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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서은주,류환희 한국환경연구원 20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1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30대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물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청년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권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공적이슈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이후 더 중요한 환경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이처럼 환경갈등 및 환경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국내 동물윤리 이슈를 수집하고 분석.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동물윤리 논쟁에 대한 철학적 이해 -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는 서구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음. 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동물은 영혼 없는 단순한 기계이며 자동인형에 지나지 않음 - 동물에게 독립적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싱어의 ‘동물해방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을 들 수 있음. 이 이론들은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태동하여 오늘날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는 동물권(리)운동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싱어는 어떤 존재가 평등한 대우 또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경계 짓는 핵심 기준으로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수용함. 즉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리건의 동물권리론은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내재적 가치를 동물로까지 확장. 리건은 존재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평가, 계약 및 합의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도 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봄 ○ 동물권리운동NGO로 본 동물윤리 이슈 - 4개 단체 홈페이지(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동물해방물결)를 통해 최근 3년 8개월(2018년 1월~2021년 8월 30일)간 생성된 성명서, 보도자료, 논평, 기자회견, 시위 및 캠페인, 사업프로그램, 토론회, 포럼 등 689건의 자료 수집하여 동물윤리 이슈별 분류 - 관련 정책과 법, 교육, 그리고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를 제외하면, 총 13개 이슈로 분류 가능 - 13개 이슈 중에서 ‘개고기 식용’(17.1%), ‘농장동물’(11.9%), ‘전시동물’(9.9%), ‘위기동물’(8.7%), ‘길고양이’(8.4%), ‘반려동물’(8.3%) 등 순으로 생성된 자료의 비중이 높음 - 개고기식용 법제화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동물권리운동에서 여전히 개고기 식용이 중심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에 공장식 축산 문제를 보여주는 농장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전시동물, 유기견 및 개 농장과 관련 있는 위기동물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임 ○ 주요 동물윤리 이슈 분석 - 개 학대와 도살 ㆍ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도살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개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있음 ㆍ 관련 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워 개 또한 축산동물로 인정할 것을 요구, 동물권단체에서는 식용 개 유통망 자체를 끊어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ㆍ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동물보호법」)이 되기도 하고, ‘가축’(「축산법」)이 되기도 하여 하나의 종인 개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법에 따라 분류되느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데,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가축’으로서의 개의 구분이 모호함 - 화천산천어 축제 ㆍ 산천어축제는 관광객과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기반이 취약한 화천군에 연간 1천억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축제 내용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슈가 제기됨 ㆍ 이와 관련하여, 축제가 오로지 인간의 유흥과 오락을 위한 동물학대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축제 중단 요구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 중 ㆍ 산천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제외 대상이므로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후변화와 탈육식 ㆍ 축산동물은 「동물보호법」보다는 「축산법」에 의해 인간의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단순히 동물을 물건과 재산으로 여기는 현실을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ㆍ 동물권단체들이 동물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ㆍ 지구적 기준으로 보면 공장식 축산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탈육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시민 실천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축산 보조금 삭감과 육류세 도입, 식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제주도 돌고래 선박관광 및 전시 ㆍ 우리나라에서도 고래류와 관련하여 불법 포획과 수족관 전시 등과 관련한 동물윤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최근에는 돌고래 관광선박의 근접 접근 등에 따른 야생 돌고래 서식지 위협과 수족관 전시 돌고래의 조기 폐사 문제가 이슈로 부상함 ㆍ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준위협종’(IUCN)이자 ‘해양보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관광선박의 근접 접근 행위 등으로 인해 서식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ㆍ 비위생적인 수조에 갇혀 쇼에 동원되고 있는 고래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방류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제주동물테마파크 ㆍ 제주선흘2리 주변에 동물원과 호텔을 조성하려 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부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동물윤리 등을 이슈로 약 4년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취소됨 ㆍ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말, 돼지, 조랑말 중심의 테마파크조성 사업으로 승인받았다가 이후 사업자가 바뀌고 사자, 호랑이 등의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하는 동물테마파크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전시동물윤리 문제가 이슈화된 사례임 ㆍ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는 중단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도심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스, 독일, 일본 등의 일부 동물원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분석 결과 - 우리 사회의 동물윤리 이슈는 개고기 식용,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의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농장동물 및 채식, 전시동물(동물원 및 수족관), 축제동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후자의 이슈들은 식문화 및 여가활동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비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첫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윤리 및 동물권리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필요 - 둘째, 동물권리NGO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 필요 - 셋째, 개별 동물권리 이슈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탐구 - 넷째, 동물권리 확대 및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시민실천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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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현노,조일현,류환희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4
본 연구는 순환골재 환경규제가 기존의 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녹색경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순환골재 관련 환경규제의 환경-경제 측면의 효과성과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 강화 이후 천연골재 채취량은 감소한 반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순환골재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사업체 수가 모두 규제 강화 이후 증가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의 당기순이익과 고용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순환골재 환경규제의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환골재 환경규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규제 강화 이후 고용자 수는 5~6명 내외, 자산총계는 19.2억~31.1억 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규제사후영향평가가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 해당 환경규제의 환경-경제성 효과성 검증과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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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가치와 중장기 전략 발굴 연구
김도균,안소은,정우현,주문솔,이재혁,서은주,류환희,최명애,홍덕화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기후위기는 ‘인류세’로 지칭되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기준은 코로나19의 종식을 넘어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녹색전환’이 되어야 함 - 활력 있는 지구 생태계는 인간 문명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 문명은 생태계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에서 정부의 정책이 출발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류세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뉴노멀의 방향을 녹색전환으로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와 수행 체계 - 인류세 논의가 녹색전환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함 - 연구과제 발굴의 내실화와 공론화를 위하여 한국환경사회학회와 협업하여 6차례 전문가 포럼 진행 Ⅱ.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의미와 기본방향 □ 인류세 논의가 녹색전환에 주는 함의 - 인류세는 인간의 힘이 지구 표면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되면서 도래한 새로운 지질시대를 가리키기 위해 제안된 이름 - 이 개념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Crutzen)과 생태학자 유진 스토머(Stoermer)가 2000년에 처음 제안 - 인류세는 환경 논의의 규모를 지구(행성) 차원으로 확장하며 ‘행성적 한계’를 강조함 - 인류세 논의가 녹색전환에 주는 함의 ㆍ첫째, 인류세의 행성적 한계는 녹색전환의 방향이 생태적 한계 속에서 경제와 사회를 녹색화하는 ‘내포 관계’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 ㆍ둘째, 인류세 논의가 강조하는 행성적 한계는 성장중심주의와는 다른 사회·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함. 즉, 성장중심주의와 대비되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전환 논의로까지 확장 ㆍ셋째, 인간 활동을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다종적 정의 개념을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포용하는 환경정책을 요구 ㆍ넷째, ‘창의적 실험’을 통한 미래 지향의 탐색 활동을 강조 □ 녹색전환 연구과제 발굴 - 한정된 보고서에서 폭넓은 연구 영역의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5개의 녹색전환 연구과제 제안 - 순환경제 영역에서 두 가지 연구과제 제안 ㆍ인류세의 행성적 한계는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성장 논의로까지 확장 ㆍ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성장 논의가 새로운 자원 투입 없이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상 상태의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성장과 순환경제는 그 지향점을 공유함 ㆍ연구과제 1, 거시적 차원에서 탈성장 논의와 순환경제 정책을 연계하는 연구 ㆍ 연구과제 2,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단위의 미시적 실천전략과 연결하는 연구 ㆍ이는 인류세에서 강조하는 미래 지향의 창의적 전환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 미래세대, 육식 중시 관행을 넘어서는 식생활(채식)에 관한 연구과제 제안 ㆍ또한 인류세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인류세 논의를 반영한 녹색전환 과정에서는 ‘정의로움’ 같은 사회 가치 강조 ㆍ특히 급격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계)의 문제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현세대를 넘어서 미래세대의 의견과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같은 세대 간 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ㆍ연구과제 3, 노동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 연구 ㆍ연구과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세대의 참여 연구 ㆍ인류세의 다종적 정의 논의는 정의의 영역을 ‘인간 너머’로까지 확장. 채식 위주의 저탄소 식단은 인류세의 대표적 환경위기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실천방안으로, 동물의 내재 가치(intrinsic value)를 인정하는 동물권과 결합 ㆍ연구과제 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식생활의 녹색전환 연구 Ⅲ. 녹색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 제안 □ 세부 과제와 로드맵 ㅇ 5개의 중점 연구과제별로 세부 전략연구를 제안해 보면 <그림 2> 및 <표 1>과 같음 Ⅳ. 기대 효과 ㅇ 연구과제가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 첫째, 순환경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거시 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하고,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순환경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둘째, 기존의 순환경제 실천 관련 지원 제도와 거버넌스를 개선한 새로운 지역 기반 순환경제 생산모델을 제시하여 단선형 경제에서 순환형 경제로 시스템 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셋째, 녹색전환 정책이 ‘정의로움’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넷째, 환경위기의 직접 당사자가 될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와 결정, 집행과정에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섯째, 환경위기를 불러온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비인간 존재까지 배려하는 시민 실천전략으로서 채식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Ⅰ. Introduction □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ㅇ The climate crisis is considered a key evidence marking our entry into a new geological era named Anthropocene. The new normal after the COVID-19 Pandemic should be “green transformation” which can tackle climate change, not limited to putting an end to the pandemic. ㅇ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the earth’s ecosystems can exist without human civilization while human civilization cannot exist without ecosystems. ㅇ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green transformation as our society’s new normal after COVID-19 based on the discussion of Anthropocene; the study aims at identifying mid- and long-term in-depth research topics to achieve green transformation. □ Scope and procedure of the study ㅇ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the Anthropocene discussion for a green transformation and suggesting specific research projects ㅇ Holding six expert forums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to enhance the quality of research projects and publicize them Ⅱ. Identifying Research Topics in Green Transformation in the Advent of Anthropocene □ Implications of the Anthropocene discussion for a green transformation ㅇ Anthropocene is a proposed geological epoch dating from the commencement of significant human impact on the earth’s surface. ㅇ This concept was first proposed in 2000 by Paul Jozef Crutzen, who was an atmospheric chemist and award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and an ecologist Eugene F. Stoermer. ㅇ The Anthropocene discussion expands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cussion to the earth (planet) level and emphasizes “planetary boundaries.” ㅇ The implications from the Anthropocene discussion for a green transformation can be summarized as below: - First, the planetary boundary of the Anthropocene emphasizes that the direction of a green transformation requires the pursuit of an “inclusive relation,” which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green economy and society within ecological limitations - Second, the planetary boundary emphasized by the Anthropocene discussion requires a transformation to a social economy structure different from the growth paradigm. In other words, it is expanded to the discussion of a new transformation called “post-growth” in contrast to the growth paradigm. - Third, it was highlighted that human activities are the cause for the ecological crisis and addressing this crisis requires inclusive environmental policies that take “non-human beings” into consideration with the concept of multispecies justice. □ Investigation of green transformation study projects ㅇ Five green transformation study projects are suggested considering limited space of the report. ㅇ Two study projects are suggested in the circular economy area - The planetary limits of the Anthropocene is expanded to the post-growth discussion going beyond the growth paradigm. - The discussion of post-growth going beyond the growth paradigm pursues a society with a normal state by using resource circulation without the input of new resources; post-growth and circular economy share the same goal. ㆍ First, a study project that connects the post-growth discussion with circular economy policy at the macrolevel ㆍ Second, a study project connected with microscopic practical strategies which could be a future-oriented, creative transformation experiment emphasized by the Anthropocene ㅇ Also, study projects on labor, future generations, and promoting diets that consume less meat are proposed. - The causes of the Anthropocene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resulting from capitalism. Therefore, social values such as rightfulness are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green transformation reflecting the Anthropocene discussion. -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how issues faced by labor groups can be addressed in the process of a rapid green transform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issues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such as ensuring the capacity to accommodate future generations’ opinions and extend our understanding beyond the current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a transformation. ㆍ Third, a just transition study project embracing labor ㆍ Fourth, a participatory study project of the future genera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 The discussion of multispecies justice of the Anthropocene extends the scope of justice beyond human beings. The low-carbon diet with plant-based meals is a civil action plan to solve climate crisis, which is a major environmental crisis of the Anthropocene, and it would also address animal rights recognizing the intrinsic value of animals. ㆍ Fifth, a study project on a green transformation in diets for a sustainable society Ⅲ. Proposal of Medium and Long-Term Study Projects for a Green Transformation □ Detailed projects and the roadmap ㅇ Specific strategic study suggestions for five major study projects are illustrated below: Ⅳ. Expected Outcomes ㅇ The study is expected to have the outcomes outlined below: - First, macro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understanding of circular economy will be developed and applied to domestic circumstances and relevant data will be collected, which will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scope of circular economy research. - Second, supporting system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will be improved and a new, local community-based circular economy model will be presented. - Third, harmony between green transformation policies and social values of justice will be encouraged, and the found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will be strengthened by preventing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green transformation. - Fourth, legal, political, and social foundations will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flect the voices of future generations who will face the environmental crisis on policy design and decision as well as its implementation while improving equity among generations. - Fifth, the policy foundation for vegetarianism will be laid as one of citizen engagement strategies that can transform our lifestyle which has caused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take into account non-human being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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