ㎝ thickness and placed to singles and poly layer in plastic tray, and then changes of their weights were measured during air dehydration at 50℃, 65℃ and 80℃. The dehydration time reaching to optimum moisture level for the pulverization of the yam slices were 10, 6, 3 hours(single layered) and 12, 7, 5 hours(multi layered) at the respective temperature. To inhibit browning at 80℃ air dehydration, water and steam blanching, microwave treatment effects were investigated on yam slices for 30 sec. and 60 sec. Steam blanching for 30 sec. was comparatively effective to inhibit browning of yam slices. Yam slices were immersed in single and combined browning inhibitor solutions and evaluated for browing degree during dehydration by the values of Hunter L, a, b and △E. The most effective pretreatment to inhibit browning of yam slices was immersion in the solution containing 500 ppm of citric acid and 1000 ppm of cysteine for 1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