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엄태호,윤성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2009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단절적 시계열 설계 방법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Newey-West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1의 경우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의 분석결과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하에서 지방세지출 통제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효과는 미미하다. 둘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감면조례에 대해서만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3개년도(직전, 당해, 다음)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A Case of Cochlear Implantation in Bromate-Induced Bilateral Sudden Deafness

엄태호,이성수,조형호,조용범 대한청각학회 2015 Journal of Audiology & Otology Vol.19 No.1

Despite the well-established nature of bromate-induced ototoxicity, cochlear implantation after bromate intoxication has been rarely documented. We hereby present a case of a 51-yearold female deafened completely after bromate ingestion. Her hearing was not restored by systemic steroid treatment and hearing aids were of no use. A cochlear implantation was performed on her right ear 3 months after the bromate ingestion. In bromate intoxication cases, early monitoring of hearing level is necessary and other drugs with potential ototoxicity should be avoided. The outcome of cochlear implantation was excellent in this case of bromate-induced deafness.

교육경비보조제도을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에 대한 분석

엄태호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2

원가회계제도 제도 개선과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관한 연구

엄태호,박정규,최근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와 지방재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원가계산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천시의 원가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원가정보는 낮은 비교가능성과 공공선택론적 기제가 부재한 지방재정구조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원가계산에 있어 사업단위, 인건비 취급, 원가중심점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원가정보의 유용도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 공시제도 및 다른 정책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등의 선정기준 하에 원가정보의 확대공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산정 방법에 있어서 즉각적 적용을 위해서는 부천시의 원가산정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가중심점・투자중심점의 설정, 원가정보이용을 위한 법제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o improve cost accounting system and additional disclosure cost information. Cost accounting system of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comparison possibility problem, and local governments have lack of public choice mechanism. Besides,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s very limited by cost accounting problem such as identification program costs, cost center, etc. Therefore, in order to improving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t is necessary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cost information and improving cost method. The selection standards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are as follow, ①government projects which use convenience facilities and civil infrastructure, ②other disclosure system and government projects have to avoid overlapping, ③no biased areas of local assets. In addition. there is way for modifying the cost accounting method of Bucheon-si for immediate improvement, and Cost Center & Investment Center setting, establishing related institution, etc are for long term perspective.

TITO시스템의 LQ-Pl제어기 동조

엄태호,서병설 대한전자공학회 2004 電子工學會論文誌-SC (System and control) Vol.41 No.5

다변수 제어시스템의 최적 PI동조에 관한 연구는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다변수 시스템을 2-입력, 2-출력의 2차시스템을 고려하여 PI제어요소가 포함된 폐루프 상태방정식과 LQR의 폐루프 상태방정식의 관계를 유도하는 루프형성절차를 통해 주파수 영역 설계사양과 만족할 수 있도록 가격함수의 가중치 요소 Q와 R을 선정함으로써 성능 및 안정도-강인성이 보장되는 분산된 최적 강인 PI제어기 설계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paper presents an optimal and robust tuning method of decentralized PI controller for the TITO second order systems to be formulated as LQR. The procedure is developed by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closed-loop state equation including the decentralized PI tuning parameter and the . closed-loop state equation of LQR and by selecting the weighting factors Q and R of the cost function in order to satisfy the design specifications In frequency domain which the stability robustness and satisfied the performance guaranteed.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엄태호,윤성일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화 수준이 각기 다른 3가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모델(안)’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미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재정적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포함시켜 순서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41개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단체장 진보성향과 인구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장 득표율, 주민투표율, 재정자립도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치적 요인과 재정자립도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성향이 진보이며 동시에 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onciling state aid and property tax relief for urban schools - Birthing a new STAR in New York State

엄태호,키에란킬린 CORWIN PRESS INC A SAGE PUBLICATIONS CO 2007 EDUCATION AND URBAN SOCIETY Vol.40 No.1

인공경량골재로 제조된 콘크리트 패널의 물성

엄태호,김유택 한국세라믹학회 2004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1 No.3

국내에서는 최근 구조물 증축에 필요한 경량골재를 중국 및 일본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면서 폐기물의 처리, 처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순수 국내 기술로 폐기물과 점토질 원료를 습식혼합, 로터리 킬른에서 소성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제조한 후 기본 물성을 평가하였고 경량콘크리트에 적용하여 강도특성을 고찰하였다. 인공경량골재의 절건비중은 1.4~1.7, 흡수율은 13~16%이었으며, 파쇄율은 약 30~55%로 강자갈이나 쇄석과 비교하여 10%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파쇄 형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골재를 2mm 이하로 분쇄하여 TCLP 용출시험 후 추출된 여액을 ICP-AES로 분석한 결과, 검출한계 이하 또는 용출량 기준치 이하로 용출되었다. 제조된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슬럼프, 압축강도, 휨파괴변형 특성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인공골재 치환율 30vo1%, 물시멘트비 45wt%인 공시체에서의 슬럼프 및 압축강도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압축강도 시험결과를 통해 도출된 최적배합을 바탕으로 경량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하여 단열 및 차음특성을 시험한 결과, 평균 열관류율은 3.293W/$m^2$$^{\circ}C$로 쇄석콘크리트에 비해 약 15% 우수하였으며, 음향투과손실은 500Hz에서 50.9㏈로 기준치를 약 13%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Basic propertie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by using waste dusts and strength properties of LWA concrete were studied. Bulk specific gravity and water absorption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s varied from 1.4 to 1.7 and 13 to 16%, respectively. Crushing ratio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was above 10% higher than that of crushed stone or gravel. As a result of TCLP leaching test, the leaching amount of tested heavy metal element was below the leaching standard of hazardous material. Slump, compressive strength and stress-strain properties of LWA concrete made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were tested. Concrete samples derived from LWA substitution ratio of 30 vol% and W/C ratio of 45 wt% showed the best properties overall. Thermal insulation and sound insulation characteristics of light weight concrete panel with the optimum concrete proportion were tested. Average overall heat transmission of 3.293W/㎡$^{\circ}C$ was observed. It was higher by about 15% than those of normal concrete made by crushed sto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50.9 ㏈ in frequency of 500 ㎐ was observed. It was higher by about 13% than standard transmission loss.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엄태호,윤성일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처리조건에 따른 중금속 이온의 안정화 거동

엄태호,김유택 한국세라믹학회 2003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0 No.6

폐기물 함유 세라믹 재료의 성형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중금속 안정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금속(Cd, Cr, Zn) 표준용액의 농도(10-30 ppm)와 pH(pH 3-9)를 조절하여 적점토, 백토와 제올라이트에 대해 회분식 흡착실험을 행하였다. pH증가에 따라 모든 흡착원료에서 Cd와 Zn의 흡착률은 증가하였고 pH 5 이상에서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Cr의 경우 pH증가에 따른 흡착률의 증가는 관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적섬토와 백토를 혼합한 원료의 경우에는 pH 3에서의 흡착률에 비해 pH 5 이상에서는 50%의 흡착률 감소를 보였다 세 가지 중금속 Cd, Cr, Zn을 함께 혼합한 중금속 용액을 적점토에 대해 실험한 결과 흡착률은 Cd, Zn>Cr 순이었으나, Cu, Fe, Pb의 중금속이 추가적으로 첨가될 경우 Fe>Pb, Cu>Cr>Zn>Cd 순으로 흡착률이 변화하였다. 이는 공존 양이온의 종류가 흡착률을 좌우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흡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존음이온으로 Cl$^{-}$와 SO$_4$$^{2-}$ 를 1-20 ppm까지 첨가한 경우 공존 양이온의 경우와는 달리 중금속 흡착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Cation exchange capacity of clay, white clay and zeolite was measured by the adsorption test for 3 different heavy metal (Cd, Cr, Zn) standard solutions whose concentrations were varied by 10, 20, 30 ppm and pH were varied by 3, 5, 7, 9, respectively. The adsorption rate of Cd and Zn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and slowly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above pH 5. However, adsorption rate of Cr did not increase with increasing pH. Especially, Cr adsorption rate of the mixture of clay and white clay at pH 5 showed an half decrease compared to that at pH 3. The adsorption rate of mixed heavy metal solutions was in the order of Cd, Zn > Cr; however, the order was changed by Fe>Pb, Cu>Cr>Zn>Cd in case of Cu, Fe and Pb ad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