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 :  外國의 土地所有制度의 變遷에 關한 一考

정신교(Jeong Shin Kyo),이창석(Lee Chang suck) 한국부동산학회 2007 不動産學報 Vol.30 No.-

  1. CONTENTS<BR>  (1) RESEARCH OBJECTIVES<BR>  The concept of ownership of land is the basis of the modern civil law.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the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in relation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BR>  (2) RESEARCH METHODS<BR>  Method of study is abreast of theoretical and positive method.<BR>  (3) RESEARCH RESULTS<BR>  This paper deals with how the idea of ownership of land,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civil law, has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in conjunction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concept of ownership of land still keeps on changing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BR>  2. RESULTS<BR>  The concept of ownership of land has been influenced by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changed accordingly, but the notion that the right of ownership can be limited for public interest has not changed in essence since the Roman law through the modern civil law until the present-day law. It is an universal and common notion to the Roman law, the modern civil law and to the present-day law that the right of ownership can be restricted by law for public good.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까지도 위헌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온 정책이다. 최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공개방식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세부정보(성명ㆍ나이ㆍ신체특징ㆍ사진ㆍ주소 등)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아직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대상자는 없으므로 세부적인 공개로 인한 예방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세부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공개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본 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려는 예반예방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형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인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The system of releasing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is a policy which have attracted much social concern and have caused pros and cons mainly with controvers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ill now.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ex protection law recently amended releases through the Internet detailed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name, age, physical characteristics, photo, address) unlike the past releasing method. Now anyone can with the verification of adult in the Internet confirm the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ince there is no person yet whose identities is released following the amended law, preventive effect due to detailed release is not clear. The system of releasing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by making the identities released after the sexual offenders receive irrevocable judgment, is pursuing general preventive effects. However, because sexual offence is the crime whose second offence worries are very high,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of second offence should be followed. Therefore, together with punishment restraint corresponding to the responsibility of sexual offender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second offence and to re-socialize sexual offenders with step-by-step releasing identities, crime preventive policy to prevent sexual offence is essential.

소년교정과 AI의 법적 활용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소년범의 범죄성 제거는 소년형사사법의 핵심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분류심사제도는 비행소년의 비행원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비행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형사사법적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비행소년의 비행원인 제거를 위해 소년사법전문기관은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과 시간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AI의 적용은 소년교정에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소년사법절차에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적 ·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법률분야에 매우 근접하여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AI는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소년교정에 있어서도 AI의 법적 활용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전문가의 참여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년수용자들의 지능, 학력, 범죄동기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 교정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이 연계된 교정처우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교정 · 교화를 위한 AI의 활용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The elimination of the causes of flight of juveniles requires, above all, professional and effective diagnosis that cannot be done by other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 of AI, which can make manpower, time, and concrete and clear judgments, can be a very innovative solution to boy correction. Of course, the application of AI to all juvenile justice proceedings has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speed of AI development is also very close to the legal field. In addition, AI also offers a way to replace many parts of criminal justice. In addition, in juvenile correction, the legal use of AI is a field that can be fully utilized if public consensus is form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The pattern of crime has been diversified due to the rapid change of society, and the intelligence, education, and crime motive of juvenile prisoners are also changing.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 treatment techniques linked with various social sciences for correction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I for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actively examined.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정신교(Jeong Shin Kyo)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인터넷의 보편적 사용은 단순한 정보교환의 기능을 넘어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설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심각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 유통,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 훼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피해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와 조화문제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현행법상 한계 짓기는 어렵다. 즉, 사이버공간은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의 책임강화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으로의 이관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Beyond the mere exchange of information, wide use of the Internet has a huge influence on producing a healthy public opinion and fulfilling democracy by allowing members of society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s a group. However, various adverse effects are alsofollowed such as distribution of pornography, Internet fraud, cyber defamation, hacking or computer virus in circulation, etc. The damage of defamation using the internet is so quick and extensive that in many cases the result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it happento be gone to an irreversible state to recover. The thing that will need to be preceded before the criminal law restriction on internet defamation, is the freedom of speech and harmonizing issues. It is difficult to draw the exact line for the collision between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and rights of respect for individuals. In other words, defamation issues should be dealt carefully to protect rights of respect for individuals because cyber space doesn’t permit an individual infinite freedom of speech. Basically admitting freedom of speech, a limited responsibility should be asked within the boundary of not violating a personal honor.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정신교 ( Shin Kyo Jeong ),차시환 ( Shi Hoan Cha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소년은 인격완성의 형성기에 있으며 교육과 사화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한다.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두가지 방식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첫 번째 방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과 원조를 통한 복지형 대처를 우선시하고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형사적 처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이념의 철저한 관철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방식은 많이 제안되고 논의되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방식은 소년의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과정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 있어서는 소년의 책임구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명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첫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의 소년의 형사책임은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가능한 대상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보호처분에 처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소년의 장래에 예상되는 비행의 반복가능성과 보호처분이라는 교정교육에 의하여 비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교정가능성 또는 성장발달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처분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고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는 형벌과 구별된다.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판단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입법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의 소년형사책임 연령과 관련하여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는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의 조정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의 하향조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비행)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 소년교정과 보호기관의 교육적 기능의 보완과 긴밀한 사법협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korean Penal Code set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t years or older and it is forbidden to indict juveniles under 14 years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edings. Even if the Juvenile Act does not stipulate police investigation, it is the police officer who has first contact with the majority of delinquents and investigates th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evidences of delinquency and fact related with delinquent`s individual character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these facts because these are no provisions with stipulate these procedures. Therefore, it is strongly needed to grant the police the power to investigate delinquency and make it possible to secure evidence by permitting search and seizure or verification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nd legal rights that are owed to a pers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must be respected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To implicate these measures,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is needs.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신교(Jeong Shin Kyo),김준성(Kim Jun 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4 No.-

경찰관 무기사용은 원칙적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허용된다. 그러나 사실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은 흉포화된 각종 범죄에 대응하여 무기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경우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주저하게 되거나, 무기사용이 위축되어 더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의하여 종종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경찰의 적절치 못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며, 그 경찰관은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점점 흉포화 되는 강력범죄에 경찰권 행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경찰관 무기사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시간과 장소, 범죄의 죄질, 위해의 진행경과, 투기명령의 불복, 피해법익의 경중, 제3자의 응원, 주변의 상황 등의 구체적 요건과 무기사용의 절차단계를 입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입법론에 따라 경찰관이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실무에서 더 이상 무기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혼선을 빚지 않게 될 것이며, 엄정한 법집행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is in principle being allowed as the last means for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e. But as a matter of fact, the policemen cannot afford to have the time enough to judge whether or not their use of the weapons is legal to cope with more atrocious crimes than before in business. Nevertheless, the policemen must hold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in case of their wrong judgement of any situations. That causes the policemen to hesitate or contract to use their weapons, and as a result can lead to more serious casualties and damage. The casualties by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are realistically perceived as inadequate abusing of public power, and have created social controversy. And the concerned policemen cannot be free to escape from blaming for the results. If such cases are lasted,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can be powerless against violent crimes becoming more atrocious, and as a result many people cannot but be revealed in those crimes. From these problems, as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use prescribed in the 10-4 of the policemen enforcement law are desirable to be specifically described, I legislatively present specific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use such as time and place, nature of crime, progress of hazard, insubordination of weapon throw, the relative seriousness i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ird party"s support, circumstances as legality criteria of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through analyzing the precedents. If a policeman observes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according to legislation like that, it is desirable to exempt the policeman from blaming of the weapon use. And the policemen won"t be confused by the weapon use any more, and will be able to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by enforcing the law strictly.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교 ( Shin Kyo Je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roing system)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 이후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다.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은 특정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여 외부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범죄자들에게 발찌형태로 된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형사제도의 도입 수준을 넘어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침해도 문제되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2010. 3. 31)에 의하면 전자발찌부착대상자의 범죄억제효과는 전자발찌 부착 이전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실효성이 높다고 하여 전자부착 장치를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면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위험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와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된 범죄에 한하여 확대 실시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자유형의 대체형과 집행유예와 가석방시의 부과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소년범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전자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Electronic watch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The law provides that criminals be required to be put an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 on their ankle so that they can be determined of their whereabouts and if they travel outside the permitted area an alarm will sound off.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goes beyond an introduction of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and gives a meaning that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overall has been established.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raises concern about violation of civil liberty and risk of double jeopardy, and since it deals with only certain types of criminal offenders there is an issue of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the attachment of the device was to be made only to special sexual offenders but it has extended to child kidnapping and murder as it went through the third and fourth revisions. As the range of the applicable crimes has continuously expanded, it has drawn a lot of controversy. Accordingly, this study has analyzed and reviewed the various views and investigated specific ways and possibilities of implanting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in our criminal control system.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정신교(Jeong Shin Kyo)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7 No.-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와 대다수의 논문들은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의구조,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의 배제내지는 축소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의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의 감소로 연결되어 명의신탁의 근절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Real estate Real Owner’s Name Act is a completely new legal rules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trust people. So also it must change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2) RESEARCH METHOD First, a look at the implications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Second, the introduction of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3) RESEARCH RESULT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ffectuated in 1995. The Real Nam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act, along wit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accredited with having realized great development in economic and social life of our country.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schemes of the act even before it was made.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critical views and to find out if there’s any provisions to amend. 2. RESULTS the title trustee 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 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보호감호의 전자감시 활용

정신교(Jeong, Shin-Ky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文集 Vol.36 No.2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n be us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imprisonment or equivalent criminal sanction. Since US follows monism criminal system, imprisonment is generally imposed. However, since Korea follows dualism criminal system, protective custody which has a characteristic of deprival of freedom at a similar level of imprisonment can be reviewed as an alternative system to electronic monitoring. Protective custody contains freedom-limited elements which are close to deprival of freedom.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 significant part of this issue can be mitigated by utiliz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is more severe than protective custody and is not as much as the deprival of freedom. With a consideration of society adaptation effect which people enjoy while living in a society and effect of various correctional programs to be conducted with more facilities in a society,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n be measure to replace the protective custody.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ve custody by using electronic monitoring, electronic monitoring is not enough and several accompanying measures are needed.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정신교(Jeong, shin kyo)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1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