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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0년대(年代)를 위한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發)
박선욱,Park, Seon-Uk 한국토양비료학회 1991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24 No.-
비료(肥料)를 공업적(工業的)으로 제조(製造)하여 농업(農業)에 사용(使用)하기 시작(始作)한 이래(以來)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發)에 대한 관심(關心)은 부단(不斷)히 계속(繼續)되어 왔으며 현재(現在)에도 어느 국가(國家)나 생산업계(生産業界)에서 개발(開發)을 위한 노력(努力)을 많이 기우리고 있음이 현실(現實)일 것이다. 어느 국가(國家)와 어느 시대(時代)에 있어서나 현존(現存) 비종(肥種)을 생산(生産)함에는 소비(消費)와 생산면(生産面)에서 상응(相應)하는 사정(事情)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미래(未來)에도 신비종(新肥種)을 개량(改良)하거나 창제(創製)함에는 여러 가지 관련문제(關聯問題)를 검토(檢討)하여 새로운 요구(要求)에 합리적(合理的)으로 부합(符合)되도록 설계(設計)해야 할 것이다. 비료(肥料)는 현대(現代) 농업(農業)에서 불가피(不可避)하게 사용(使用)되는 기본자재(基本資材)이며 세계적(世界的)으로 그 소비(消費)가 증가(增加)되나 국가별(國家別) 농업(農業)의 특수성(特殊性)에 맞추어서 비료(肥料)의 형태(形態)와 생산량(生産量)에 차이(差異)가 있게 되며 또 변화(變化), 개량(改良)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農業)이 최근(最近) 급속(急速)히 변화(變化)되면서 생산수단(生産手段)과 경영(經營)에도 큰 변혁(變革)이 불가피(不可避)하게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생산수단(生産手段)의 개량(改良)은 농산물(農産物) 생산가(生産價)를 낮추고 노력(勞力)의 투입(投入)을 줄이며 우수품질(優秀品質)의 농산물(農産物)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生産)하기 위한 대응책(對應策)이 될 것이다. 비료(肥料)의 사용(使用)은 이러한 시대적(時代的) 요구(要求)에 맞추어 신비종(新肥種)이 개발(開發)되고 시용기술면(施用技術面)에서 발전(發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미래(未來)의 우리 나라 농업(農業)을 위하여 개발(開發)되어야 할 비종(肥種)의 형태(形態)와 그에 관련(關聯)되는 요건(要件)은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시비효율(施肥效率)을 높히기 위하여서나 성력재배(省力裁培)를 위하여 완효성(緩效性) 비료(肥料) 특히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신비종(新肥種) 개발(開發)이 절실(切實)히 필요(必要)하다고 판단(判斷)됨. 신비종(新肥種)은 대상작물(對象作物)의 종류(種類), 재배방식(裁培方式) 및 기계화(機械化) 상태(狀態)에 적합(適合)한 형태별(形態別)로 제조(製造)됨이 바람직함. 완효성(緩效性)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제조(製造)에는 화학합성(化學合成), 성형화(成形化), 흡착화(吸着化) 및 피복화(被覆化) 방식중(方式中) 성형화(成形化)에 의한 것이 최다(最多)이나 피복화(被覆化)도 재료(材料)와 기술(技術)의 발전(發展)에 따라 증가(增加)의 경향(傾向)임. 2. 현존(現存) 복합비료(複合肥料)의 토양(土壤) 및 작물(作物)에 대한 적합성(適合性)을 재검토(再檢討)하여 효율(效率)을 높히도록 개량(改良)함. 3. 소시비방식(少施肥方式)의 영농(營農)으로서 환경(環境)을 오염(汚染)으로부터 방호(防護)할 것이며 4. 작물종류(作物種類)(품종포함(品種包含)) 유전자형별(遺傳子型別) 비료감응성(肥料感應性)을 검정(檢定)하여 소시비(少施肥), 고효율(高效率)을 기(期)하도록함. 5 작물(作物)의 영양생리학(營養生理學) 분야(分野)에서도 비료외적(肥料外的)인 성장관련요인(成長關聯要因)의 작용(作用)을 연구(硏究)하여 응용(應用)의 가능성(可能性)을 추구(追究)함이 미래(未來)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에 대한 WTO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3
The three-step test found in Article 9(2) of the Berne Convention is now the foundation for all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eaties concluded since 1994,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The exception language in the Berne Conventi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new digital treati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re nearly identical. TRIPs incorporates the substantive standards of the Berne Convention, thus permitting countries to utilize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gainst countries not meeting those standards. Since WTO panel has never officially interpreted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til the section 110(5) of the US 1976 Copyright Act case has been decided, it is truly a landmark case. Concerning the argument that section 110(5) violates the Berne Convention, the most relevant modification made by TRIPs is contained in Article 13 of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recognizes that member countries may mak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owners required by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confines permissible limits to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which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The three-part standard for confining limitations on xclusive rights also is contained in the Berne Convention but applies only to limitations on the reproduction right. Therefor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WTO will interpret these three requirements in a manner identical to their interpretat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follows a four-part structure. After introduction, Part II provides a general review of the pervasive theories and rules of copyright,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and treaties. Part III provides WTO cases including the dispute regarding US Copyright section 110(5). The WTO Panel report addressing the dispute is analyzed in detail. It also seeks to illustrate how the Panel's reasoning, as it could possibly apply to other nations' copyright laws, which are subject to the sam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as US Copyright section 110(5), could undercut some of the policy objectives of copyright theory generally. Finally, Part IV includes an analysis of the Korean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suggests that a new amendment could be creat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ies.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2
분쟁, 폭력, 개발프로젝트, 재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떠나 해당 국가 내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분쟁 및 폭력 등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 149개국에서 4,050만 명이 추가로 발생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내실향민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1,21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실향민 수의 30%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가 국내실향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할 의 지가 없고,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거나 또는 지원할 의지가 없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의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국내 실향민 문제에 대해 지역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U는 아프리카 지역 내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캄팔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실향민 문제에 대한 AU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다양한 지역행위자들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국내실향민에 대한 국가의 독립적인 보호 능력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AU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UN헌장에서는 UN체제와 지역기구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기구 및 지역적 합의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기구는 UN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 지역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기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AU의 캄팔라 협약과 같은 지역적 해결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Every year, millions of people are forced to flee their homes because of conflict and violence. The scale of displacement worldwide is increasing, and most of it is happening within countries’borders. The displaced population rose even more sharply, with 40.5 million people newly displaced as a result of conflict and violence in 149 countries including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s of 31 December 2020. The number of IDPs in Asia peaked in 2016 and decreased in 2017, but has continued to occur since then, resulting in an additional 12.1 million IDPs in 2020, accounting for 30% of the global number of IDPs. The state’s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protect its displaced, and the inability or unwilling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fficiently assist, is not unique to Asian countries. Recent activity of the. African Union (AU), the leading regional organization on the African continent, offers an innovative example of one such solution: framing the protection of and assistance to IDPs as a regional responsibility. The African Un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Kampala Convention) establishes active involvement of neighboring states parties,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AU itself. The UN Charter recognizes that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handled through reg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agreements based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N system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refore, regional organizations can solve regional problems through cooperation with UN agencies. In the process, the opinions of member countries, region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legal experts sh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if regional organizations take a regional approach to problems occurring in the region,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can be promoted through cooperation among countries on specific problems, so regional solutions, such as the AU's Kampala Convention, can provide solutions suitable for th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problem in Asia.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Kiobel 판결의 영향 및 그 이후 ―
박선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2
The courts have long played an interstitial role in national system, through careful analysis of fact, reasoned deliberation, judicious application of law, and trial. The evolution of law governing domestic remedies for torts in vio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n illustrative example as well. When U.S. Congress passed the Alien Tort Claims Act(ATCA), it established a federal forum where foreigners could bring forth grievances stemming from violations against the law of nations. Today, as a result of the growth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ATCA furnishes a larger set of domestic remedies, though the precise number is hotly contested. The crux of the debate is thus over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crafting the gap-filling measures required to make the statute function. In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the U.S. Supreme Court dramatically limited the viability of utilizing the ATCA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norms. In Kiobel, a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presumption exists agains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TCA.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e presumption can be rebutted if the international law violation “touches and concerns” the United States with “sufficient force.” Disagreeing with the majority, the concurring opinion by Justice Breyer found the presumption was not applicable. However, the concurrence held that ATCA jurisdiction is only available in specific situations, when the international law violation adversely affected an important American national interest. In Kiobel, neither the majority nor the concurrence found the allegations against the defendants-aiding and abetting the Nigerian government to perpetrate egreg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conduct which either “touched and concerned” the United States or affected an “important American national interest.” In a post-Kiobel world, courts evaluating the issue of ATCA jurisdiction will thus need to examine the defendant’s misconduct and determine whether the conduct satisfies the standard of “substantially affecting an important American interest” pursuant to Kiobel.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ATCA including the current unresolved split on the issue of corporate liability. It also addresses the Court’s Kiobel majority and concurrence opinions as well as post-Kiobel decisions. It, then, covers the curr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of limiting jurisdiction over Transnational Corporation(TNC) that operates extraterritorially with the complexities of corporate structures and argues that such narrow jurisdi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growth of transnational businesses and the way in which they are structured and operate. Moreover, the narrowing will result in victims of business-related human rights abuses being left without a remedy, even as the offending TNCs gain significant economic advantage by operating in host countries where the harm occurred, as well as in countries that severely limit jurisdiction over them. 사법부는 구체적인 쟁송에 있어서 신분이 독립된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도 볼 수 있으며 현재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구제하는 법제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는 1789년 제정된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 ATCA) 및 이에 따른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TCA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제한된 범주내에서 개인의 국제관습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ATCA에 따라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민사적 피해를 구제하는 사례 및 그 이론도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 역할의 증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회사가 ATCA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들과 충돌되어서는 아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2013)에서 다수의견으로 ATCA에 있어서도 역외적용 추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모든 관련 행위가 미국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미국영토와의 관련성 및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지라도 그 행위가 역외적용 추정금지의 원칙을 배제시킬만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obel 판결에서 미국법은 역외적용 추정금지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ATCA에 따라 제소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또다시 항소법원 간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Kiobel 판결로 초국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은 직접투자, 사회기반시설, 고용증진, 빈곤퇴치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리관계를 통해, 또는 정부치안부대, 지역경찰, 국영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제인권법 및 환경법 등을 위반하더라도 투자유치국은 TNC의 손을 들어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한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회사의 민사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이론뿐만 아니라 TNC 및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모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는 경우 피해자가 모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기업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TNC이 미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의회에서 관할권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Co. 판결 그리고 그 이후 연방법원 간의 상이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단순히 미국법인 ATCA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 간의 협력 및 합의를 통한 국제인권법의 형성 및 발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법의 발전모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