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평가”에 대한 토론문 / 신정규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8

특집4 -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藥)고추장'

신정규,Sin, Jeong-Gyu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大學敎育 Vol.163 No.-

전주대학교 '궁중약(藥)고추장' (사업단장 신정규)은 지난 2004년 ‘교과과정과 연계된 현장학습을 통한 우수한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기업이다. '궁중약(藥)고추장'의 주 상품인 약고추장은 전주대학교 전통음식 문화전공에서 우리나라 고조리서에 기록된제법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입맛에 맞게 재현한 고추장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우수상품이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세제도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 신정규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3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및 상용화 과제

신정규 한국통신학회 2023 정보와 통신 Vol.40 No.6

본고에서는 최근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진행된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대 언어모델의 상용화 흐름에 대하여 짚어보고, 거대 언어 모델의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현재의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합의형 재정분권에 의한 지방재정위기의 대응

신정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68 No.-

“병원 내 감염 및 집단감염에 대한 배상 및 구상권”에 대한 토론문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1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ICD-11”, the types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for gamers and game providers,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se restrictions, the regulatory direction of gameplay behavior based on a disease approach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agree on objective and professional criteria for the medical and medical impacts and consequences that games can bring. This is a matter to be judged without a premise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of game use behavior, and requires a careful deliberation process by the relevant expert group. If these standards are not established, it may cause excessive basic rights restrictions on game users and game providers. Second, in the regulation of game users and game providers,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i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for both groups. Game users are one of various leisure or hobby lifestyles in terms of general behavioral liberty, and can exercise general behavioral freedom in various ways. In the case of game operators, however, game-related business activities require a prior review and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restrictions on game operators do not cause excessive consequences as part of their professional performance for their livelihood.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review and consideration of these meanings, in order to prevent addictions that may be caused by game play, game operators are subject to excessive business activity restrictions and quasi-tax payment obligations. And a confiscation effect on freedom of job choice. ‘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우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방식의 하나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수행의 일환으로 게임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의 검토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게임이용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독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업자에게 과도한 영업행위의 제약 및 준조세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이는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몰수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시간강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과제

신정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From the viewpoint of 'time lecturer' as a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the situation of the succeeding generations of legal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number of lectures, the opportunity to have a sufficient educational career is significantly restricted.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research capacity expansion. Thir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time lecturer' who is the successor of the doctoral degree, who is the successor of the scholarship, will hav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research and education activities in the face of the structural problem of law school centered education system and reduction of law school.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law scholars in Korea, it is first necessary to secure research funds for full-time lecturers who hold Ph.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beneficiary support projects such a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time lecturer support project, or to eliminate the gap in the tuition fees incurred between univers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model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full - time teachers of the law school and the follow - up generation, the time lecturer.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should be preceded. Third,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promote the research activities of 'time lecturer', the successor generation of the scholars.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benefits such as subsidy payment schem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operate with full-time teachers and "time lecturers" to receive research projects. Fourth, the protection of the 'time lecturer', the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in the field of law, in the blind spot in the Labor Standards Act or the term production law, the method of setting the minimum limit for the term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pper limit line of the term of employment contract and the system of the German Higher Education Act concerning the contract for recurring conditional lecturers.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의 시각에서 볼 때 법학학문후속세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의시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경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둘째,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기회제공이나 지원책이 너무나 절실하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학위취득자인‘시간강사’는 로스쿨 중심의 교육체계와 법과대학의 축소라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업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시간강사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사업의 수혜범위를 확장하거나 대학 간에 발생하는강사료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로스쿨 소속의 전임교원과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기능적 분업모델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교육과정에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증진 지원책이 필요하다.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계획과 같은 제도의 수혜범위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넷째, 근로기준법 내지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강사’의 보호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임용계약기간의 최저한도방식을 임용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되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제시 및 입증의무를 대학이 지게 하도록 하는 독일 고등교육법상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OB-21 : Expression of O-GlcNAcylation is associated with interaction of NF-κB in Preeclamptic placenta tissue

신정규,박지권,최원준,이순애,이종학,백원영 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99 No.-

: O-GlcNAcylation is an essential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of nuclear and cytoplasmic proteins. O-GlcNAcylation is catalyzed by O-GlcNAc transferase (OGT), and appears to be an important regulator of the cellular hypoxic stress response. O-GlcNAcylation is becoming realized as having important links to transcriptional activation of NF-κB.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role of aberrant O-GlcNAcylation in preeclampsia. In this study, the level of O-GlcNAcylation and its interaction with NF-κB were examined in the preeclamptic placenta tissues. : Immunohistochemical studies for the expressions of O-GlcNAcylation and OGT were performed on the preeclamptic placenta tissues. The expressions of O-GlcNAcylation and OGT were quantified by a Western blotting analysis. Immunoprecipitat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interaction between O-GlcNacylation and NF-κB. : As O-GlcNAcylation levels and the expressions of OGT in the human placental tissues were examined by immunohistochemistry and Western analysis, we found that O-GlcNAcylation, as well as OGT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elevated in preeclamptic placentas compared with the normal tissues. Immunoprecipitation analysis showed that interaction between O-GlcNAcylation and NF-κB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re-eclamptic placenta tissues. : Increased expression of OGT and level of O-GlcNAcylation in the placenta might be an important role in the hypoxic stress response of preeclampsia, via modification of the transcriptional role of NF-κB.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재정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

신정규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1

기술의 진보와 그에 따른 이윤의 사회적 분배가 왜곡될 때 그 사회는 화합과 조정에 의한 공동의 발전보다는 분열과 대립의 반복을 통해 사회와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계층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 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는 다양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는 3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복지사무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제도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법정률이나 기준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맞게 올려야 하며 다만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올린다만 국고보조금의 사업규모나 기준보조율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지방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복지사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 이루어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아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나 의회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방안도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