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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원가족건강성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돌봄의 매개효과
권혜영,조은숙 한국상담학회 2018 상담학연구 Vol.19 No.4
Counselor’s development is a core factor of counseling service quality. The overall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can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the counselor, unless there were enough self-reflection and the management of counter-transference. So,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unselor’s self-ca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experience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Data collected from 168 counselors from novice to the experienced, working in Seoul and Gyonggi province using questionnaire survey was analyzed. The counselor’s family of origin healt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counselors’ development. These influences were partially mediated by counselors’ self ca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unselor 's self - care can mediate the effects of counselor' s family of origin experience on the counselor 's development even if the counselor' s family of origin experience is negative.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novice counselors, the counselor 's personal and professional self - care should be consistently maintained for the continuous counselor development. 상담자발달은 상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이다. 상담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상담자의 원가족건강성은 상담자의 상담 입문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역전이 등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성찰이 부족할 경우 상담자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족건강성과 상담자발달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상담자의 원가족건강성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의 자기돌봄이 매개하는지를 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경력 수준을 가진 상담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상담자의 원가족건강성은 상담자 발달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상담자의 자기돌봄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원가족경험이 부정적일 경우라도 상담자의 자기돌봄행동을 통해 그것이 상담자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자기돌봄행동이 원가족경험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자발달을 위하여 초심상담자의 교육훈련에 더하여 상담자의 개인적, 전문적 자기돌봄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불법판결 처리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위헌법률에 근거한 불법판결을 예로 -
권혜영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2
In 2005, KTRC was set up as comprehensive liquidating past organization. At this time KTRC's activity will be close before long, through an analysis of products and limits of liquidating pas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correction of state crime has been achieved. Especially, by observing KTRC's treatment about liquidation of illegal ruling, I will grope for direction on the liquidation of unlawful judicial. Despite the quantitative results by KTRC, KTRC Basic Act which is created as a product of conflict of interests provides final rulings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only when there are retrial reasons set for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of these limits of KTRC Basic Act, many political trials occurred in the authoritarianism regimes can not have been revealed. But, while illegal rulings based on law against justice and constitution remain effectively in force, agony of victims due to those rulings was not relieved at all.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nvalidate rulings's effect. Emergency measures, one of those typical examples, are pend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t present.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agency and final judgement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realizing transitional justice through correction of illegal rulings. At present, in the crisi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We all must deeply discuss about the liquidation of past as a future-oriented goal of reform. 2005년 포괄적 과거청산기구로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곧 종결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의 실현정도를 평가하고,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판결이라는 형식하에 이루어진 불법판결의 청산에 대한 진실위원회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서 사법불법의 청산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진실위원회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략적 이해대립의 산물로서 탄생한 진실화해기본법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의 존부여하에 따라 확정판결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재판을 규명하지 못하는 법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자체가 명백히 정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헌법률을 근거로 한 불법판결은 확정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반면, 그 판결에 의한 사법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제된 바 없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불법판결의 무효화에는 입법에 의한 대량적 해결방법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의 회복을 위해 불법판결의 피해자들의 재심재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의 대표적 사례인 긴급조치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 또 최종심판기관으로서 사법불법의 교정을 통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상황인 현재,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또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로서의 과거청산을 고민해야 한다.
권혜영,김현호,성윤경,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2019 대한골대사학회지 Vol.26 No.2
Background: To investigate incidence and mortaltiy of osteoporotic fractures (including hip, spine, distal radius, and proximal humerus) in rheumatoid arthritis (RA) patient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in the genearal population. Methods: Data provid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ere used to identify osteoporotic fractures in patients aged >50 years between 2010 and 2012. Patients with RA were identified by the diagnostic code for seropositive RA. Standardized mortality ratios (SMRs; observed/expected deaths) of osteoporotic fractures were calculated based on age and gender-specific rates in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Incidence, mortality, and SMR of osteoporotic fractures in RA patien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Results: Osteopororic fractur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RA patients were increased by 11.6% and 17.4% over 3 years (195,271 and 1,356 in 2010; 217,985 and 1,592 in 2012), respectively. Mean age-specific incidence of osteoporotic fracture in women and men with RA increased from 932.1/100,000 and 306.1/100,000 for aged 50 to 59 year to 9,377.0/100,000 and 3,700.9/100,000 for aged ≥80 years, respectively. Cumulative mortality rate in the first year after osteoporotic fracture in patients with RA was higher than that in the general population (7.8% in RA and 6.6% in the general population). SMR of osteoporotic fracture in RA patients was 1.4 times higher in men and 1.3 times higher in women than that for the general population.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ated that incidence, 1-year mortality, and SMR of osteoporotic fracture in RA patients aged 50 years and older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general papulation.
권혜영,이경미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07 자연과학 논문집 Vol.13 No.-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비디오에 대해 물체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요약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야가 겹쳐지지 않은 다수의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비디오들을 30분 단위로 나누어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간별, 카메라별 비디오 검색이 가능하다. 비디오에서 물체기반 키프레임을 추출하여 카메라별, 사람별로 비디오를 요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계치에 따라 키프레임 검색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비디오 요약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검색된 키프레임에 대한 카메라별, 시간별 통계를 통해서 감시지역의 물체기반 이벤트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구성원의 명단공개 문제 - 미국의 결사의 프라이버시(privacy of association) 논의를 중심으로
권혜영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3
Recently, compelled disclosure of members’lists of Democratic Labor Party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Union has aroused controversy. It is a constitutional issue because compelled disclosure can cause violation of members’ freedom of association. Especially, when the association has an unpopular view, members and contributors of the association who is identified by compelled disclosure can suffer harassment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will be shrink seriously. In the U.S., compelled disclosure of the members’ list is privacy of association issue. In NAACP v. Alabama, the Supreme Court ruled compelled disclosure is a effective restrain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most strict scrutiny should be applied to any government’s action of reducing freedom of association. This decis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subsequent decisions. From late 1940s to early 1960s, while the 2nd Red Scare and civil rights movements were co-exist, On the one hand, the Court allowed a state to order compelled disclosure of association in relation to subversiv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invalidated laws asking civil rights organizations for disclosure. Through many judgements, the Court underlined to guarantee privacy of association is the core ele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Privacy of association can infringe by discovery in Civil procedure, so in the case courts adopted the list of members as evidence, courts must judge whether the list has a substantial relation with issue of the lawsuit and balance the parties’ interests. In short, compelled disclosure without members’own will can violate members’rights, in addition,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will be contracted, society as a whole, circulation of free market place of ideas will be obstructed, finally, democracy will be retreated. Therefore, an individual must have right not to open association in relation oneself, right to express one’s opinion. 최근 논란이 된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와 전교조 명단의 공개문제는, 단체 구성원의 명단이 비자발적․강제적으로 공개됨으로써 그 단체와 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헌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결사가 비대중적, 소수적 가치를 표명하는 경우, 신원이 공개된 개인들과 그 단체에 재정적 후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단체 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미국에서는 명단의 강제공개가 ‘결사의 프라이버시’문제로 논의되는바, 대표적 판례인 NAACP v. Alabama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단체 가입사실의 강제공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효과적 제한이며, 결사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정부의 모든 행위는 엄격심사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명단공개와 관련된 후속판결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적색공포시기와 민권운동이 시기적으로 공존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전복적 활동’과 관련된 결사의 명단공개를 허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민권운동단체들에 적용된 명단공개 법률들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결사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결사의 자유를 실질화시키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사의 프라이버시문제는 민사소송상의 증거개시를 통해 침해될 수도 있는데, 결사의 명단공개를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법원은 그 증거가 소송의 쟁점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각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결사의 프라이버시는 소수정당의 기부자 명단공개에서도 문제되는데, Buckley v. Valeo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재정적 기초가 취약한 점, 기부자명단공개시 현재 혹은 잠재적 기부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수정당에 기부자 명단공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치․사회단체에 대한 명단공개, 주민발안과 관련한 기부자명단공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명단의 강제공개는 그 자체로 신념과 결사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 신원공개는 개인의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단체의 활동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상의 시장의 자유로운 순환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관련된 결사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그 결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결사도 그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