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2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취업승인이 받아 들여지는 상황이며, 이에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특권적 전관예우와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 공무원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사장시키는 제도설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법 감정상 좌절감과 분노를 낳고 있는 전관예우나 민관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되, 권력기관․규제기관 이외의 직종과 기관에서 근무했던 퇴직자가 희망하는 유형에 따라서 보다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퇴직관련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더 나아가 2018년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퇴직자에 대한 무관심은 귀중한 인적자원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중한 인적자원이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자와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자들의 사익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들 행위자들의 존경욕구와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Public corruption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Korea. As an important method for anti-corruption, legal system for proper control on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has attracted many people these days. The problem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is important in itself. But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public official’s position i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by the people. It mea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public officials is the basis of a democratic society. In Korea, a lot of Anti-corruption Laws have been made already such as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Local Public Service Law,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etc. Additionally, it is in the process of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 of Interestlegislation for anit-corruption including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So,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legislations (including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ng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erspective of the systemicity and the under stand ability. Inconclusion, the current legislations regulating conflict of interests meet the minimum standards, but it is need to deal with a variety of plan of improvements including an integration of scattered laws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생래적 범죄인론의 형법이론적 검토

정신교(Jeong, ShinKyo),정인호(Jeong, InHoo)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범죄생물학은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이는 이태리 범죄생물학파의 시조인 롬보로조가 먼저 시도하였고 그 이후 페리, 가로팔로 등 그의 제자에 의해 계승된 이론이다. 롬보로조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의 사조인 실증주의적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범죄인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예컨대 절도범의 경우 눈이 작고 반짝거리며, 사시가 많으며 코는 삐뚤어져 있거나 낮고 수염이 적고 이마가 좁다고 하였다. 살인범은 눈자위가 움푹 패이고 핏발이 서 있으며 코는 크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곱슬머리에 입술은 엷고 송곳니가 크다는 외모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사기범은 선량해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눈이 작고 코가 비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범죄인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하였다. 범죄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주변을 형성하는 환경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근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이론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범죄관에 대해 현대의 경향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통합과 조화를 요구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반면 환경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도 범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롬보로조는 생물학적 범죄인론에서 범죄인의 유형을 비도덕적 범죄인, 격정범죄인, 정신이상 범죄인, 기회범죄인, 여성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범죄인 유형에 맞게 형사제재도 각기 달리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대 형사사법에도 적용되어 수형자의 분류에 많은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형사정책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Crime biology is a study of the causes of crime in terms of biology. This was the first attempt by Rombo Lojo, the founder of the Italian crime biology paradigm. Rombo Rosso has a criminal character from the time of the birth of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and it is in harmony with the positivism of the time. The debate about whether crime comes from the nature of man or from the environment that forms the human periphery has been ongoing since the modern tim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objectivism and subjectiveism in crime theory. For this crime scene, modern tendencies demand subjectiveism and objectivity integration and harmony. Human beings have free will, while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factors are also very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crime. Rombo Rosso classifies the types of extrinsic persons as biological immorality, immorality, immorality, mental disorder, and opportunity, and female offenders in biological offense theory. Furthermore, he said that criminal sanctions must be different for each type of extortion. This argument is also applied to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gives a lot of inspira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risoners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modern criminal policy. In the case of homicidal offenders, they are supported and criticized by many scholars, but this is a far more dramatic claim than criminology in the pas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s in the category of criminals and try to eliminate the criminality of the offenders by constantly developing them.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김준성(Kim JunSung),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및 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뇌물 범죄와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부패범죄는 은밀하고 조 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내부관계를 잘 아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역할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조직 내, 외부에서 공히 내부공익신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합리적 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 문제, 신고에 의한 자신의 범 죄 발각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시 면책 문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 및 불이 익 처분자에 대한 제재 문제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 자(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의 방 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범위에 따른 공익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rimi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