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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현황과 과제

          김종웅,김대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4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와 아울러 관련 사업예산의 투입 또한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김종웅(2018A)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일자리재정지출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을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인프라에 해당하는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운영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김종웅,이우형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Ⅰ. 서론 Ⅱ. 일자리시장의 과제 Ⅲ. 정부의 역할 Ⅳ. 일자리재정의 현황 Ⅴ. 일자리재정의 우선순위 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Ⅶ. 결론 현재 일자리문제는 적지 않은 재정의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관련 현황과 정부가 진행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기준으로 현재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는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자율성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유형별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일자리시장의 질적미스 매치에는 고용서비스사업을 우선순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의 순서이며 양적미스매치 에는 창업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일자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정부간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일자리 사업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진행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의 수행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사업별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실시간 시스템에서 빠른 문맥 전환을 위한 다중 레지스터 파일

          김종웅,조정훈,Kim, Jong-Wung,Cho, Jeoung-Hun 대한임베디드공학회 2010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Vol.5 No.3

          Recently complexity of embedded software cause to be used real-time operating system (RTOS) to implement various functions in the embedded system. And also, according to requirement of complex functions in embedded systems, the number as well as complexity of tasks get increased continuously. In case that many tasks collaborated in a microprocessor, context switching time between tasks is a overhead waisting a CPU resource. Therefore the time of task context switching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performance of RTOS. In this paper, we concentrate on the improvement of task context switch for reducing overhead and achieving fast response time in RTOS. To achieve these goal, we suggest multiple register files and task context switching algorithm. By reducing the context switch overhead, we try to ease scheduling and assure fast response times in multitasking environment. As a result, the context switch overhead decreased by 8~16% depend on the number of register files, and some task set which are not schedulable with single register file are schedulable due to that decrease with multiple register files.

        • KCI등재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평가지표를 이용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Case of Kyongbuk Province

          김종웅,손광락,이병근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재정추이경보제도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실정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론적인 모델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재정경보지수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재정관리기법을 활용하면 재정운영상의 문제요인을 발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정경보지수를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경보지수가 630~670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연도의 지수가 700 이하이므로 9개도 평균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추세의 측면에서는 재정경보지수가 1997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지방정부가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구성하여 스스로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위기의 예방에 대처할 경우 자치단체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builds new model which can monitor financial tren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ffectively. Using this model, this paper provides new LFMI(Loca1 Finance Monitoring Index) and analyzes case of Kyongbuk Prince using data of 6 years from 1995 to 2000. The result shows that LFMI of Kyongbuk Province covers from 630 to 670 under the average of 9 Provinces of Korea. 700. This means that financial state of Kyongbuk is weaker than the average. This study also shows that financial trend of Kyongbuk is getting better during 6 years . Therefore. new LFMI can be one of the best FTMS(Financia1 Trend Monitoring System) and we can develop financial monitor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y use of LFMI.

        • KCI등재후보

          자치단체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김종웅,황석준,김용현 한국지역사회학회 2008 지역사회연구 Vol.16 No.2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city and Gyoungbuk-province in 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Th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two local governments are such positive effects as the promo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the realization of scale economies coming from the investment size increase and the cost saving through the prevention of double investment and such negative effects as the magnified gap of regional developments. According to empirical practic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city and Gyoungbuk-province enhances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gional production factors. Through this improvement of endowment distribution, two regions seems to share the positive externalities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improved at both regions. Since we observe that the integration effect comes from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factor endowments, it needs to get rid of several institutional restrictions between two regions and to have a RDA(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practices collaborate planning and execution for the public expenditures of two region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city and Gyoungbuk-province in 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Th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two local governments are such positive effects as the promo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the realization of scale economies coming from the investment size increase and the cost saving through the prevention of double investment and such negative effects as the magnified gap of regional developments. According to empirical practic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city and Gyoungbuk-province enhances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gional production factors. Through this improvement of endowment distribution, two regions seems to share the positive externalities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improved at both regions. Since we observe that the integration effect comes from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factor endowments, it needs to get rid of several institutional restrictions between two regions and to have a RDA(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practices collaborate planning and execution for the public expenditures of two regional governments.

        •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투자유인정책의 분석

          김종웅 한국경상학회 1994 韓國經商論叢 Vol.12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일반균형모형에서의 정부지출의 한계비용 분석

          김종웅 한국경상학회 1997 韓國經商論叢 Vol.1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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