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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4 -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藥)고추장'

        신정규,Sin, Jeong-Gyu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大學敎育 Vol.163 No.-

        전주대학교 '궁중약(藥)고추장' (사업단장 신정규)은 지난 2004년 ‘교과과정과 연계된 현장학습을 통한 우수한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기업이다. '궁중약(藥)고추장'의 주 상품인 약고추장은 전주대학교 전통음식 문화전공에서 우리나라 고조리서에 기록된제법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입맛에 맞게 재현한 고추장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우수상품이다.

      • KCI등재
      • KCI등재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신정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1 No.-

        I think that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meanings can be drawn through review of the amendments,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basic laws and related federal laws related to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in 2017, 2019, and 2020. The mediation system is a step-by-step fiscal coordination system, not simply a matter of tax source distribution limited to local finance, but the fact that the federal state system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ss substantially equal to the federal, state, and Gemaine. Second, since the procedure for distribution of revenues is stipulated before the Constitution,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 association) can assert their constitutional rights regarding their revenue distrib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mainly through the competent dispute procedure). In this respect, practical guarantees are made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iscal adjustment process of the Federation,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 Third, since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dure, that is, fiscal adjustment, i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common tax, which has high tax growth,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fiscal power or tax power of the state and state. Lastly, fiscal adjustment through direct transfer of revenue or tax sources that can be at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negotiated weekly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he imposition of surcharges and discounts for VAT and reduction of adjusted revenues It can be seen that it must be done temporarily and the object must also be reduced to an appropriate extent.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scal system of ou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meaning o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fiscal adjustment should be temporary in the direct financial transfer method for all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second. In order to reinforc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premise of direct financial transfer, a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cusing on national taxes with high tax revenue. Finally, in order to introduce the German-style fiscal coordination system, a policy agreement on the fiscal distribution standards and systems suitable for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and the fisc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ed It should be assumed that financial responsibility is not achieved only by expanding fiscal power. 2017년 및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기본법 및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 흐름과 방향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조세수입배분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입배분에 관한 절차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는 자신의 세입배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헌법재판절차(주로 권한쟁의절차)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의 재정조정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신장성이 높은 공동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의 배분절차 즉,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게마인데(연합)와 주의 재정력 내지 조세력의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주간재정조정제도의 방식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할인금의 부과와 조정대상 세입의 축소를 통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세입이나 세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을 통한 재정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 또한 적절한 범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의미 내지 시사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원이전 방식에 재정조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재원이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국세 위주로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식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재정분배기준 및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강화는 재정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의 확대에 걸맞는 재정책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 KCI등재

        구조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초경량차체 개념의 경량 자동차 설계

        신정규,송세일,이권희,박경진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1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14 No.3

        Among the ULSAB methods for the lightweight automobile body, Tailor Welded Blank(TWB) is adopted and the design process is developed for the existing component. Topology optimization conducted to find the distribution of the variable thickness. The number of parts and the welding lines are determined from it. In the detail design, size optimization is carried out to find the optimum thickness of each part and then, the final parting lines are tuned by shape optimization. A commercial optimization software GENESIS is utilized for the optimization processes. 자동차 경량화를 지향하는 초경량차체 기술 중에서 합체박판기술을 이용한 수 있는 일련의 최적설계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자동차 도어 내판에 적용하여 경량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내판에 부착되는 보강재를 제거한 후 취약해진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파트 선정을 위해 위상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대략적인 파트 분포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 상세설계 단계로서 각 파트의 두께는 치수 최적설계를 이용하여 정하고, 형상 최적설계로 최종 용접선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최적화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GENESIS가 사용되었다.

      • KCI등재

        지방재정위기의 대응을 위한 합의형 재정분권의 입법원칙에 대한 소고

        신정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4

        The current local financing does not guarantee the margin of discretion of financial income due to structural revenue problems. With regard to financial expenditure, even if the level of local financing is great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means only an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dependent resources or the transfer resources transferred to the state budget. Under the current law,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comparative objective criterion for naming needs and effects, but it can be considered as a precautionary response to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risis. If we emphasize only the financial solidity and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an act as an institutional tool that restricts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financing and the review of the response system to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autonomous bodies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Finance Law make it possible to present the legislative principle for achieving consensu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follows. Firstly, it is not appropriate to stress only the financial structure and efficiency due to the specificities of the local financing structure in view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finances, a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municipalities. It is clear that although they are increasing steadily, they lack the discretion to use resources. However, even if the discretionary use of financial resources is lacking, the budgetary behavior of municipalities is detrimental to financial soundness and efficiency, and therefore not just consensus on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or the use of expenditure in response to the local competitive crisis by consensus financial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accept the consensus on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Communities and their commitment. Secondly, if the local financial crisis is to be overcome by the introduction of a consensu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a sufficient provisional consult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concrete implementation and implementation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sought. Should be implemented and guarantees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procedural rights be binding. Third, the ultimate goal of consensu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should not be to giv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 monopoly of government spending to do everything, but to distribute the funds appropriately to each function. The direction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taking into account these functional perspectives, is considered a constraint in securing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municipalities. 현재의 지방재정은 세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수입의 재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사용액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정부의 재정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재정에 예속된 의존재원 내지 이전재원의 총량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현행법상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그 지정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사전적 대응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지방자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체계의 검토를 통해 합의형 재정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방재정현황을 볼 때 지방재정구조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재정건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용액이나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사용에 대한 재량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재원의 사용에 대한 재량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효용성을 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형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쟁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분권에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치 책임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속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합의형 재정분권의 구현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극복을 하고자 한다면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 구현에 있어서 합의 대상과 방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합의가 구현되고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입법절차 내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합의형 재정분권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독점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기능적 관점을 고려한 재정분권의 방향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관련된 보장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다.

      • KCI등재

        시간강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과제

        신정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From the viewpoint of 'time lecturer' as a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the situation of the succeeding generations of legal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number of lectures, the opportunity to have a sufficient educational career is significantly restricted.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research capacity expansion. Thir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time lecturer' who is the successor of the doctoral degree, who is the successor of the scholarship, will hav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research and education activities in the face of the structural problem of law school centered education system and reduction of law school.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law scholars in Korea, it is first necessary to secure research funds for full-time lecturers who hold Ph.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beneficiary support projects such a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time lecturer support project, or to eliminate the gap in the tuition fees incurred between univers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model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full - time teachers of the law school and the follow - up generation, the time lecturer.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should be preceded. Third,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promote the research activities of 'time lecturer', the successor generation of the scholars.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benefits such as subsidy payment schem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operate with full-time teachers and "time lecturers" to receive research projects. Fourth, the protection of the 'time lecturer', the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in the field of law, in the blind spot in the Labor Standards Act or the term production law, the method of setting the minimum limit for the term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pper limit line of the term of employment contract and the system of the German Higher Education Act concerning the contract for recurring conditional lecturers. 학문후속세대로서 ‘시간강사’의 시각에서 볼 때 법학학문후속세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의시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경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둘째,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기회제공이나 지원책이 너무나 절실하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학위취득자인‘시간강사’는 로스쿨 중심의 교육체계와 법과대학의 축소라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의법학학문후속세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업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시간강사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사업의 수혜범위를 확장하거나 대학 간에 발생하는강사료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로스쿨 소속의 전임교원과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기능적 분업모델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교육과정에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증진 지원책이 필요하다.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계획과 같은 제도의 수혜범위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넷째, 근로기준법 내지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강사’의 보호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임용계약기간의 최저한도방식을 임용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되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제시 및 입증의무를 대학이 지게 하도록 하는 독일 고등교육법상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독일의 정당국고보조제도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신정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1

        The content of the applicable party ruling is to be regarded as a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e decisions of the BVerfG. The reason for the change of the party financing system regarding the state partial financing of the party is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related property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Art. 20 para. 2 and Art. 21 GG. In this respect, the determination of the relative and absolute upper limit, taking into account the election results and self-generated income of the party as well as the price index, agrees with these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in comparison to the important role of the party in the area of political activity - especially the political and will-forming process - and social closeness or the close social connection of the godfathers in Germany, the introduction of the German partial financing system by parties to the South Korean party financing system requires a that the short party history and the personal political activity culture in South Korea are su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the relative upper limit on the South Korean party funding system may be detrimental, since the financing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parties relies mainly on government subsidies. With regard to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state partial financing in Germany, section 27 of the German Law on Political Finance may not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1)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Law - equality principle.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financial settlement procedure needs very much attention. 독일의 현행 「정당법」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적극적인 입법적수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의 전반적인정치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부분적 정당재정지원(Die staatliche Teilfinanzierung der Parteien)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의 기능적 내지 조직적 특성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득표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결과와 정당의 자체 수입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의 상대적 상한선을 확정하는 점과 물가수준의 변동과 절대적상한선을 연동화한 점은 정당의 헌법상 조직적・기능적인 특성과 부합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정당이 가지는 사회적 연계 내지 밀접한 관련성으로인해 정당 중심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만 정당의 역사가 독일 정당보다 일천하며 선거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활동의 중심이 개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일식의 정당국고보조체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일식의정당국고보조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정당의 재정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에 따라 정당 자체의 수입 총액을 국고보조의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진성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한국의 정당재정구조에서 상대적 상한선 도입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축소는 당비나 기부금에 의한 재원조성비중이 높은 경우 정치자금의 비용 억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정당의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정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나 대의체제의 근본적인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의 보조금 배분기준으로 ‘선거결과’와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선과결과를 고려하면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의 50%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헌법제11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50%의 배분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배제결정절차의 도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있어서 다원적 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입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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