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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埜 柳健休『東儒四書解集評』 「孟子」 <仁義禮智> 章 註釋의 특징 分析

        박연우 영남퇴계학연구원 2023 퇴계학논집 Vol.- No.33

        본고의 목적은 大埜 柳健休(1768-1834)가 東儒四書解集評 「孟子」 중 <인의예지> 장에서 大山 李象靖(1711-1781)의 四端七情說을 위주로 주석한 것에 대한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四端은 맹자 「공손추」장구 상 6장에 나오는 惻隱之心·羞惡之心·辭讓之心·是非之心을 말하고, 七情은 喜怒哀懼愛惡欲의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한다. 동유사서해집평 중 제6권이 「맹자」이다. 본고는 이후 동유맹자집평 이라고 할 것이다. 동유사서해집평 은 조선 유학사에서 최초로 東儒의 學說만으로 구성된 주석서이며, 동유맹자집평 은 퇴계학파의 맹자 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될 가치가 있다. 류건휴는 동유맹자집평 에서 맹자 260장 중 51장만을 선별하여 98개의 제목과 22개의 小제목을 두어, 조선의 유학자 37명의 학설 214건의 서간문에서 발췌하여 답변자 37명과 질문자 50인의 기록을 인용하여 주석하였다. <인의예지> 장은 ‘사단칠정’에 대한 주석으로 분량이 전체의 40%에 해당할 만큼 서책 구성에 있어 의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류건휴는 이장에서 이상정의 학설을 위주로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구성 체제에서 사단칠정에 대한 쟁점을 제목으로 구성한 것과 서간문의 문답 형식을 통한 논제를 구성한 것과 한 주제에 여러 번 권점을 사용한 특이점이 있었다. 주석 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류건휴는 이상정의 사단칠정설을 맥락으로 삼아 주석했다. 둘째, 류건휴는 이상정의 설에 퇴계학파의 普說과 인식의 이완이 담겨있는 설을 선택했다. 보설은 이상정이 大山集 40권에서 한 말이다. 이상정은 율곡이 “사단은 리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두 가지 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이 옳으며 퇴계도 이러한 뜻으로 한 말이 많다고 했다. 또한 ‘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어 말이 다르기도 하다.’라고 하여 학파를 벗어나 보편적 설과 근본을 생각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류건휴는 ‘혼윤’과 ‘분배’를 주석하면서 이상정의 사단칠정 독자설 중 ‘理主氣資說’은 주석에서 배제했다. 본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리주기자설’이 율곡의 설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류건휴가 <인의예지>장에서 이상정의 설을 맥락으로 삼아 주석한 것은 퇴계 학설을 정리하고 이상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7세기의 이현일이 율곡학파를 강하게 비판했다면, 18세기의 이상정은 퇴율 학파 간 보편적 입장이었다. 조선 후기 퇴계학파인 류건휴는 이상정의 주석을 통해 학파 간 분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퇴계 학설을 정리하여 퇴계학파와 이상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퇴계학파의 맹자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발표논문 :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안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연우 ( Yeon Woo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5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7 No.1

        금융업계에서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는 앞으로 몇 년간은 금융산업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보호 및 신뢰유지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과 해킹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면 전자금융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에서는 해킹 등 인터넷을 통한 침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및 직접적인 금융 피해의 위험이 존재하며, 설령 보안유지에 문제가 없어도 운영하는 사람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의 관리자인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은 일정의 보안유지의무를 부담하나, 금융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금융회사 등의 무과실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할지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안유지의무에 관한 조항들과, 최근 개정된 동법의 보안시스템이 뚫린 경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분배 제도를 각각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보안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시스템 운영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으로 피해자 구제가 충분한지 아니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법체계를 보완할 방안으로 정보보안 공시제도, 해킹보험 및 민간주도형 금융기술보안체계를 각각 검토한다. Fintech, the recent hot topic in the financial industry, is expected to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ndustry``s growth for the next several years. However, ensuring the secur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ystems and clearly determining who will bear responsibility in case of a security breach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to develop, by protecting consumers and maintaining public trust in the financial industry. Consumer mistrust will ultimately lead to the contrac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s a whole.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hacking and other electronic security breaches can bring about both direct damages resulting in financial loss to the consumer, and indirect damages due to theft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Even if there are no major problems with the security system itself, human error on the financial company``s part can still cause damage. Therefore, although the administrators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ystems--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tech companies--have a duty to maintain the security of their systems to a certain degre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nsisting on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incurred due to a security breach that occurred despite such administrators`` best efforts is advisable from a policy perspective. In this regard, we first examine the articles relevant to the duty of maintaining information security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well as the recent revisions to the said Act regarding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consum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y comparing each with similar laws from foreign legal systems. Next, we examine the question of whether damages caused by system administrators`` negligence--to whic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s not applicable as it only applies to damage caused by the system itself, rather than human error--can be sufficiently compensated via tort law in the Civil Act, or additional legislation is needed. Lastly, we examine disclosure of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hacking insurance, and shifting from a government-led policy on financial technology security systems to one led by the private sector to supplemen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timulate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 KCI등재

        『讀書劄錄-孟子』에 보이는 창계 임영의 『맹자』 解釋

        박연우 한국공자학회 2023 공자학 Vol.51 No.-

        본고의 목적은 창계 임영의 『독서차록-맹자』에서 창계의 『맹자』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退栗 절충’적 해석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서차록-맹자』는 「양혜왕」 장구, 「공손추」 장구, 「진심」 장구 上만을 텍스트로 삼아, 먼저 의문 사항을 작성한 뒤에 해석을 달아 놓았다. 본고는 창계의 의문 사항을 30개의 논제로 추출하였고, 그것을 분석하여 창계의 독창적 해석의 특징을 독창적인 재해석과 평가, 주자 주석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을 통한 해석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사단칠정’에 대한 창계의 맹자해석은 곧 창계의 철학사상이므로, ‘심과 리와 기’를 강조한 철학적 해석’을 탐구하였다. 창계의 『맹자』 해석 양상은 17세기 후반이라는 사회환경에서 주자학보다는 독창적인 해석을 중시할 수 있었고, 註疏의 오류분석 현상은 율곡이 명나라 『大全』 본의 小註 개정작업을 맡게 된 학맥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심’과 ‘호연장’에 대한 주석에서 ‘사단칠정’에 대한 해석은 스승인 ‘박세채’의 영향을 받아 절충적인 철학사상을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단칠정에 대한 주석에서 창계가 氣에 집중한 것,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은 ‘心과 理뿐’이라고 한 것, 마음이 하는 대로 두지 말라고 한 해석은, 인심을 형기로 구분하여 심이 리에 말미암아 발할 때만 선이 된다고 여겨서, 사단의 선한 도심은 리에 근거해서 발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창계가 기를 강조한 이유는 기가 부족하면 道義를 기르지 못하고 형기에 동요된다고 보아서였다. 또한 창계가 氣에 집중한 이유는 율곡학파가 氣를 중시했던 영향과 氣를 善과 연결하여 ‘덕성 윤리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창계의 ‘사단칠정’을 통한 맹자해석은 인간이 心을 제어하고 경계해야 도심, 즉 인간의 도덕성이 발휘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心을 절제대상으로 삼아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창계의 철학사상은 인간의 선과 도심, 덕성 윤리를 강조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계의 『독서차록-맹자』는 주자학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17세기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율곡학파이면서 퇴계 이황의 ‘리기호발설’을 수용하여 절충적 해석을 가미한 『맹자』 해석으로 창계의 철학사상이 담겨있는 기록물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Changgye interprets 『Mencius』 in 『Dokseocharok-Mencius』. This paper takes the perspective that 『Dokseocharok-Mencius』 is a 17th century hermeneutics of 『Mencius』. I added a comment after writing the problem here. In this paper, the questions written by Changgye were extracted into 30 problems. By analyzing it ‘Original re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Independent opinion on Juja(朱子)'s commentary see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 interpretation was reorganized like this. Changgye’s interpretation of Mencius’ ‘four-seven(四端七情)’ is Changgye’s philosophical thought. therefore it was explored by dividing it into two paragraphs. Changgye’s interpretation of 『Menciu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late 17th century. he was able to freely focus on my own interpretation beyond Juja(朱子). This wa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Yulgok study of thought. In a commentary on unchanging mind(不動心) and hoyeonjang Chang-gye’s philosophical thoughts on the ‘four-seven(四端七情)’ are eclectic interpretation was made along with the influence of Park Se-chae(朴世采). In Changgye’s interpretation of Mencius on the Four and Seven Jeongs, Changgye focused on energy, All one has to learn is the mind and reason. He interpreted it as saying not to let your heart do what it does, The human heart was divided into 形氣 and energies. It is said that goodness becomes good only when the mind is guided by ri. The mind becomes good only when it is guided by ri. It was believed that path and heart of the (四端) was guided based on Li. Also, the reason why Changgye emphasized energy is If you lack energy, Unable to cultivate morality and It is believed that it is shake by 形氣. Like this Mencius’ interpretation of Changgye’s ‘four-seven(四端七情)’ is the human heart that comes 形氣. Humans must control their minds and be alert, I realized that the 道心 comes out. He believe that human morality is exercised By making the mind an object of ablation, justification was given. It was thought that justification could be achieved by making the mind the object of self-control. he thought her had to control my mind. It was confirmed that Changgye's philosophical thought was a Neo-Confucian interpretation that pursued universality by emphasizing Li in Confucianism, emphasizing human goodness, the heart, and virtuous ethics. Changgye's 『Dokseocharok-Mencius』 was Changgye's hermeneutics of Mencius that contained the situation of the 17th century, free from Confucianism, and the philosophical thoughts of the Yulgok school and eclectic school.

      • KCI등재

        『인조실록·경연』의 현안 속에 보이는 왕도정치구현 양상 - 『맹자』강(講)을 중심으로 -

        박연우 ( Park Yeon-woo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8 儒學硏究 Vol.45 No.-

        본고에서는 인조조의 경연에서 『맹자』강(講)에 대한 기록이 월등히 많았던 점에 의문을 품고, 인조가 맹자를 좋아했다는 가정(假定)에서 출발하여 『맹자』강의 기사 수가 많은 점과, 인조가 왕도정치 구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인조는 反正하여 왕좌에 올랐다. 인조조의 시기는 안팎으로 외교적인 문제와 전란(戰亂)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했다. 『인조실록』의 기록양상은 그러한 시기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았다. 『인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강독한 어구나 강학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정론(政論)에 치중하였다. 인조 또한 『맹자』를 오래도록 강독하였으나 맹자사상을 정사(政事)에 실행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인조는 왕권유지를 위해 경연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론을 통해 시국에 대한 통찰과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반정한 왕으로서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했던 것과 인조 스스로의 명분싸움으로 국제정세와 내란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가 맹자를 배워 선왕들의 법을 묻고 선왕의 법대로 행하기를 힘써 해법을 얻었다면 안으로 安民에 치중하고 밖으로 외교와 치국(治國)에 힘써 왕도정치를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조가 보여준 대동법의 일부시행은 분명 인정(仁政)을 행했다고 할 수 있다. Raising questions about the overwhelming number of records about the Kang of Mencius in the Gyeongyeons of King Injo, this study made a start by assuming that he liked Mencius and examined the big number of Gisas in the Kang of Mencius and his efforts to practice royal politics. King Injo ascended the throne through restoration. King Injo recorded a bigger number of Kang about Mencius than other kings, and the officers that recorded Injosilrok put greater focus on reasonable arguments than the phrases of Kangdok and content of Kanghak. Although the duration of King Injo's Kangdok of Mencius was long, he failed to implement Mencius' ideas in his political affairs, which indicates that he used Gyeongyeons to maintain his royal authority. At the same time, he lacked insight and determination about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country in his reasonable arguments. It was because he had to read the faces of his subjects as a king that seized power through restoration and was not active to deal with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rebellions, being caught in his own war of causes. If he had learned Mencius and found answers by asking about the laws of his predecessors and trying to follow them, he would have been able to practice royal politics by providing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inside and working on diplomacy and governance outside. Some of his political acts including the partial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and decision not to kill "Gwanghae" are certain examples of his compassion.

      • KCI등재

        조기상환과 콜한도가 CMO(다계층 MBS)의 듀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분이체(Partial Path-through) 구조를 중심으로

        박연우 ( Yun Woo Park ),방두완 ( Doo Won Bang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2 선물연구 Vol.20 No.4

        주택담보대출은 조기상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도 같은 조기상환에 노출되어 MBS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으로 인한 만기의 축소를 예측하여 재투자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회귀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KHFC)가 발행하는 CMO(다계층 MBS)의 듀레이션을 분석하였다 특히 트랜치별로 콜 금지기간과 콜한도를 지정하여 콜 금지가간 이후에도 발행기관이 조기상환위험을 부분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CMO 듀레이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어 실제로 CMO의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CMO듀레이션의 결정요소는 무엇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 따라서 본고는 CMO의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CMO 듀레이션의 결정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실제로 듀레이션이 법정만기보다 현저하게 짧다는 것을 확인하여 듀레이션이 보다 장기적인 MBS구조 도입이 모색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리확률과정하에서 CMO 듀레이션을 추정한 결과 조기상환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MO 듀레이션이 감소하고 원금대비 콜한도가 감소함에 따라 듀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발행기관이 조기상환위험의 일부를 인수할 때 듀레이션과 요구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조기상환구조의 설계에 중효한 근거를 제공한다. Pesidential mortgage loans as well as the MBS(mortgage-backed security), which securitizes these loans. are exposed to prepayment risk We examine the effect of prepayment process on the duration of the CMO (multi-tranche MBS).ln particular. we examine the effect of partial pass-through where there is a call limi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initial tranche balance Due to the absence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CMO duration. neither the catual CMO duration nor the determinants of the CMO duration have been reported. Our study reports the actual CMO duration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MO duration. By showing that the CMO duration is much shorter than the nominal time-to-maturity we point to the need to search for longer duration MBS structures We find that in both the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interest rate environments duration is reduced as prepayment speed rises and duration rises as call limit decreases.We make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shedding light on the effect of prepayment and call limit on the duration of multi-tranche MBS. ln particular, this research characterizes the impact of the partial pass-through structuring approach on the CMO duration as well as CMO pricing Finally,it assists CMO investors in better assessing and managing reinvestment risks of pass-through products.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박연우,손영아,최지은 한국의료QA학회 1998 가을학술대회 Vol.1998 No.-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단체급식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정부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58,118톤이며, 이 중 31%에 해당되는 18,055톤이 음식물쓰레기라고 한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시행결과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생활폐기물발생량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6%로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KCI등재
      • KCI등재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모형 추정과 건설업의 스트레스 테스트

        박연우 ( Yun Woo Park ),방두완 ( Doo Won Bang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1 不動産學硏究 Vol.17 No.3

        We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macro variables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estimate the financial soundness model with three macro variables, namely, the change in house price, interest rates and the change in GDP as explanatory variables using the panel data of the listed as well as the unlisted construction firms in Korea for the 2000-2009 period. We find that the house price and the GDP have a positive influence, while interest rates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onstruction firms. Next, we estimate the impact of two macro shocks in the form of a house price drop and an interest rate increase on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distr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find that unlisted firms are more vulnerable to the housing market and interest rate stresses than listed firms showing that loans to the smaller firms without access to the capital markets have a greater credit risk suggesting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ve lent to the unlisted firms face a greater credi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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