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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FTA"의 법률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박선욱 ( Seon Uk Park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4

          WTO체제하의 다자무역협상의 부진으로 촉발된 FTA는 새로운 무역규정들을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FTA의 확산은 다자무역에 적용될 포괄적인 기준과 규정을 발전시키도록 WTO를 자극하고 있다. 그동안 NAFTA, 유럽연합의 확장 등 많은 FTA가 있었으나,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다. 다른 FTA협상과 비교하여 아시아 FTA의 체결은 보다 많은 기술적 장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체결과정 속도도 결코 신속하거나 또는 원만하도록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FTA의 체결을 위해 아시아국가들은 경제개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관세철폐, 시장지배적 전략 등을 통해 각자의 경제상황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아시아 FTA의 성공적인 실행과 나아가 지역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으로서 초국가적 지도기구(governing body)의 설립이 필요하며, 심화된 FTA의 실행을 위한 규정과 기준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FTA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1) 심화된 형태의 통합, 2) 개방적 지역주의의 채택, 3) 최선의 기준의 발굴, 4) WTO와의 조화, 5) 효과적인 FTA 이행기구, 특히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6) FTA의 충실한 국내적 이행 등의 조처가 수반되어야 한다. The FTA system, which arose from dissatisfaction seen at the scenes of multilateral trade talks under the WTO system, i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new sets of trade norms, and also renders incentives to develop more comprehensive trade norms and standards at the level of WTO. Unlike in America, and Europ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냠 is relatively a new phenomenon. When compared to other FTA negotiations, FTA talks in Asia is expected to encounter with technical difficulties, delays, and unprecedented obstacles. In order for the Asia FTA to succeed, states in the Asian region should endeavor to relax tax regulations, and to formulate a market environment that is favorable to foreign investment, while armed with the genuine spirit of open economy. Simultaneously, it is imperative that a supranational organization with comprehensive mandate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the integration of regional economy. Asia suffers from the lack of an impartial, supranational organization that i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Asia region, away from national interests. As was pointed out in the paper, in order to bring FTA into meaningful fruition, it is imperative that we ensure the Asia FTA should take the form of intensified integration, take on inclusive regionalism, develop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establish effectiv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should also be accompanied by genuine measures of national implementation.

        • KCI등재

          미국의 경제위기극복의 법률적 측면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경제위기 극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에 있어서 많은 중소규모 금융기관들과 가계들은 여전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태보유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2009년 2월 10일 버냉키 FRB의장이 금융위기 발생 후 처음으로 미국경제회복의 출발을 알리며 1) 유동성의 흡수, 2) 금리의 인상, 3) 주택모기지 담보부 자산 매각등의 점진적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출구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명백한 경제회복의 신호가 있은 후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내용인 국채 및 정부보증 모기지 채권의 매각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동시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출구전략의 운영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감독대상 기관들을 확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위기극복 전략은 크게 보아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여온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개혁 프로그램들의 추진 내용들을 정책과 법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기부양정책의 일부는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정상화와 안정화 정책들을 포함하게 되며, 금융개혁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대출시장의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화 및 활성화 정책으로,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확보,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포함한다.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첫째,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 투자한 미국의 은행, 은행계열사들의 투자비중 감소의 우려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감독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시스템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비밀과 감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감독기관 상호간에 적절히 정보가 교류되고 활용되는 것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정보격차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셋째로, 비록 우리 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미국 류의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를 도입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현 단계에서 적어도 미국의 제도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Despite the signs of economic recovery in the U. S., numerous mid-to-small sized companies and households have not yet arisen from the agony of economic recess. The Federal reserve (Ben Bernanke) have identified some positive signals of recovery with a policy package of so-called exit strategy, it also clarified that it may take longer than expected for those policies to be actually put into play. The US Congress, and the President Obama, in contrast, have both passed and signed "the wall street reform an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new legislation is mainly designed to bring more strict rules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business activities, while providing more detailed rules of regulation for the interest of financial consumers. Given that such legal reforms in the U.S. would eventually create impact for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outbound flow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US origin that had been originally put into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possible minus effects in the Korean market, such lessons, among others, may be learned from the American reform policie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heme of regulatory cooperation among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more flexible and strict regulatory policies upon the so-called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players would eventually grow substantial enough to pose significant threat and danger to themselves and the whole financial system itself as well.

        • KCI등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의 발전 -국제투자중재 판정례들을 중심으로-

          박선욱 ( Seon Uk Park )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4 No.-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정부는 분쟁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적용 조약 또는 BIT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많은 조약 또는 투자협정에서 투자유치국은 상대국의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FET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핵심 보호규정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국제 판정부들은 FET 원칙을 해석하면서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한 개념의 정당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각 조약의 목적, 목표, 혹은 조약체결 배경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국간의 투자협정이나 다자간투자협정에 비추어 FET를 해석하여 투자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협정에서 FET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방식도 다양하고, 중재판정부가 FET 위반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해석 원칙은 상이하여 아직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FET 원칙을 해석한 판정들을 살펴보면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6가지 세부 원칙들로 분화하여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가지 해석기준은 합리성, 비차별성, 일관성, 투명성, 적법절차, 신의성실 등이다. 중재판정부들은 이들 6가지 원칙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국에게 하나 또는 복수의 원칙 위반 판정을 내렸다. 6가지 원칙은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합리성 원칙, 차별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를 금지해야 하고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 투자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투자 또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정당한 기대를 하는 경우 이에 반하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관성 원칙, 협상과정에서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투명성 원칙, 사법거부 등 사법심사 기회 제공 등을 의무로 간주하는 적법절차 원칙 등이 있다. 그리고 이상 FET 원칙의 요소로 언급되었던 모든 원칙들을 포함하는 마지막 원칙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투자유치국은 투자자가 투자 당시에 고려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FET의 그간의 적용은 투자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법의 지배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은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해 법의 지배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판정들은 결국 넓은 의미에 있어서 법의 지배에 따라 FET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취지가 합리성, 일관성, 비차별, 투명성, 적법절차, 신의성실 원칙으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oder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almost uniformly feature a provision that requires the host state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the investors and investments of the other treaty party.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s is a key protection contained in the vast majority of modern BITs. However, tribunals adjudicating alleged breaches of thes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s have not arrived at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ter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s codified in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structs adjudicators to give terms their ordinary meaning in light of each treaty`s context, object, and purpose, with referenc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eaty`s conclusion and preparatory work as appropriate. But because these contextual and teleological factors differ for each treaty, this rule permits tribunals to arrive at different conclusions regarding the proper standard of state behavior required to comply with identically w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s. While tribunals certainly take into account the previous findings, the precise scope of a host state`s substantive obligations under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 is in fact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Tribunals have interpret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embrace six principles: reasonableness, consistency, nondiscrimination, transparency, due process, and good faith. The principle of reasonableness requires that host state treatment of covered investment be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unless it is based on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The principle of consistency permits changes in policy, as long as they are not contrary to commitments made by the government or assurances on which a covered investment or investor reasonably has rel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wards in favor of the claimant have been issued in cases where the host state failed to disclos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investor or investment during the course of a negotiation. Awards have been issued in favor of the claimant unde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nly when the host state provided no judicial review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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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어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 uk)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영국법을 수용한 역사적 이유에서 독립과 헌법제정 이전부터 관행에 따라 국제법을 미국법의 일부로 적용하여 왔다. 미국 역사의 초기에 있어서 국제법의 적용은 적극적인 일원론적 접근하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국제법의 주요법원인 조약의 경우, 미국 헌법상 헌법, 연방법률들과 함께 최고법의 일부로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헌법관행으로서 역시 미국법 중 최고법의 일부로서 적용되어 왔다.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 의회는 조약에 대하여 미국법으로서의 효과를 제한하는 각종의 조건들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로 하거나, 국제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미국 법원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는 새로운 분류방식을 통하여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비헌법적인 관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다수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관행으로 직접적용성이 인정되어 오던 국제관습법에 대하여도 역시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적용의 협소화를 가져왔다. 국가행위이론, 국제예양론, 사법자제론, 주권면제론 등은 급격한 국제관습법의 위축을 가져왔다. 조약의 구속력도 부 인하고, 국제재판소 판결의 권위도 전적으로 부인하는 미국 대법원의 최근의 Medellin 사건의 판결은 극단적인 형태의 국제법 부인의 행태를 노정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한 외국인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 (The Alien Tort Claims Act)은 국제인권의 존중, 국제환경의 보호 등의 범위로 국제관습법의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동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전 세계의 고문실행자, 집단살해자, 해적 행위자, 노예행위 시행자, 여성에 대한 학대행위자, 전쟁법 위반 행위자들은 미국법과 국제관습법에 의한 실질적인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법원의 종류에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의 지배에 관한 인식, 국제법질서에 의한 국제관계의 형성에 대한 관점, 개별 국가의 주권행사와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의 보호, 국내헌법 질서 속에서 행정부와 의회,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되는 국제질서의 내용, 국제규범의 발전방향과 정도,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의 강화정도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국제법 존중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며 적극적인 주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beginning, international had been actively pursued, and applied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 supreme law of the land. Treaties have been consider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US law by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US Constitution, while international customs have been applied directly by the US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long standing tradition of the US judiciary. During the last century, the effect of treaties in US has been effectively diminished by the court-invented principles of the indirect applicability of certain treaties and their provisions.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have also been restricted in their application by the judicial introduction of such restraining conditions as the principle of the act of state, international comity, judicial restraint, and sovereign immunity. The attitud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recent Medellin case is a case in point. In contrast,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Alien Torts Claims Act by both the courts , the victims, and human rights advocates has opened a new door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as applied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protection has now expanded itself from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gainst the atrocities of not only public actors, but private corporate entities. The issue of the activ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can not be considered as an isolated matter for the United States alone. The statu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US deserves duly-paid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bound by the common belief in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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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 Seon U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3

          국제거래에서의 부패행위, 특히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국제거래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행위 등 해외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i)미국내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 미국 기업, 미국 시민, 또는 미국내 체류중인 자가, (ii)외국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iii)금전이나 금품의 제공이 외국의 공무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뇌물제공자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향력 행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 (iv)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허락한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해외 기업의 미국내 자회사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기업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기업이 미국 혹은 제3국에서 투자관련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FCPA 적용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1998년 개정으로 FCPA는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관할권행사의 범위도 확대되었기에 동 법 및 동 법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In 1977,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FCPA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intending it to have a large impact on American business. Since the 1998 amendments to the FCPA, however, a foreign company is subject to the FCPA “if it causes, directly or through agents,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corrupt payment to take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The 1998 Amendments greatly enlarged the assertion of U.S. jurisdiction over U.S. nationals who commit prohibited acts abroad and over foreign nationals who commit an act in furtherance of violations of the FCPA in the territorial United States. The jurisdictional reach of the amended FCPA with regard to foreign nationals extends to virtually any contact with the United States. A telephone call to the United States, a letter mailed to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air or road travel, or the clearing of a check or wire transfer of funds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apparently are sufficient predicates for jurisdiction, so long as the act in some way furthers a violation of the FCPA. The effects doctrine extends even farther the potential reach of U.S. jurisdiction over foreign nationals. Even though due process requires that an accused have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under an effects analysis, evidence that a foreign national caused a prohibited action to be taken in the United States by a third party could be the predicate for U.S. subject matter and in personam jurisdiction over a foreign national, even one who was never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tunately, the proscriptive zeal of the FCPA is restrained by international law which imposes a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on the exercise of both proscriptive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Under this standard, the interests of the foreign sovereign in which the foreign national resides must be weighed against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enforcing its laws. As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is in eff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CPA`s jurisdictional component and its problematic extraterritorial reach, and illustrate a proposal to limit that reach in conformance with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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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송악의 잠재서식지 분포 변화 예측

          박선욱(Park, Seon Uk), 구경아(Koo, Kyung Ah), 서창완(Seo, Changwan), 공우석(Kong Woo-Seok) 한국기후변화학회 2016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7 No.3

          We projected the distribution of Hedera rhombea, an evergreen broad-leaved climbing plant, under current climate conditions and predicted its future distributions under global warming. Inaddition, weexplained model uncertainty by employing 9 single Species Distribution model (SDM)s to model the distribution of Hedera rhombea. 9 single SDMs were constructed with 736 presence/absence data and 3 temperature and 3 precipitation data. Uncertainty of each SDM was assessed with TSS (Ture Skill Statistics) and AUC (the Area under the curve) value of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es. To reduce model uncertainty, we combined 9 single SDMs weighted by TSS and resulted in an ensemble forecast, a TSS weighted ensemble. We predicted future distributions of Hedera rhombea under future climate conditions for the period of 2050 (2040∼2060), which were estimated with HadGEM2-AO. RF (Random Forest), GBM (Generalized Boosted Model) and TSS weighted ensemble model showed higher prediction accuracies (AUC > 0.95, TSS > 0.80) than other SDMs. Based on the projections of TSS weighted ensemble, potential habitats under current climate conditions showed a discrepancy with actual habitats, especially in the northern distribution limit. The observed northern boundary of Hedera rhombea is Ulsan in the eastern Korean Peninsula, but the projected limit was eastern coast of Gangwon province. Geomorphological conditions and the dispersal limitations mediated by birds, the lack of bird habitats at eastern coast of Gangwon Province, account for such discrepancy. In general, potential habitats of Hedera rhombea expanded under future climate conditions, but the extent of expansions depend on RCP scenarios. Potential Habitat of Hedera rhombea expanded into Jeolla-inland area under RCP 4.5, and into Chungnam and Wonsan under RCP 8.5. Our results would b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distribution of Hedera rhombea.

        • KCI등재

          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9 No.-

          일반적으로 투자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판소는 적용 조약들에 대한 주의깊은 해석과, 분쟁이 발생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국제투자법의 일반적인 목적들을 고려하게 된다. 무차별대우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투자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체약국들은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당사국에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 규정들의 상이성은 모든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여러 중재판정들에서 논의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상이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관계에서의 최혜국대우규정은 상이한 국가로부터의 투자자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배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별 국가의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투자보호의 범위가 조약별로 상이한 경우 투자자가 겪게 되는 경쟁적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최혜국대우규정은 제3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보다 유리한 실질적 투자보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보호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최혜국대우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실질적 권리 혹은 절차적 권리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투자조약의 최혜국대우규정과, 투자유치국의 중재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조약해석 방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이행체제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관할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최혜국대우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혜국대우규정의 범위와 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투자관계에 관한 질서패러다임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간의 논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규정의 제한적 해석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양자간보상거래(quid pro quo bargains)로 이해하는 반면, 확대 접근은 비차별을 근거로 하나의 세계경제를 위한 다자주의 질서를 구상하고 모든 투자관련 상황에 적용가능한 통일적인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관점을 뜻한다. 최혜국대우규정은 양자주의에서 보여지는 장점을 다자화함으로써 국가가 장차 국제경제에 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양자간 보상거래를 근거로 특혜 대우와 같은 양자적 특혜를 부여하는 투자보호 수준의 퇴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체결하였던 최상의 투자보호수준에 구속되어 장래에도 이러한 보호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혜국대우규정은 국제투자관계를 다자주의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명백한 규범적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Toda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enshrined in currently over 2,600 bilateral, regional and sectoral investment treaties(collectively BITs). BITs aim at protec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y granting a number of substantive rights to foreign investors. Most of these treaties also contain the consent of the host States to submi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An investor therefore can directly initiate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host State, and invoke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investment treaty. One factor in creating uniformit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and in implementing multilateralism is the most-favored-nation(MFN) clauses that are incorporated in BITs. MFN clauses oblige the State granting MFN treatment to extend to the beneficiary State the treatment accorded to third States in case this treatment is more favorable than the treatment under the treaty between the granting State and the beneficiary State. Such clauses depart from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ts bilateralist rationale that, in principle, permits States to accord differential treatment to different States and their nationals, and instead ensur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State benefiting from MFN treatment and any third State. MFN clauses thus disable States from entering into bilateral quid pro quo bargains that extend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States, while excluding it with respect to others, a behavior which is entirely permissibl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part from their impact on investor-State relations, and beyond their economic rationale, MFN clauses also help to reorder inter-State relations. Thus, MFN clauses affec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mpact the syste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by supporting the emergence of a uniform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MFN clauses multilateralize and harmonize the level of investment protection in any given host State that directs its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based on MFN treatment. MFN provisions in BITs thus tend to reduce leeway for specificities in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ey undermine the understanding of BITs as an expression of quid pro quo bargains. Instead of limiting BITs to instruments of bilateralism, MFN clauses transform them into instruments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MFN clauses can therefore serve as a basis for multilateralizing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is paper presents a contention that MFN clauses incorporate more favorable treatment concerning procedure and jurisdiction relating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just as they apply to substantive standards. MFN clauses are therefore portrayed as comprehensively multilateralizing investment treaties. In conclusion, it is submitted that MFN clauses help to project multilateralism into the future.

        • KCI등재

          국제법원 판결의 국내적 효력

          박선욱(Park, Seon U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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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te that the United States had agreed to be bound by the rules set forth in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its Protocol providing for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s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opine that the decision of the ICJ has no direct bearings i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he recent decision on the case of the Medellin presents a most vivid example of such attitude of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appears to have shown deference to such principles of law under the U.S. Constitution, as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Congressional check on the effect of treaties, the federalism, democratic social system, and the restraint on the Executive power in the making of treaties. Yet the Medellin decision apparently cast cold wate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The decision exhibits a seriously flaw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United States. The decisions of the ICJ, whether provisional measures, or the decisions on the merits, are of compulsory nature with no possibility to be subject to further review. Practices of non-compliance may also be subjected to the sanc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in turn confirms the compulsory nature of the decisions of the ICJ. The Medellin decision is also in contravention of the long-held tradition of the U. S. judiciary, as it had been customary for the courts to refer to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ity so as to avoid the undesirable result of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rather than to bluntly declare that the Unites States should act in direct breach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decision leaves many observers of international law in great woe, in that the gist of the matter in the Medellin case was not mere interests of states, but the lives of those standing in death row, their consular rights,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life. As is widely known, the rules of the law of the treaties, and the customar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llow aggrieved states to take counter measures as a way of receiving remedies for their injuries deriving from breaches of treaty obligations, as long as the rule of proportionality can be adhered to. It is highly desirable that the U. S. courts take a different path in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the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s to the effect that the wrongs of the Medellin decision can be redressed, especially when the lives of people are at stake.

        • KCI등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Kasky v. Nike 판결 이후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박선욱 ( Seon U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불평등한 부의 분배, 환경오염, 불공정한 노동관행 등과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현상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CSR 실행을 주도해왔던 EU는 유럽기업들의 순수 자발적 노력에 따른 CSR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Kasky v. Nike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 법원들은 비록 미국기업이 아닐지라도 CSR 관련 미국 국내법에 따라 기업의 정책 또는 운영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발적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EU의 기업의 사회적 보고제도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기업에 강제적 보고와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EU과 미국의 CSR 제도와 그 운영의 출발점이 상이하므로 두 가지 제도가 조화를 이루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제적 보고 제도가 유용하며 기업들에게도 효율적인 구조라 평가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가 보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에, 국제기구가 CSR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국제적 보고 기준과 확인ㆍ검증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와 책임을 증진할 수 있고 확인ㆍ검증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Kasky v. Nike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운영보고서에 대한 책임과 허위진술에 관한 부주의 기준을 정비하고 각국의 광범위한 관할권 문제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CSR 관련 법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보고를 강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측량하고 이를 보고할 획일적인 기준에 대한 개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an initiative that has been touted as a possible remedy for the ills of globalization that hinde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s, inequities in wealth,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that are endemic of globalization. The European Union ("EU") is perhaps the most vocal supporter of CSR, incorporating the core concepts of CSR into its social agenda for Member States. While the EU promotes CSR as a purely voluntary endeavor by European corporations, more Member States have begun adopting CSR principles, enacting laws mandating corporate social reporting for some industries. Within the global CSR community, the California Supreme Court`s decision in Kasky v. Nike engendered great alarm. The broad sweep of the court`s decision creates potential liability in California courts for statements in support of corporate policy or operations, even for non-U.S. corporations. Corporate social reporting under the EU`s voluntary regime is essentially at odds with the compulsory U.S. system of corporate accountability, imposed through mandatory reporting and civil liability under state and feder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corporation councils have announced their own guidelines about CSR, The corporations have to establish responsible departments in their organizations and begin to publish reports which deals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has launched international guideline for corporate repoting and ISO has progressed making international standard for CSR. As Kasky presents potential liability for statements about corporate operations, European companies may restrict or eliminate the voluntary social and environmental reporting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liability in California under the Kask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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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난대성 상록활엽수 잠재서식지 분포 변화

          박선욱(Seon Uk Park), 구경아(Kyung Ah Koo), 공우석(Woo-Seok Kong) 대한지리학회 2016 대한지리학회지 Vol.51 No.2

          본 연구는 난대성 상록활엽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포 북방한계지가 중부해안인 난대성 상록활엽수 9종을 선정하고, 각 종의 분포 자료와 최한월최저기온, 겨울철강수량에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종분포모형을 구축하였다. 종분포모형에 현재와 미래기후자료, 토지이용도를 적용하여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현재와 미래 잠재서식지를 예측하였다. 기후요소 분석 결과에서 최한월최저기온은 모든 종의 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겨울철강수량은 종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9종은 잠재서식지의 분포 패턴에 따라 3개의 유형(중부해안형, 남서해안형, 중부경상내륙형)으로 분류되며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토지이용을 고려했을 때 9종에서 60% 이상의 잠재서식지가 감소하며, 특히 중부경상내륙형에 속하는 종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서식지 감소를 보였다. 9종 모두 기후변화에 따라 2050년과 2070년에 분포지가 북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분포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이 다른 것은 겨울철강수량의 시공간적 변화와 종별로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We accessed the climate change effects on the distributions of warm-evergreen broad-leaved trees (shorten to warm-evergreens below) in the Korean Peninsula (KP). For this, we first selected nine warmevergreens with the northern distribution limits at mid-coastal areas of KP and climate variables, coldest month mean temperature and coldest quarter precipitation, known to be important for warm-evergreens growth and survival. Next, species distribution models (SDMs) were constructed with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algorithm for each warm-evergreen. SDMs projected the potential geographical distributions of warm evergreens under current and future climate conditions in associations with land uses. The nine speci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id-coastal, southwest-coastal, and southeast-inland) based on their current spatial pattern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land uses on the distributions depend on the current spatial patterns. As considering land uses, the potential current habitats of all warm-evergreens decrease over 60%, showing the highest reduction rate for the Kyungsang-inland group. SDMs forecasted the expansion of potential habitats for all warm-evergreens under climate changes projected for 2050 and 2070. However, the expansion patterns were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The spatial patterns of projected coldest quarter precipitation in 2050 and 2070 could account for such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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