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자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정신교 한국법학회 2024 법학연구 Vol.93 No.-

공공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주취소란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주취소란은 음주소란과 지속적 주취소란을 구분하여 음주소란의 경우 범칙금 적용대상으로 통고처분으로 하고 지속적 주취소란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지속적·상습적 주취소란자의 경우 주취로 인한 소동, 난동,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험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다. 이는 상습적 주취소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요건을 특별히 엄격히 적용하는 지침을 두어 범죄의 명백성, 시간 장소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구속의 사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자에 대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남용가능성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견해에서도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구류제도 등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지속적 주취소란자의 체포시에는 그 상황을 기록하여 체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남용의 여지도 없애야 할 것이다. Continuous drunkenness in public places is an act that interferes with the police's legitimat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poses a threat to public safety. Distinguishing between drunkenness disturbance and persistent drunkenness disturbance, drunkenness disturbance shall be subject to a fine and shall be disciplined by notification, and persistent intoxication shall be punished with a fine of not more than 600,000 won, detention, and minor fines. This is a precautionary measu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greater risk because in the case of persistent and habitual drunkenness, drunkenness can cause dangerous acts such as disturbance, disorder, violence,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This is judged to be a necessary measure, considering the need to maintain public order through active crackdowns on habitual drunken offenders.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re are guidelines for particularly strictly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arres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all requirements such as clarity of crime, temporal and spatial adhesion, and necessity of arrest (reason for detention) are me. As it becomes possible to arrest offenders for drunkenness at government offices, there are opinions that raise ques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vel of punishment, but even in this opinion, a detention system is a more effective measure for drunkennesses. It will be effective and it will have a preventive effect. When arresting a person with persistent drunkenness, one of the best ways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abuse of arrest is to record the situation to replace the necessity of arrest.

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정신교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1

불심검문은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는 부분이다. 이 같이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순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비판과 더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하며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불심검문의 올바른 정착은 경찰과 국민,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피의자자살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정신교 한국치안행정학회 202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7 No.1

People who attempted suicid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seem to have mental illnesses such as depression in connection with their situation. This seems to be related to suicide and depression. However, since all suspects with these problems do not choose to commit suicide, these factors and suicide do not necessarily correlate. In other words, the psychological pressure felt by the suspect does not cause mental illness. Because the suspects perceive and interpret the circumstances of their own situation by giving subjective meaning to their situations before they decide to commit suicide and commit themselves to suicide, I am thinking of an alternative. It would be a way of eliminating the problem by not making a wrong act in a state of contraction due to the psychological pressure first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and the thought about his surroundings. One way is to eliminate the coercive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refrain from publicizing indiscriminate bloody fact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nd, we need to follow up on these two problems. 자살문제는 그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표출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내지는 강압수사에 의한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자살시도자의 경우 그 원인은 개인적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우울증 등의 정신병질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살과 우울증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모든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반드시 자살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정실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결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이외에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인 내지는 법률대리인 등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강압적인 수사방식의 제거와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정책연구 Vol.34 No.1

Drunk driving is a major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a threat to traffic safety. In particular, the economic cost of traffic accident casualties related to alcohol consumption accounted for 15.6% of the total cost of traffic accidents of about KRW 4,385.1 billion in 2018. Although policy alternatives are very desperate for these issues, the policy so far is to strengthen punishment, expand security measures, strengthen administrative measures and follow-up education. Moreover, punitive measures against chronic and chronic drunk drivers cannot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criminal penalties for drunk driving actually have many defects in execution. The drunk driver shows a habitual and repetitive pattern, and it can be seen that criminal punishment has no effect of special prevention for such habitual drunk drivers. Drinking and driving requires much greater effort than other crimes to increase prevention. Therefore, by systematically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tart lock system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ppression policy, the effectiveness of suppressing drunk driving will be secured. The starting lock is to prevent the drunk driving driver from continuing to drunk. This technical device practically prevents violators from drinking and driving. However, the start lock is not an independent system independently. Therefore, additional measures are required, such as promotion of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s. Which program is more effective with criminal policy will need to be studied and determined in depth. The start lock program for drunk driving is an attempt to curb a driver's recidivism caught in drunk driving. In the meantime, despite the large number of unlicensed driving and unlicensed driving caused by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drunk driving, no police force has been invested in thi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creen the driver without a license. In this sense,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through rational review, it is considered to be much larger than the cost of introducing social cost of drinking.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제적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형벌강화, 보안처분과 행정처분의 확대 등이 전부이다. 이러한 엄벌적 제재는 만성적이고 상습성을 가진 음주운전자의 예방효과에는 부정적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제재는 많은 집행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특별예방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형사제재의 정비와 더불어 다수의 외국에서 시행중인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도입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위반자가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질적으로 이 장치는 음주운전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한다. 그러나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는 음주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억제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운전자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면허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예방적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자를 가려내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건대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입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책임

정신교,추봉조,차시환,Jeong, Shin-Kyo,Choo, Bong-Jo,Cha, Si-Hwan 대한교통학회 2011 교통 기술과 정책 Vol.8 No.2

음주단속과 적법절차

정신교,Jeong, Shin-Kyo 대한교통학회 2010 교통 기술과 정책 Vol.7 No.2

Tyrosinase Inhibition and Mutagenicity of Phenolic Compounds from Mulberry Leaves

정신교,김영찬,Yoshiaki Takaya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7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 Vol.12 No.2

The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and mutagenicity as assessed by the Ames test on phenolic antioxidants (5-Caffeoyl quinic acid, 3,4-Dihydroxy cinnamic acid, Quercetin 3-O-β-D-glucopyranose, Kaempferol 3-O-β- D-glucopyranose) and the ethyl acetate fraction isolated from mulberry leaves were examined. The ethyl acetate fraction and chlorogenic acid exhibited weaker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than kojic acid. In addition,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mulberry leaves, containing phenolic antioxidants, showed no mutagenicity by the Ames test.

음주운전억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정신교,추봉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4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 정책과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적 억제수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로 집행상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낮은 적발율과 암수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밝혀진 경우보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나마 제재된 것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주억제정책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향조정, 형벌강화, 삼진아웃제도 등이 음주운전에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의존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과 교육처분 등의 보안처분은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보안처분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억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음주억제 정책으로 시동잠금장치와 전자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차량시동잠금장치(BAIID)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는다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하였다. 이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보다도 재범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에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에 비해 운전자의 재산권이나 생활필수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만성적 음주운전자와 같은 매우 제한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안처분 중의 하나인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를 착용케 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특정범죄에 재범이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자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의 우려가 큰 자에 대해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There is increasingly high a Crime Rate of Alcohol Impaired Driving and habitual Alcohol Impaired Driving in Korea. But It was a very simple measures and ex post punishments about these problems in Korea.To form a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elements of cohesion and unit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make the society cohesive and harmonious, regulations and orders should be established. In other words, society should have rules to regulate behavior of citizens. The regulating society is one of roles that politics play. It is a government or a nation that plays such a regulating role in an organized and a systematic way. Regulation is a policy which is designed to control and restrict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or groups in order to protect the majority's interest. Among them is drunken driving regulation. The government interrupts individuals or imposes legal restrictions on certain people to exercise the drunken driving law. When people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t is not only affecting drivers but also causing accidents in a massive scale. When car accidents occur with driver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t not only takes lives of people but also leave immense property damage. In addition, plenty of money is spent on controlling drunk drivers to prevent such damage. Therefore,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ing drunken drivers by analyzing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뺑소니운전의 판단기준

정신교,Jeong, Sin-Gyo 대한교통학회 2008 교통 기술과 정책 Vol.5 No.3

국내산 뽕잎의 품종별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성분의 분리

정신교,김영찬,박승우 한국식품과학회 1999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Vol.199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