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이병문 한국무역학회 2017 貿易學會誌 Vol.42 No.6

This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non-conforming goods of four legal systems under the CISG and the CESL.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l the rules as to, first, the concept and the nature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second, the contents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ird, the time when the goods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cases where the seller is exempted from his liability for non-conforming goods. Another purpose is to compare the rules of the CISG with those of the CESL,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is i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one jurisdiction by any solution from the other jurisdiction found by the comparative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use one of those regimes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이병문,박은옥,김진규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7 지역산업연구 Vol.40 No.1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which of the different national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e.g., product safety regulations, product liability, sanitation, labors, circumstances, sanitary and health standards) apply to the goods exported under a cross-border sales contrac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One of the important questions arises whether the seller have to comply the goods with the requirements to be observed in the buyer's place of business or in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eventually used under CISG. The CISG contains conformity of the goods in Art. 35. The treatment of conformity within its meaning is based on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a defect. Art. 35 (1) CISG refers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rt. 35 (2) contains provisions when the parties rules are incomplete. This problem is analysed mainly on the basis of published court rulings in the light of the recent CISG Case Law, with some references to the literature. In the conclusion, we will try to put forward our view on the problems raised on the basis of case law.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당사자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의 사유는 물품의 하자라고 할 수있고, 이러한 문제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CISG’)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 의무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명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이나, 특히도 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있어도 명료치 않은 합의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CISG상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특성에 관한 기준(standards)에 있어, 매도인 영업장소에서의 그 기준과 매수인 영업장소 내지 물품의 실제 사용 장소에서의 기준과 서로 상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특히도 소비자 및 노동자의 보호, 환경, 보건, 제조물 안전 등의 규제를 위해존재하는 공법규정에서 두드러진다 할 수 있으나,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학자들과 판례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되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정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위해 CISG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자들의 최근 논의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이슈와 관련한 규정과 학설의 검토 및 최근 판례 고찰을 통하여 공법적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관한 연구

이병문,신건훈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8 지역산업연구 Vol.41 No.1

This study addresses the black letter rules provided by CISG Advisory Council and explores their opinion 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s. It also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ses for the business people involve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s findings are summerized as follows. First, the CISG governs the incorporation and interpretation of such clauses as a matter of internal gap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for the interpretation of CISG provisions respectively. Second, the contractual parties are free to exclude or limit their liability by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clauses which derogate from those provided in the CISG. It is also to b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under the CISG prevails over the domestic form requirements. Third, whil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under the CISG basically approves the validity and aptitude of the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s, their validity are governed by the domestic rules based on such as intentional or willful breach, gross negligence, breach of an essential term, gross unfairness, unreasonableness, or unconscionability. Fourth, the application of such domestic rules must observe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ontract and the general principles underlying the CISG which include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contract and reasonableness. When one derives the principles from the CISG, it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SG provisions and acceptable in most legal systems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ontract. 이 논문은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관한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과 그 의 견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ISG상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 관련 명시규정은 부 재하나, 이는 CISG 규정의 내적흠결에 관한 문제로 CISG의 규율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그 규율 대상은 해당 특약의 편입과 해석에 국한하며, 이에 따라 동 특약의 편입 관련 사항은 CISG상 계약 성립에 관한 제1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에 관한 내용 은 CISG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둘째, 계약당사자들은 CISG 제6조상 당사 자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 함으로 법상의 구제제도를 변경하여 제한하거나 배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CISG 제11조 상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의 원칙은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에 달리 적용가능 한 국내법상 형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셋째, CISG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면책 및 책임제한 특 약의 적정성을 인정하나, 특정상황 하에서 해당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국내법의 지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특정상황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은 국내법에 따라 의도적인 내지 고의에 의한 위반, 중과실, 본질적인 조항의 위반, 현저한 불공 정성, 불합리성, 또는 비양심성 등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면책 및 책임제한 특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법의 적용 시 이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 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CISG 제7조상의 협약 해석규칙에 따라 도출되 며, 이는 서로 상이한 법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법체계상 인정가능 한 그러한 기준이 될 것이다.

Zebrafish , Danio rerio 의 반문에 관한 유전 분석

이병문,송춘복 한국어류학회 1998 韓國魚類學會誌 Vol.10 No.1

운송인의 인도지연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병문,왕문수 한국무역보험학회 202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4 No.6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을 상호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의무와 이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약정, 인도지연 책임의범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석서와 논문들을검토하여 관련 규정 내용의 해석상 기초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해상법상 인도지연에 관한 규정을 상호 비교 연구한 후 어떠한 차이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국 해상법의 개정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Purpose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in maritim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the question o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based on this comparative research and provide legal implications according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and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The basic ques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is placed on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is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and to what extent each jurisdiction has respond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in the rules as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Results : After making a mutual comparative study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regulations on delayed delivery in China's maritime law, the paper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r correct interpretation of China's maritime law in case of differences. Conclusions : The Chinese Maritime Law makes us puzzle over the meaning of "cases within a clearly stipulated time" for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ed delivery and its burden of proof.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will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controversy over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ayed delivery

The Bill of Lading Functioning as the Contract of Carriage in English Law

이병문,양정호 한국무역학회 2006 Journal of Korea trade Vol.10 No.2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bill of lading's two distinct contractual role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recognized either as the contract of carriage itself or its mere evidence.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rules on the bill of lading's contractual roles in English law which may be helpful for business people in maritime practice who often deal with such documents. In addition, it attempts to examine the negotiable nature of the bill of lading in relation to its contractual roles in English law in order to observe their interrelationship and any influences on each other. Furthermore, it provides practical advice to people engaged in maritime business who deal with bills of lading governed by English law. It argues that the bill of lading should be treated as the contract of carriage itself even between the carrier and the shipper and this seem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it should be treated as a fully negotiable instrument which is in turn classified as a formal contract.

CISG상 물품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중국법원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이병문,박미봉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무역보험연구 Vol.19 No.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물품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목적물이 어느 국가의 기준에 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발전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물품의 구성성분기준 등에 관한 법규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이 매수인국 또는 최종목적지국 또는 최종사용지국에 인도되었을지라도 통관이 거부되거나 사용이 불가하여 페기처분 해야 하거나 또는 시장가치가 전혀 없어서 전매가 금지되고 시장에서 유통이 불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부합하는 물품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학자들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공법적 규제기준의 적용원칙 및 예외원칙을 살펴봄과 더불어 중국법원의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중국법원의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의 적용과 해석 원칙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찰하도록 한다. This study addresses various issues related to which national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e.g., product safety regulations, product liability, sanitation, labors, circumstances, sanitary and health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goods exported under a cross-border sales contrac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question arises particularly where those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As to this question it deals with the rules for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conforming to the public law standards under the CISG by examining scholars writings and case holdings. In addition, it attempts to investigate one of Chinese cases which deals with such question and evaluate its holdings in a comparative way to the position under the CISG.

Causal and Stipulatory Attributes of Bills of Lading under Korean Law

이병문 한국무역학회 2014 Journal of Korea trade Vol.18 No.4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ules on the causal and stipulatory attributes of bills of lading by examining former and current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case holdings and scholarly views. It finds, first, that unlike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revise the KCmC in 1991 and 2007, there have been long and continuing arguments on the effects of the issuance of bills of lading without receipt or shipment among scholars and case decisions.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revised provisions do not directly deal with or clearly mentio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both causal and stipulatory attributes, but the scholars have also interpreted them to either deny or admit the causal or stipulatory attributes. It argues that one should not deny in principle the causal attribute as an inherent nature of a bill of lading regardless of who holds it, whereas, as clearly stated in the KCmC, it is only limited in favor of the third party holder in good faith in order to enhance the negotiabilityof a bill of lading in practice. In addition, one should not distinguish the cases of aliud and deficiency in quantity from the case of non-receipt or shipment as a whole.

Stretchable hybrid electronics: combining rigid electronic devices with stretchable interconnects into high-performance on-skin electronics

이병문,Hyeon Cho,정수진,윤재영,장동주,이동건,김다현,정승준,Yongtaek Hong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22 Journal of information display Vol.23 No.3

Stretchable hybrid electronics (SHE) that combine high-performance rigid electronic devices withstretchable interconnects offer a facile route for accessing and processing bio-signals and humaninteractions. Incorporated with sensors and wireless communications, SHE achieves novel applicationssuch as biomedical diagnosis, skin prosthetics, and robotic skin. The implementation of reliableSHE requires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stretchable electrodes, bonding techniques, andstrain-engineered integration schemes. This review covers the recent development of enabling technologiesfor SHE in terms of materials, structures, and system engineering. We introduce variousstrategies for stretchable interconnects based on novel materials and structural designs. In particular,we classify SHE into three groups based on strain-relief configurations: thin-film devices onrigid islands, rigid devices with stretchable bridges, and flexible circuits with stretchable bridges. Appropriate methods for substrates, stretchable interconnects, and bonding between rigid and softcomponents and their pros and cons are extensively discussed. We also explore state-of-the-artSHE in advanced human-machine interfaces and discuss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futuredirections.

DOW AND RESPONSIBLE CARE

이병문 한국공업화학회 199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