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2000년대(年代)를 위한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發)

박선욱,Park, Seon-Uk 한국토양비료학회 1991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24 No.-

비료(肥料)를 공업적(工業的)으로 제조(製造)하여 농업(農業)에 사용(使用)하기 시작(始作)한 이래(以來)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發)에 대한 관심(關心)은 부단(不斷)히 계속(繼續)되어 왔으며 현재(現在)에도 어느 국가(國家)나 생산업계(生産業界)에서 개발(開發)을 위한 노력(努力)을 많이 기우리고 있음이 현실(現實)일 것이다. 어느 국가(國家)와 어느 시대(時代)에 있어서나 현존(現存) 비종(肥種)을 생산(生産)함에는 소비(消費)와 생산면(生産面)에서 상응(相應)하는 사정(事情)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미래(未來)에도 신비종(新肥種)을 개량(改良)하거나 창제(創製)함에는 여러 가지 관련문제(關聯問題)를 검토(檢討)하여 새로운 요구(要求)에 합리적(合理的)으로 부합(符合)되도록 설계(設計)해야 할 것이다. 비료(肥料)는 현대(現代) 농업(農業)에서 불가피(不可避)하게 사용(使用)되는 기본자재(基本資材)이며 세계적(世界的)으로 그 소비(消費)가 증가(增加)되나 국가별(國家別) 농업(農業)의 특수성(特殊性)에 맞추어서 비료(肥料)의 형태(形態)와 생산량(生産量)에 차이(差異)가 있게 되며 또 변화(變化), 개량(改良)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農業)이 최근(最近) 급속(急速)히 변화(變化)되면서 생산수단(生産手段)과 경영(經營)에도 큰 변혁(變革)이 불가피(不可避)하게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생산수단(生産手段)의 개량(改良)은 농산물(農産物) 생산가(生産價)를 낮추고 노력(勞力)의 투입(投入)을 줄이며 우수품질(優秀品質)의 농산물(農産物)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生産)하기 위한 대응책(對應策)이 될 것이다. 비료(肥料)의 사용(使用)은 이러한 시대적(時代的) 요구(要求)에 맞추어 신비종(新肥種)이 개발(開發)되고 시용기술면(施用技術面)에서 발전(發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미래(未來)의 우리 나라 농업(農業)을 위하여 개발(開發)되어야 할 비종(肥種)의 형태(形態)와 그에 관련(關聯)되는 요건(要件)은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시비효율(施肥效率)을 높히기 위하여서나 성력재배(省力裁培)를 위하여 완효성(緩效性) 비료(肥料) 특히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신비종(新肥種) 개발(開發)이 절실(切實)히 필요(必要)하다고 판단(判斷)됨. 신비종(新肥種)은 대상작물(對象作物)의 종류(種類), 재배방식(裁培方式) 및 기계화(機械化) 상태(狀態)에 적합(適合)한 형태별(形態別)로 제조(製造)됨이 바람직함. 완효성(緩效性)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제조(製造)에는 화학합성(化學合成), 성형화(成形化), 흡착화(吸着化) 및 피복화(被覆化) 방식중(方式中) 성형화(成形化)에 의한 것이 최다(最多)이나 피복화(被覆化)도 재료(材料)와 기술(技術)의 발전(發展)에 따라 증가(增加)의 경향(傾向)임. 2. 현존(現存) 복합비료(複合肥料)의 토양(土壤) 및 작물(作物)에 대한 적합성(適合性)을 재검토(再檢討)하여 효율(效率)을 높히도록 개량(改良)함. 3. 소시비방식(少施肥方式)의 영농(營農)으로서 환경(環境)을 오염(汚染)으로부터 방호(防護)할 것이며 4. 작물종류(作物種類)(품종포함(品種包含)) 유전자형별(遺傳子型別) 비료감응성(肥料感應性)을 검정(檢定)하여 소시비(少施肥), 고효율(高效率)을 기(期)하도록함. 5 작물(作物)의 영양생리학(營養生理學) 분야(分野)에서도 비료외적(肥料外的)인 성장관련요인(成長關聯要因)의 작용(作用)을 연구(硏究)하여 응용(應用)의 가능성(可能性)을 추구(追究)함이 미래(未來)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 Seon U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3

국제거래에서의 부패행위, 특히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국제거래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행위 등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i)미국내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 미국 기업, 미국 시민, 또는 미국내 체류중인 자가, (ii)외국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iii)금전이나 금품의 제공이 외국의 공무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뇌물제공자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향력 행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 (iv)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허락한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해외 기업의 미국내 자회사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기업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기업이 미국 혹은 제3국에서 투자관련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FCPA 적용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1998년 개정으로 FCPA는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관할권행사의 범위도 확대되었기에 동 법 및 동 법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In 1977,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FCPA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intending it to have a large impact on American business. Since the 1998 amendments to the FCPA, however, a foreign company is subject to the FCPA “if it causes, directly or through agents,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corrupt payment to take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The 1998 Amendments greatly enlarged the assertion of U.S. jurisdiction over U.S. nationals who commit prohibited acts abroad and over foreign nationals who commit an act in furtherance of violations of the FCPA in the territorial United States. The jurisdictional reach of the amended FCPA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als extends to virtually any contact with the United States. A telephone call to the United States, a letter mailed to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air or road travel, or the clearing of a check or wire transfer of funds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apparently are sufficient predicates for jurisdiction, so long as the act in some way furthers a violation of the FCPA. The effects doctrine extends even farther the potential reach of U.S. jurisdiction over foreign nationals. Even though due process requires that an accused have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under an effects analysis, evidence that a foreign national caused a prohibited action to be taken in the United States by a third party could be the predicate for U.S. subject matter and in personam jurisdiction over a foreign national, even one who was never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tunately, the proscriptive zeal of the FCPA is restrained by international law which imposes a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on the exercise of both proscriptive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Under this standard, the interests of the foreign sovereign in which the foreign national resides must be weighed against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enforcing its laws. As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is in eff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CPA`s jurisdictional component and its problematic extraterritorial reach, and illustrate a proposal to limit that reach in conformance with international law.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난대성 상록활엽수 잠재서식지 분포 변화

박선욱(Seon Uk Park),구경아(Kyung Ah Koo),공우석(Woo-Seok Kong) 대한지리학회 2016 대한지리학회지 Vol.51 No.2

본 연구는 난대성 상록활엽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포 북방한계지가 중부해안인 난대성 상록활엽수 9종을 선정하고, 각 종의 분포 자료와 최한월최저기온, 겨울철강수량에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종분포모형을 구축하였다. 종분포모형에 현재와 미래기후자료, 토지이용도를 적용하여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현재와 미래 잠재서식지를 예측하였다. 기후요소 분석 결과에서 최한월최저기온은 모든 종의 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겨울철강수량은 종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9종은 잠재서식지의 분포 패턴에 따라 3개의 유형(중부해안형, 남서해안형, 중부경상내륙형)으로 분류되며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토지이용을 고려했을 때 9종에서 60% 이상의 잠재서식지가 감소하며, 특히 중부경상내륙형에 속하는 종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서식지 감소를 보였다. 9종 모두 기후변화에 따라 2050년과 2070년에 분포지가 북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분포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이 다른 것은 겨울철강수량의 시공간적 변화와 종별로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We accessed the climate change effects on the distributions of warm-evergreen broad-leaved trees (shorten to warm-evergreens below) in the Korean Peninsula (KP). For this, we first selected nine warmevergreens with the northern distribution limits at mid-coastal areas of KP and climate variables, coldest month mean temperature and coldest quarter precipitation, known to be important for warm-evergreens growth and survival. Next, species distribution models (SDMs) were constructed with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algorithm for each warm-evergreen. SDMs projected the potential geographical distributions of warm evergreens under current and future climate conditions in associations with land uses. The nine speci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id-coastal, southwest-coastal, and southeast-inland) based on their current spatial pattern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land uses on the distributions depend on the current spatial patterns. As considering land uses, the potential current habitats of all warm-evergreens decrease over 60%, showing the highest reduction rate for the Kyungsang-inland group. SDMs forecasted the expansion of potential habitats for all warm-evergreens under climate changes projected for 2050 and 2070. However, the expansion patterns were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The spatial patterns of projected coldest quarter precipitation in 2050 and 2070 could account for such differences.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백부자의 잠재서식처 변화와 파편화 예측

박선욱(Park, Seon Uk),구경아(Koo, Kyung Ah),도재화(Tho, Jae-Hwa),정철의(Jung, Chuleui) 한국기후변화학회 202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4 No.1

우분의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에너지잠재력 평가

박선욱 ( Seon Uk Park ),정지현 ( Ji Hyen Jeong ),김준영 ( Jun Young Kim ),김연권 ( Youn Kwo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

기후변화에 따른 송악의 잠재서식지 분포 변화 예측

박선욱(Park, Seon Uk),구경아(Koo, Kyung Ah),서창완(Seo, Changwan),공우석(Kong Woo-Seok) 한국기후변화학회 2016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7 No.3

산포능력을 고려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의 미래 분포 변화 예측

박선욱(Park, Seon Uk),구경아(Koo, Kyung Ah),공우석(Kong, Woo-Seok) 한국기후변화학회 2019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0 No.3

고농도 유기성폐수 내 이온성 물질 제거를 위한 CDI System의 적용

박선욱(Park, Seon-Uk),김한주(Kim, Han-joo),김희중(Kim, Hee-joong),김연권(Kim, Yun-kwon)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6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6 No.9

미국에 있어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 uk)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미국은 영국법을 수용한 역사적 이유에서 독립과 헌법제정 이전부터 관행에 따라 국제법을 미국법의 일부로 적용하여 왔다. 미국 역사의 초기에 있어서 국제법의 적용은 적극적인 일원론적 접근하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국제법의 주요법원인 조약의 경우, 미국 헌법상 헌법, 연방법률들과 함께 최고법의 일부로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헌법관행으로서 역시 미국법 중 최고법의 일부로서 적용되어 왔다.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 의회는 조약에 대하여 미국법으로서의 효과를 제한하는 각종의 조건들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로 하거나, 국제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미국 법원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는 새로운 분류방식을 통하여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비헌법적인 관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다수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관행으로 직접적용성이 인정되어 오던 국제관습법에 대하여도 역시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적용의 협소화를 가져왔다. 국가행위이론, 국제예양론, 사법자제론, 주권면제론 등은 급격한 국제관습법의 위축을 가져왔다. 조약의 구속력도 부 인하고, 국제재판소 판결의 권위도 전적으로 부인하는 미국 대법원의 최근의 Medellin 사건의 판결은 극단적인 형태의 국제법 부인의 행태를 노정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한 외국인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 (The Alien Tort Claims Act)은 국제인권의 존중, 국제환경의 보호 등의 범위로 국제관습법의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동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전 세계의 고문실행자, 집단살해자, 해적 행위자, 노예행위 시행자, 여성에 대한 학대행위자, 전쟁법 위반 행위자들은 미국법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실질적인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법원의 종류에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의 지배에 관한 인식, 국제법질서에 의한 국제관계의 형성에 대한 관점, 개별 국가의 주권행사와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의 보호, 국내헌법 질서 속에서 행정부와 의회,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되는 국제질서의 내용, 국제규범의 발전방향과 정도,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의 강화정도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국제법 존중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며 적극적인 주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beginning, international had been actively pursued, and applied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 supreme law of the land. Treaties have been consider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US law by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US Constitution, while international customs have been applied directly by the US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long standing tradition of the US judiciary. During the last century, the effect of treaties in US has been effectively diminished by the court-invented principles of the indirect applicability of certain treaties and their provisions.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have also been restricted in their application by the judicial introduction of such restraining conditions as the principle of the act of state, international comity, judicial restraint, and sovereign immunity. The attitud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recent Medellin case is a case in point. In contrast,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Alien Torts Claims Act by both the courts , the victims, and human rights advocates has opened a new door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as applied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protection has now expanded itself from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gainst the atrocities of not only public actors, but private corporate entities. The issue of the activ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can not be considered as an isolated matter for the United States alone. The statu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US deserves duly-paid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bound by the common belief in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미국의 금융개혁과 볼커 룰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 ( Seon U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3

Despite numerous reasons and causes have been referred to as having brought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proprietary trading of both bank and non-bank institutions in the U. S. stands out among them. The US Congress, based upon such an observation has enacted 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as part of its attempt to prevent the advent the next crisis The Volcker Rule, designed to place restraint upon the proprietary trading activities of both bank and non-bank institutions, has become part of the Wall Street Reform Act. The rule is aiming at preventing the so-called TBTF institutions from being involved in highly risky trading activities, and from expanding its size and business activities beyond its control capacity to the effect of posing danger to the stability of the US financial system. If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Volcker Rule and the Wall Street Reform Act will surely serve as an effective tool for stabilizing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U.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it is imperative that we should develop policy initiatives with the view to achieving bo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itself, and coping with the possibly strong reques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in both the international and Korean contexts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