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재정지원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엄태호,이석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1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on local government equity and efficiency. Even though efficiency and equity have been regarded as trade-offs in the fields of public policy,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the search for a possible positive relationship has continued. Taking advantage of the quasi-experimental research opportunity of New Jersey's educational finance reform,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on equity and efficiency a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s have detrimental impacts on both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school districts. It implies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s are more likely to affect the public choice and managerial incentives of school districts and thereby induced changes in property tax rates, education budget realloc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지원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학, 행정학 및 경제학 연구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기본적으로 상충 관계로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정의 상관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특별지방정부 중 하나인 학교구를 대상으로 뉴저지 주의 교육재정제도의 변화가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뉴저지 주의 지방 간 재정지원 제도의 변화는 학교구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지원 제도의 변화가 학교구의 공공선택론적, 관리적 유인의 변화를 유도하여 행태변화, 즉, 즉, 제산세율 조정, 예산 결정 및 재정 운영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직 스트립으로의 고유배치에 의한 두 시간 스케일 시스템에서의 선형 2차 동조기 구현 ( Linear Quadratic Regulators of Two-Time Scale Systems with Eigenvalue Placement in a Vertical Strip )

엄태호,김수중 대한전자공학회 198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7 No.01

점토광물에 의한 중금속 흡착 특성

엄태호,김유택,이기강,김영진,강승구,김정환 한국세라믹학회 2002 한국세라믹학회지 Vol.39 No.7

폐기물 함유 세라믹 재료의 성형과정에서 일차적인 중금속의 안정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금속(Cd, Cr, Cu, Fe, Pb, Zn) 표준용액의 농도를 각각 5, 10, 15, 20ppm으로 조절하여 점토, 백토와 제올라이트에 대해 회분식 흡착실험을 행하였다. 중금속 표준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시료에서 중금속 흡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점토와 백토는 Cr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에서 평균 80% 이상의 흡착률을 보였고, Fe와 Pb에서는 99% 이상의 우수한 흡착률을 보였다 점토와 백토를 혼합한 경우, Cr에 대한 흡착률이 점토와 백토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Zn에 대한 흡착률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Cr, Zn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낮은 중금속 흡착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낮은 pH에서 용액 내 수소이온과 이온교환경쟁을 벌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ation exchange capacity of clay, white clay and zeolite was estimated by performing the powder adsorption test for 6 different heavy metal (Cd, Cr, Cu, Fe, Pb and Zn) standard solutions whose concentrations were varied by 5,10,15 and 20 ppm. The adsorption rate of heavy metal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standard heavy metal solutions. The adsorption rate of the clay and the white clay showed more than 80% for the all tested heavy metals except Cr and especially above 99% for the Fe and the Pb. The Cr adsorption rate of the mixture of the clay and the white clay increased, however, that of Zn decreased. The adsorption rate of Cr and Zn showed relatively lower values 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heavy metals because the cation exchange H$\^$+/ ions and heavy metal ions of the clay or the white clay were in competition at low pH region.

속도와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Crop 최적절단용 계측 시스템 ( An Instrumentation System for Optimal Crop Shearing Using Speed and Shape Data )

엄태호,백호문,류경진,박홍배,김수중 대한전자공학회 199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6 No.01

처리조건에 따른 중금속 이온의 안정화 거동

엄태호,김유택 한국세라믹학회 2003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0 No.6

폐기물 함유 세라믹 재료의 성형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중금속 안정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금속(Cd, Cr, Zn) 표준용액의 농도(10-30 ppm)와 pH(pH 3-9)를 조절하여 적점토, 백토와 제올라이트에 대해 회분식 흡착실험을 행하였다. pH증가에 따라 모든 흡착원료에서 Cd와 Zn의 흡착률은 증가하였고 pH 5 이상에서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Cr의 경우 pH증가에 따른 흡착률의 증가는 관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적섬토와 백토를 혼합한 원료의 경우에는 pH 3에서의 흡착률에 비해 pH 5 이상에서는 50%의 흡착률 감소를 보였다 세 가지 중금속 Cd, Cr, Zn을 함께 혼합한 중금속 용액을 적점토에 대해 실험한 결과 흡착률은 Cd, Zn>Cr 순이었으나, Cu, Fe, Pb의 중금속이 추가적으로 첨가될 경우 Fe>Pb, Cu>Cr>Zn>Cd 순으로 흡착률이 변화하였다. 이는 공존 양이온의 종류가 흡착률을 좌우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흡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존음이온으로 Cl$^{-}$와 SO$_4$$^{2-}$ 를 1-20 ppm까지 첨가한 경우 공존 양이온의 경우와는 달리 중금속 흡착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Cation exchange capacity of clay, white clay and zeolite was measured by the adsorption test for 3 different heavy metal (Cd, Cr, Zn) standard solutions whose concentrations were varied by 10, 20, 30 ppm and pH were varied by 3, 5, 7, 9, respectively. The adsorption rate of Cd and Zn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and slowly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above pH 5. However, adsorption rate of Cr did not increase with increasing pH. Especially, Cr adsorption rate of the mixture of clay and white clay at pH 5 showed an half decrease compared to that at pH 3. The adsorption rate of mixed heavy metal solutions was in the order of Cd, Zn > Cr; however, the order was changed by Fe>Pb, Cu>Cr>Zn>Cd in case of Cu, Fe and Pb addition.

VHDL에 의한 테스트 용이화 설계방식의 순서회로 모델링 ( Modeling of Sequential Circuits for Design-for-Testability using VHDL )

엄태호,이재민 대한전자공학회 199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6 No.11

교량 거더의 플러터(Flutter) 계수의 산출

엄태호,권철배,손권익,이용재 한국풍공학회 1998 한국풍공학회지 Vol.2 No.2

온조도건에 따른 외벽방수용 아스팔트 씰계 재료의 흘러내림 특성에 관한 실험

엄태호,김영삼,신홍철,조재우,김영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2 No.1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vertical sagging down of high temperature in chamber and characteristics of vertical sagging down in the outdoor asphalt sheet and asphalt seal under korea ltimate condition using asphalt seal products of solvent based type, solventless type, water dispersion type, and heat melting type, which are currently applied in Korea. Prior to the investigation of outdoor vertical sagging down characteristics, the assessment of sagging down performance of single use of sealing products at 20°C, 40°C, 60°C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sagging down did not occur at 20°C but some solventless type, water dispersion type specimens at 40°C had sagging down up to 10 mm. In addition, some solventless type, water dispersion type specimens had sagging down up to 55 mm at 60°C. For specimens to which asphalt seal and renovated asphalt sheet were layered over the outdoor concrete vertical surface, sheet sagging and sagging down occurred up to 50 mm in water dispersion specimens after three month later since the construction in summer. 콘크리트 구조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지하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실,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철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구조물에 사용된 방수공법으로는 아스팔트계, 가황고무계, 점착형 시트재 등의 시트계 방수재를 이용한 외 방수공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조인트 부분, 균열 발생 시 방수층의 파단 등 시트 방수공법의 문제점이 나타나 최근 방수층이나 외벽방수의 품질 확보와 구조물 거동에 대한 하자 발생률을 줄이고자 아스팔트 씰과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복합으로 사용하는 복합공법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건설 현장에서 아스팔트 씰의 누유현장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아스팔트 씰의 적정품질 확보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스팔트 씰계 제품을 대상으로 옥외 수직부 흘러내림 특성을 평가하였다.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엄태호,조근식,김공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본 연구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존의 바우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된 복지서비스로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초래하는 행정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0.21%, 바우처 생성액 대비 0.261%의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바우처 도입 전・후의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troducing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to welfare programs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increase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Even though thes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the literature on vouchers, empirical research with high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is limited. Homecare service, a social welfare program, which had been provided based on the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has been offered via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since 2009.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tool change, the two hypotheses a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administrative costs have been reduced by 0.21 percent of total program budget and opportunity costs have been decreased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성벽돌의 미세구조 분석

엄태호,김유택,이기강,강승구,김정환 한국결정성장학회 2003 韓國結晶成長學會誌 Vol.13 No.4

전기로 더스트, 석탄회, 석분 등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성벽돌의 미세구조 및 조성분포를 SEM과 EBS로 분석하였다. 소성벽돌 시편 중 일부에서 갈색 매트릭스 위에 노란색 영역이 발견되었고 내부에는 갈색 영역 외에 흑색 black-core 영역이 존재하였다. 표면의 노란색 영역은 Zn이 주성분이었으며 흑색 black-core 영역은 매트릭스와 조성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성벽돌 시편의 전 부분에 걸쳐 1$\mu\textrm{m}$ 크기의 mullite 결정상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유리질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었다. 이는 고령토와 석탄회 내의 alumino-silicate 화합물이 소성과정에서 meta-kaolinite를 거쳐 mullite로 전이된 것으로 사료된다. 시편 외부는 산화분위기가 조성되나 내부는 석탄회 및 더스트에 함유되어 있는 미연탄소분에 의해 환원분위기가 조성 되면서 발생한 가스에 의해 발포되어 흑색 black-core 영역에서는 수십 fm 크기의 구형 기공이 발견되었다. 벽돌 내부는 Al과 Si가 주성분이었고 소량의 Fe, K, Ca, Na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Fe는 비정질상 표면에 원판형 Fe-rich 결정상으로 석출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시편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Zn이 발견되었고 외부에서는 내부에 있던 Zn이 환원되면서 표면으로 확산되어 Zn-rich 결정상을 표면에 형성하여 노란색 표피층을 형성하였다. Microstructure and chemical analysis of sintered bricks containing recycled wastes were investigated by SEM and EDS. The recycled wastes for which substitute ceramic raw materials were EAF (electric arc furnace) dust, fly ash and stone ash. Yellowish and brownish regions on the surface and brownish and blackish regions in the inside of bricks were observed. Main component of yellowish region on the surface turned out to be Zn. No chemical difference between the black-core region and brownish matrix. Mullite crystallites of 1 fm size were distributed in the inside of bricks and enclosed by glass phases. It seems that alumine-silicate mixtures of kaolin and fly ash were transformed to mullite crystallites during the sintering. Relatively large pores ot several ten fm size were observed in the black-core region in the inside of bricks. The main components of the inside of brick were Al and Si. The minor components were C, Na, Mg, K, Ca, and Fe. Particularly, the precipitates of Fe-rich crystallites were observed in the amorphous matrix. These precipitates were formed due to the local reduction atmosphere in the inside of bricks. Zn-rich covers were found on the surface of bricks because Zn diffused from the inside of bricks to the surface under the reduction atmosp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