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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현황과 과제

        김종웅,김대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4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와 아울러 관련 사업예산의 투입 또한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김종웅(2018A)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일자리재정지출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을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인프라에 해당하는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운영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 인플레이션 타켓팅의 도입과 과제

        김종웅,김연준 慶山大學校 1999 論文集 Vol.17 No.1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운용해 온 것은 최종목표인 물가 등에 대한 선행성이 안정적이고 통화당국에 의한 통제가능성 및 통계작성의 신속·정확성 면에서 여타 변수보다 뛰어난 점 등 통화정책 운용상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목표설정방식의 운용경험을 보면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도에서 실적치가 목표치와 괴리를 보이고 있써 통화량 중간목표전략에 의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또한 통화량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명목GNP, 금리 등 새로운 변수도 최종목표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통화당국의 통제 곤란 등으로 인하여 중간목표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현재까지 충분히 통제가능하면서도 또 최종목표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중간목표변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혁신, 금융자유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고, 통화의 정의는 더욱 모호하게 될 것이며, 통화량과 물가와 실질 GNP와의 관계도 불안정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에서의 운용상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통화 이외의 여타변수에 의한 중간목표설정이나 최종목표인 인플레이션의 직접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관리목표정책을 채택한 것은 인플레이션관리정책이 1)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2)인플레이션 목표는 통화정책목표로서 가장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목표이며, 3)물가관련통계는 통화량통계에 버금가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는 등의 잇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플레이션타겟팅을 실시하는 8개국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각 국의 운용경험이 불과 3-7년으로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타겟팅 도입 이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금리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정책은 1) 중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표하고, 2)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기경보 또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가격, 상품가격 등 다양한 각종 정보변수(information variables)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함으로써 현재 또는 향후 예정된 통화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정책의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3) 필요시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 정책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도의 성공을 위한 주요과제는 1) 장래의 적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2) 통화당국이 현재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는 문제, 3) 중간목표 없이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해야 하는 데 따른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요체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달성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신뢰구축에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기능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금리 및 환율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인플레이션 예측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성공여부는 인플레이션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각종 계량모형을 더욱 정예화 시키고 다양한 인플레이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예측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인플레이션 예측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통화신용정책의 독자적 운용 여건 확보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 등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판단에 의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타겟팅하에서는 정치권에서 물가안정 이외의 목표(예: 금리인하)를 위해 중앙은행에 통화증발 압력을 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4) 대폭적인 법적·제도적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간접조절방식에 의한 통화정책 운영방식의 확고한 정착 추진 등을 하여야 한다.

      • KCI등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 적용을 위한 청정 나노잉크 제조 기술

        김종웅,홍성제,김영석,김용성,이정노,강남기,Kim, Jong-Woong,Hong, Sung-Jei,Kim, Young-Seok,Kim, Young-Sung,Lee, Jeong-No,Kang, Nam-Kee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2010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Vol.17 No.1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indicated as alternative methods for patterning conductive, semi-conductive or insulative materials on account of their low-cost, large-area patternability and pattern flexibility. For application of the printing technologies in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or display modules, ink or paste composed of nanoparticles, solvent and additives are basically needed. Here, we report recent advances in eco-friendly nano-ink technology for semiconductor and display technology. Then, we will introduce an eco-friendly ink formation technology developed in our group with an example of manufacturing $SiO_2$ nanopowders and inks. We tried to manufacture ultrafine $SiO_2$ nanoparticles by applying a low-temperature synthetic method, and then attempted to fabricate the printed $SiO_2$ film onto the glass substrate to see whether the $SiO_2$ nanoparticles are feasible for the printing or not. Finally,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lms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anufacturing parameters. 나노잉크를 이용한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리소그래피를 통한 절연체, 반도체 및 전도체의 패터닝 기술에 비해 비용절감, 대면적 기판 적용 가능성 및 회로의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므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프린팅 기술이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노입자, 용매 및 첨가제로 구성된 나노잉크 또는 페이스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나노잉크의 청정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나노잉크의 청정 제조기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청정 저온 $SiO_2$ 합성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온에서의 무폐수 청정공정을 통해 $SiO_2$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프린팅 기술에 적용이 가능한 나노잉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잉크를 유리 기판에 프린팅하여 다양한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조 공정상의 여러 시험변수가 프린팅된 필름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자치단체 창업관련 일자리예산현황과 과제

        김종웅,이우형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9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창업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양 정부의 역할과 연계방안, 창업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예산 중 창업지원정책의 비중이 중앙정부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비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중앙정부는 창업 인프라를 포함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세부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양 정부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스타트 업(Strat-up)단계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률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인재를 학보하고 있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화학적 표면개질에 의한 금속 나노입자의 탄소나노튜브 표면 코팅

        김종웅,이정아,류병환,김재명,문희성,김인호,최영민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2006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Vol.2 No.2

        Carbon nanotube (CNT) have a great potential as an electron emitter of the field emission display (FED)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of high electron emission, rapid response and low power consumption. Recently, a prototype FED using CNT emitter has been developed and demonstrated. However,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FED with the CNT emitter, several fundamental problems regarding the power consumption, life time and emission efficiency have to be solv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etal nanoparticles-coated CNT as a field emitter by chemical modification. Ru and Pd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polyol process, using a high boiling point solvent (ethylene glycol)-polyvinylpyrrolidone (PVP) solution to reduce RuCl3 and PdCl2 under reaction temperature of 160~180℃. Coating of Ru and Pd nanoaprticles on the CNT was conducted by the control of surface charge. The properties of metal nanoparticles-coated CNT was characterized by TEM, EDX, XRD, XPS, Zeta potentia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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