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골암에 의한 해면골의 미세구조와 골화 분포 변화

박선욱,전옥희,고창용,김지현,김한성,전경진,임도형,Park, Sun-Wook,Jeon, Ok-Hee,Ko, Chang-Yong,Kim, Chi-Hyun,Kim, Han-Sung,Chun, Keyoung-Jin,Lim, Do-Hyung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09 의공학회지 Vol.30 No.5

Purpose: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detect longitudinal alteration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 determined by bone quality (microarchitecture and degree of mineralization) on femur trabecular bone due to metastatic bone tumor Materials and Methods: Each 6 female SD rats (12 weeks old, approximate 250g) were allocated in SHAM and TUMOR Group. W256 (Walker carcinosarcoma 256 malignant breast cancer cell) was injected into the right femur (intraosseous injection) in TUMOR Group, whereas 0.9% NaCl (saline solution) was injected in SHAM Group. The right hind limbs of all rats were scanned by in-vivo micro-CT to acquire structural parameters, bone mineral density, X-ray attenuation and bone mineralization distribution at 0 week and 4 weeks after surgery. Results: BMD, BV/TV and Tb.N of trabecular bone in TUMOR group were markedly decreased (26%, 11% and 23%) while those in SHAM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34%, 48% and 11%) (p<0.05). BS/BV, Tb.Sp and SMI in TUMOR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16%, 38% and 2%) compared with those in SHAM group (-33%, 12% and -16%) (p<0.05). Additionally, bone mineralization in TUMOR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those in SHAM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Conclusion: It is identified that how much bone microarchitecture and mineralization are diminished due to the metastatic bone tumor. The results may be helpful to prediction of fracture risk by metastatic bone tumor.

II. 2000년대(年代)를 위한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發)

박선욱,Park, Seon-Uk 한국토양비료학회 1991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24 No.-

비료(肥料)를 공업적(工業的)으로 제조(製造)하여 농업(農業)에 사용(使用)하기 시작(始作)한 이래(以來)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發)에 대한 관심(關心)은 부단(不斷)히 계속(繼續)되어 왔으며 현재(現在)에도 어느 국가(國家)나 생산업계(生産業界)에서 개발(開發)을 위한 노력(努力)을 많이 기우리고 있음이 현실(現實)일 것이다. 어느 국가(國家)와 어느 시대(時代)에 있어서나 현존(現存) 비종(肥種)을 생산(生産)함에는 소비(消費)와 생산면(生産面)에서 상응(相應)하는 사정(事情)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미래(未來)에도 신비종(新肥種)을 개량(改良)하거나 창제(創製)함에는 여러 가지 관련문제(關聯問題)를 검토(檢討)하여 새로운 요구(要求)에 합리적(合理的)으로 부합(符合)되도록 설계(設計)해야 할 것이다. 비료(肥料)는 현대(現代) 농업(農業)에서 불가피(不可避)하게 사용(使用)되는 기본자재(基本資材)이며 세계적(世界的)으로 그 소비(消費)가 증가(增加)되나 국가별(國家別) 농업(農業)의 특수성(特殊性)에 맞추어서 비료(肥料)의 형태(形態)와 생산량(生産量)에 차이(差異)가 있게 되며 또 변화(變化), 개량(改良)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農業)이 최근(最近) 급속(急速)히 변화(變化)되면서 생산수단(生産手段)과 경영(經營)에도 큰 변혁(變革)이 불가피(不可避)하게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생산수단(生産手段)의 개량(改良)은 농산물(農産物) 생산가(生産價)를 낮추고 노력(勞力)의 투입(投入)을 줄이며 우수품질(優秀品質)의 농산물(農産物)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生産)하기 위한 대응책(對應策)이 될 것이다. 비료(肥料)의 사용(使用)은 이러한 시대적(時代的) 요구(要求)에 맞추어 신비종(新肥種)이 개발(開發)되고 시용기술면(施用技術面)에서 발전(發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미래(未來)의 우리 나라 농업(農業)을 위하여 개발(開發)되어야 할 비종(肥種)의 형태(形態)와 그에 관련(關聯)되는 요건(要件)은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시비효율(施肥效率)을 높히기 위하여서나 성력재배(省力裁培)를 위하여 완효성(緩效性) 비료(肥料) 특히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신비종(新肥種) 개발(開發)이 절실(切實)히 필요(必要)하다고 판단(判斷)됨. 신비종(新肥種)은 대상작물(對象作物)의 종류(種類), 재배방식(裁培方式) 및 기계화(機械化) 상태(狀態)에 적합(適合)한 형태별(形態別)로 제조(製造)됨이 바람직함. 완효성(緩效性)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제조(製造)에는 화학합성(化學合成), 성형화(成形化), 흡착화(吸着化) 및 피복화(被覆化) 방식중(方式中) 성형화(成形化)에 의한 것이 최다(最多)이나 피복화(被覆化)도 재료(材料)와 기술(技術)의 발전(發展)에 따라 증가(增加)의 경향(傾向)임. 2. 현존(現存) 복합비료(複合肥料)의 토양(土壤) 및 작물(作物)에 대한 적합성(適合性)을 재검토(再檢討)하여 효율(效率)을 높히도록 개량(改良)함. 3. 소시비방식(少施肥方式)의 영농(營農)으로서 환경(環境)을 오염(汚染)으로부터 방호(防護)할 것이며 4. 작물종류(作物種類)(품종포함(品種包含)) 유전자형별(遺傳子型別) 비료감응성(肥料感應性)을 검정(檢定)하여 소시비(少施肥), 고효율(高效率)을 기(期)하도록함. 5 작물(作物)의 영양생리학(營養生理學) 분야(分野)에서도 비료외적(肥料外的)인 성장관련요인(成長關聯要因)의 작용(作用)을 연구(硏究)하여 응용(應用)의 가능성(可能性)을 추구(追究)함이 미래(未來)의

미국에 있어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 uk)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미국은 영국법을 수용한 역사적 이유에서 독립과 헌법제정 이전부터 관행에 따라 국제법을 미국법의 일부로 적용하여 왔다. 미국 역사의 초기에 있어서 국제법의 적용은 적극적인 일원론적 접근하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국제법의 주요법원인 조약의 경우, 미국 헌법상 헌법, 연방법률들과 함께 최고법의 일부로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헌법관행으로서 역시 미국법 중 최고법의 일부로서 적용되어 왔다.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 의회는 조약에 대하여 미국법으로서의 효과를 제한하는 각종의 조건들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로 하거나, 국제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미국 법원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는 새로운 분류방식을 통하여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비헌법적인 관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다수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관행으로 직접적용성이 인정되어 오던 국제관습법에 대하여도 역시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적용의 협소화를 가져왔다. 국가행위이론, 국제예양론, 사법자제론, 주권면제론 등은 급격한 국제관습법의 위축을 가져왔다. 조약의 구속력도 부 인하고, 국제재판소 판결의 권위도 전적으로 부인하는 미국 대법원의 최근의 Medellin 사건의 판결은 극단적인 형태의 국제법 부인의 행태를 노정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한 외국인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 (The Alien Tort Claims Act)은 국제인권의 존중, 국제환경의 보호 등의 범위로 국제관습법의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동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전 세계의 고문실행자, 집단살해자, 해적 행위자, 노예행위 시행자, 여성에 대한 학대행위자, 전쟁법 위반 행위자들은 미국법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실질적인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법원의 종류에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의 지배에 관한 인식, 국제법질서에 의한 국제관계의 형성에 대한 관점, 개별 국가의 주권행사와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의 보호, 국내헌법 질서 속에서 행정부와 의회,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되는 국제질서의 내용, 국제규범의 발전방향과 정도,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의 강화정도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국제법 존중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며 적극적인 주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beginning, international had been actively pursued, and applied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 supreme law of the land. Treaties have been consider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US law by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US Constitution, while international customs have been applied directly by the US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long standing tradition of the US judiciary. During the last century, the effect of treaties in US has been effectively diminished by the court-invented principles of the indirect applicability of certain treaties and their provisions.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have also been restricted in their application by the judicial introduction of such restraining conditions as the principle of the act of state, international comity, judicial restraint, and sovereign immunity. The attitud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recent Medellin case is a case in point. In contrast,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Alien Torts Claims Act by both the courts , the victims, and human rights advocates has opened a new door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as applied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protection has now expanded itself from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gainst the atrocities of not only public actors, but private corporate entities. The issue of the activ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can not be considered as an isolated matter for the United States alone. The statu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US deserves duly-paid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bound by the common belief in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효과

박선욱 ( Sun Woog Park ),황경열 ( Kyoung Ryoul Hwang )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06 동서정신과학 Vol.9 No.2

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선욱(PARK, Seon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국경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나, 인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의적 구금 제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등은 국제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헌법 및 형법 등 국내법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개인의 인권보장 및 국가의 주권행사 간 관계를 판단해왔고, 이주민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 및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에 따른 국가의 권한을 좀 더 인정해왔다.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인권재판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해왔다. 두 법원들이 개별 사례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왔는지를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국가안보와 인권 간 이익형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을 떠나 미국 및 유럽을 최종목적지로 선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EU회원국의 국가관행은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이주민 구금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두 법원들이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국경통제라는 주권행사와 국제법에 따른 인권보장 간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온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주민 구금에 있어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최선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Human rights laws present a challenge to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The right to determine who may enter a state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sovereignty. The right to liberty, right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unusual, or degrading treatment are among the most basic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onstitutional or domestic laws of most states. Clashing huma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create a dilemma for states. Cases involving migration and migrant detention have reached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Each court must balance states’ sovereign right to protect their borders with their human rights commitments. The court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ue process and procedural rights for migrants.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deferential to state’s broad powers to enforce immigration law. The ECtHR has been more likely to rule in favor of migrant applicants unde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mparing how courts in these two jurisdictions balance delicate questions of individuals’ rights with the state’s sovereign prerogatives illuminates the critical question of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CtHR present excellent cases for comparative analysis because their jurisdictions are common destinations for migrants. Moreover, state practices of the US and EU member-states have strong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compares court cases involving detention of migrants in the US and Europe to determine how states can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while preserving their right to protect their borders. Based on these cases, the Article proposes best practices for sta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on migrant detention.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

박선욱 ( Park Seonu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3

전통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제2차 대전과 UN 설립 이후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점차 확산되어 국가가 자국민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도 국제법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인권의 존중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며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보장하게 되고 다수의 국제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만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아니며 특정 사항에 있어서는 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 법원은 기업이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 ATC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원들이 ATCA 사례들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제소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ATCA일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엔 해당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ATCA에 따라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은 이를 준비하고 ATCA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원들의 ATCA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성립 및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has become a central focus of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How a state treats individuals, including its own citizens,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a proper subject for regulation by international law. Traditionally,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within a nation were generally beyond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after World War II, the existence of the United Nations has fostered an international network, in which states experience a heightened sense of opinio juris and with this, an increased sense of obligation to follow trends in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given the sharp growth of MNCs throughout the world, concerns have arisen with respect to corporate behavior and civil liability for overseas activity. These concerns have reached a critical mass and are manifested in the growing number of lawsuits filed pursuant to the Alien Tort Claims Act (ATCA) against MNCs alleging the defendant`s conduct resulted in human rights abuses and are thus actionable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under the ATCA. The ATCA provides jurisdiction i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for an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and analysis of how the federal courts have interpreted ATCA cases. It is manifestly clear that the ATCA can be used against corporations in the appropriate case with potentially serious financial implications. That fact may encourage foreign nationals to bring their lawsuits in the U.S. courts and global businesses must assume that after Sosa they face a risk of liability in American courts for certain types of behavior abroad which may be equal to the risk such practices would create if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아시아 FTA의 법률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박선욱 ( Seon Uk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4

The FTA system, which arose from dissatisfaction seen at the scenes of multilateral trade talks under the WTO system, i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new sets of trade norms, and also renders incentives to develop more comprehensive trade norms and standards at the level of WTO. Unlike in America, and Europ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냠 is relatively a new phenomenon. When compared to other FTA negotiations, FTA talks in Asia is expected to encounter with technical difficulties, delays, and unprecedented obstacles. In order for the Asia FTA to succeed, states in the Asian region should endeavor to relax tax regulations, and to formulate a market environment that is favorable to foreign investment, while armed with the genuine spirit of open economy. Simultaneously, it is imperative that a supranational organization with comprehensive mandate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the integration of regional economy. Asia suffers from the lack of an impartial, supranational organization that i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Asia region, away from national interests. As was pointed out in the paper, in order to bring FTA into meaningful fruition, it is imperative that we ensure the Asia FTA should take the form of intensified integration, take on inclusive regionalism, develop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establish effectiv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should also be accompanied by genuine measures of national implementation.

패널코드를 이용한 T-50 형상의 공력특성 예측 및 검증

박선욱(S.W. Park),김도준(D.J. Kim),제상언(S.E. Je),명노신(R.S. Myong),조태환(T.H. Cho)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06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10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해외에서의 부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RJR Nabisco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욱(SEONUK, PAR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國際去來와 法 Vol.- No.30

In a globalized market where supply chains grow longer, many products or components of those products are manufactured around the globe and all come together through layers of distribution to create the final product that ends up in the consumer’s hand. As a result, some of those parts may have been subject to a foreign cartel’s anticompetitive conduct, such as price-fixed costs. U.S. Congress enacted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FTAIA) to have clarification of the Sherman Act’s scope. However, the ambiguity of the FTAIA has created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circuit courts. This uncertainty stems from courts’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FTAIA in the context of foreign component cartel activity. Current law cautions agains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ederal statutes as reflec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JR Nabisco v. European Community, which is instructive on the extraterritoriality and scope of other federal laws, including U.S. antitrust laws. The Seventh Circuit’s interpretations in Motorola are most in accord with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s a principle that applies to all federal statutes and must be applied to each separate provision of a statute. Courts must look to the same two-step analysis outlined in RJR Nabisco, to determine the statute’s reach when the claim is a private right of action by a foreign plaintiff for recovery from foreign injury. The presumption is likely rebutted on the substantive provision if the effect meets the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requirement, however, the absent a domestic injury, the effect will not give rise to the plaintiff’s claim, barring recovery. American legal and precedent trends have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only an abstract standard in judging whether or not to app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in an international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case, and thus failed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clarit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need to consider the restrictive effectiveness criteria that US courts use in judg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antitrust law. In order to develop future policies related to fair trade and foreign trad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the US antitrust law, which have been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ffect theory and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of federal law.

아토피 개선용 황토·숯보드판넬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un-Uk),오재훈(Oh, Jae-Hun),김진관(Kim, Jin-Goan),문종욱(Moon, Jong-Wook) 한국주거환경학회 2015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3 No.2

Because of the increasing of enclosure space and large-scale underground facilities during recent years, the air contamination of enclosure and underground space has already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a lot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air quality of indoor space and reducing the hazardous material in air already, namely HCHO and VOCs etc. However, the more functional indoor decorating materials has become more necessary than the general materials what can only improve air quality. In this study, the positive effect was proved out after applying the extractive of indian strawberry herb to loess·charcoal board materials. It shows that when the extractive of indian strawberry herb is sprayed out at indoor space based on the humidity control function of charcoal, not only air quality, but also lot’s of healthy problems could be improved, for instance, atopy, sterilization, immunity problems etc. Lastly, the specific planning of applying this newly developed board materials to real buildings was resear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