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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금융개혁과 담론의 정치

        김다진(Kim, Dahji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3 No.1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은산분리 완화 개정안이 화두에 오르며 한국정부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이다. 본 글은 한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정부행위자와 재벌이라는 강력한 이익집단 간의 연합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2013년 은산분리 강화 개정안은 기존의 이해중심적 시각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2013년 은산분리 강화에 대한 해석은 정치엘리트와 이익집단중심의 정책결정과정 결과보다 당시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글은 고정된 이해와 선호를 기준으로 행위자의 선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담론에 의해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가 재구성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a financial regulation of South Korea that limits non-financial actors from owning a majority of bank assets. The newest reform of this regulation passed in 2013, reducing the retention limit from 9 percent to 4 percent, reversing the trend of loosening the separation between bank and commerce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On a global scale, this 4 percent retention limit seems more severe compared to laws of different countries regarding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So far, much discussion on the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laws in South Korea has focused on the role and interests of chaebols, a very powerful actor in Korean political economy. However, such approach does not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on the 2013 reform because it seems to go against the general interests of chaebols.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by highlighting the role of ideas and discourses.

      • KCI우수등재

        Symbolic Policy and Ideational Path Dependency : Institutional Change and Ideational Continuity in the Korean Developmental Model

        정재환,김다진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6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how symbolic policies are implemented in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Symbolic policies are implemented in anticipation of ideational or symbolic effects to satisfy the public demand for change without threatening the status qu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mphasizes ideational path dependency that creates a political condition suitable for implementing symbolic policies. As the ideas acting as an interpretive framework tend to be sticky, ideas can function as cognitive locks that cause a perceptive mismatch between external environments and subjective perceptions. If the public demand does not reflect the external environment due to a perceptive gap, policymakers are able to employ symbolic polices that aim to satisfy only the ideationally interpreted demand for change from the public. In the case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although the developmental model began to be dismantled in the 1980s, it continues to be used by the public as a heuristic to understand economic issues. This ideational path dependency causes a perceptive mismatch between external environments and public perception, providing policymakers with a political opportunity to employ symbolic policies that aim to satisfy the public call for change without affecting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 KCI등재

        간호대학생의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법의간호학 교육요구

        홍해숙,김다진,김현정,성효진,윤원정,나연경 기초간호학회 2013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5 No.3

        현대 사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 중 보건의료분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권향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Oh, 2011). 간호계도 건강관리 체계가 다양해지고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간호 기술과 지식이 변화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 환경과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 Kim, 2009; Park, 2000). 특히 2008년 1월부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는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의료 환경은 간호사에게 간호 대상자로부터 실제적 증거를 수집, 기록하는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다(Jeong, 2007; Jo, 2012; Kim, 2011).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 범죄는 조두순 사 건(2008.12), 김길태 사건(2010.2)을 비롯하여 2000년 10,189건에서 2009년 16,15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아동·노인 학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 던 방식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물론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따라 의료, 수사 및 법률 분야와 협력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Cho, 2012).

      • KCI등재

        기하 및 재료 비선형을 고려한 셸 부재의 역학적 특성

        김기태,박범희,김다진,한상을 한국공간구조학회 2018 한국공간구조학회지 Vol.18 No.4

        This paper analyse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geometrical and material nonlinearity behavior of cylindrical shell roofs subjected to a concentrated load. The shell elements were modeled using ‘NISA2016’ software as 3D general shell element and 3D composite shell element. The 3D shell element includes deformation due to bending, membrane, membrane-bending coupling and shear perpendicular to the grain effects is suited for modeling moderately thick or thin general shells and laminated composite shells. And The 3D composite shell element consists of a number of layers of perfectly bonded anisotropic and orthotropic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load-deflection curves considering the combined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ity of cylindrical shells. In a shallowed cylindrical shell, snap-through curve can be found.

      • KCI등재후보

        21세기 자본주의와 아시아 탐색하기

        글렌 모건(Glenn Morgan),김다진(번역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아시아리뷰 Vol.5 No.2

        최근 지구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국가 자본주의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금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유형과 아시아 자본주의 유형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화가 아시아 자본주의에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하며, 그러한 것이 서구 자본주의들의 금융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서구 자본주의는 지난 20년 동안 더욱 금융화되었다. 이러한 금융화 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의 제도적 틀을 상당히 변화시켰고, 불평등, 안전, 복지 정책, 조세, 혁신과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도 충격을 가했다. 금융화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형태를 관통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관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금융기관은 주요 행위자가 아니며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는 거대한 금융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내ㆍ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자산 호황을 겪고 은행의 손실이 커지면서 중국 금융체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금융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인구전반에 대한 신용과 채무의 확장이다. 이러한 경향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변화와 임금의 변화, 국가와 기업복지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의 변화가 이러한 경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 study of institutions is increasingly dominated by discussions of change; how and why forms of capitalism are changing,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pecifically related to East Asia.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dependencies between national capitalisms and examines interdependencies across regional contexts, for example between the forms of Western and Asian capitalism. This paper is an effort to consider in what ways financialization is emerging in Asian capitalism, how this connects it to the processes of financialization in the Western forms of capitalism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these interactions might be. Western forms of capitalism have over the last two decades become increasingly financialized. The processes of financialization has chang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Western forms of capitalism to varying degrees with impact on inequality, security, welfare policy, taxation, innovation and the provision of state services. Is financialization penetrating into these East Asian forms of capitalism? Overall, the answer seems to be that this is not the case.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the dominant players, and in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have been relatively weak over the recent years. In the Chinese case, the government has massive financial resources which it directs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its own interests.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aspect of financialization in the Asian case is the expansion of credit and debt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It would be interesting to understand this further and more specifically how financialization is related to changes in regulation, changes in wages and salaries, changes in state and corporate welfare and changes in expectations.

      • KCI등재

        기업의 R&D협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동우(Dong-Woo Yang),김다진(Da-Ji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본 연구는 기술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이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open innovation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기업의 open innovation의 대용변수인 R&D협력대상 및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R&D협력의 대상, R&D협력경험, R&D협력기관간의 상호작용정도 및 R&D협력정도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기술적 성과(지식재산권발생건수,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상용화)와 경제적 성과(매출액)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차이분석 결과 기업과 기업간 R&D협력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R&D협력에 비해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술적 성과에는 R&D협력경험정도, R&D상호작용정도가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경제적 성과에는 R&D협력경험정도만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콘텐츠기업에 있어 외부 R&D협력이 기술 및 경제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성과제고를 위해 외부 R&D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ontents industry by analys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D collaboration and firms' performance. In study, we use the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otal sales as proxy variables of performance. we use the degrees of collaboration experience, firms' interaction and degree of collaboration as proxy variables of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llaboration experience and firms' interaction are positively influence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Second, collaboration experience is positively correlated to economic performance. Finally, firms' R&D collaboration revealed higher performance than R&D collaboration of firm and R&D institution This study emphases on the importances of R&D collaboration for developing new technology and improving 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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