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이 있는 소아청소년에서 식도염의 유병률과 위험인자

권현정,이대용,류일,조강호,손동우,차한,Kwon, Hyun-Jung,Yi, Dae-Yong,Ryoo, Eell,Cho, Kang-Ho,Son, Dong-Woo,Tcha, Han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08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1 No.2

목 적: 소아에서 식도염은 성인과 달리 나이별로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나 징후를 보인다. 또한 식도염을 진단하기 위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식도염의 유병률과 조직 검사의 필요성 및 위험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가천의대 길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급만성 상복부 복통을 보인 환자들 266명을 대상으로 문진 및 신체 검사,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함께 식도 및 위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다. 식도염의 진단은 조직 검사로 확진 하였으며, H. pylori 감염 여부는 CLO 검사, H&E 염색과 Giemsa 염색 혹은 요소호기검사로 확인하였다. 식도염과 관련된 위험인자 및 내시경 소견과 조직학적 소견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상부 내시경과 조직 생검을 시행 환자 266명 중 조직학적 식도염 환자는 전체 266명 중 53명(19.9%)이었으며, 남자 18명(34.0%), 여자 35명(66.0%)으로 평균 나이는 11.6${\pm}$0.87세였다. 내시경 소견의 민감도는 41.5%, 특이도는 77.0%, 양성 예측도 31.0%였다. 조직학적 식도염 환자 중 역류성 식도염은 50명, 호산구성 식도염은 2명, 캔디다 감염증에 의한 식도염은 1명이었다. 모든 연령에서 복통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8세 이하 환아들에서 구토가 의미 있게 많았다(p<0.05). 봄에 좀더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R 2.5, 95% CI 1.2544 to 4.8286), H. pylori 감염군에서 식도염의 가능성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OR 2.5, 95% CI 1.1598 to 4.2798). 결 론: 상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때, 특히 학령 전기 환자에서 구토를 동반한 위장관 증상이 있거나, 봄에 내원시, H. pylori 감염이 있을 경우 식도염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식도 조직 생검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Children with esophagitis express a variety of nonspecific symptoms and signs depending on their age, and diagnosis is limited because gastrointestinal endoscopy (GFS) and biopsy are difficult to perfor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esophagitis in children with upper abdominal pain,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esophageal biopsy, and to evaluate the associated risk factors. Methods: We reviewed 266 pediatric patients with upper abdominal pain who underwent history-taking, physical examination, and GFS with esophageal and gastric biopsies between January 2006 and December 2007. Esophagitis was confirmed on biopsy. We analyzed the risk factors for histologic esophagitis and the necessity of esophageal biopsy. Results: The prevalence of esophagitis was 19.9% (53/266 patients).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endoscopic diagnosis were 41.5% and 77%. Of 53 patients with histologic esophagitis, reflux esophagitis was seen in 50 patients, eosinophilic esophagitis was seen in 2 patients, and esophageal candidiasis was seen in 1 patient. Vomiting was a significant factor in patients under 8 yr of age (p<0.05). H. pylori infection was documented in 41.5% of patients with histologic esophagitis, compared with 58.5% of patients not infected with H. pylori (p<0.05). The possibility of histologic esophagitis was higher in patients with H. pylori infection (OR 2.5, 95% CI 1.2544 to 4.8286) and in those who visited in the spring (OR 2.5, 95% CI 1.2544 to 4.8286). Conclusion: We believe esophageal tissue biopsy should be performed in pediatric patients with upper gastrointestinal symptoms who are undergoing GFS and stomach tissue biopsy, especially preschoolers and H. pylori-infected children in the spring.

수정진동자를 이용한 프탈로시아닌 LB박막의 NO2 감지 특성

권현정,이영진,장용근,김종득 ( H . J . Kwon,Y . J . Lee,Y . K . Chang,J . D . Kim ) 한국센서학회 1998 센서학회지 Vol.7 No.4

Multilayer Langmuir-Blodgett (LB) films coated on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of octa-substituted metallophhtalocyanines (MPc(OEH)_8, M = Cu, Co, and Sn) and dihydrogen phthalocyanines (H₂Pc(OEH)_8) were used to quantify NO₂ concentrations. They were expose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NO₂ in dry N₂. Among the four phthalocyanines we tested, the metal-free H₂Pc(OEH)_8 was observed to be m48t sensitive to NO₂. However, its LB film showed a partially irreversible behavior, that is part of the frequency change due to NO₂ adsorption could not be recovered even after purging with pure N₂ gas for an extended period. Examining the spectra of NMR and FTIR revealed fact that the irreversible portion of frequency change was due to ether groups in the linkage between side chains and the Pc unit. In order to remove the effect of such initial deactivation, on NOD quantification experiment, a freshly fabricated LB film was treated at a high concentration of NO₂ so that the ether sites were saturated. A pretreated LB film showed a reproducible performance for repeated uses. The CuPc(OEH)_8 LB film showed a satisfactory sensing performance down to as low as 4 ppm. For the H₂Pc(OEH)_8 LB film, the lower detection limit was found to be 35 ppb of N02. In order to make the experimental condition more realistic, the carrier gas, dry nitrogen, was replaced by air. It was observed that the presence of oxygen, a weak electron acceptor, reduced the sensitivity and thus increased the sensing limit to hundreds of ppb. Results of experiments with moisture added showed that the interference of moisture was quite severe.

청소년 정신과 입원 환자들의 피부과 자문 의뢰에 관한 행태 분석 및 고찰

권현정,조현영,김영일,박경덕,정현,박준수,Kwon, Hyunjung,Jo, Hyunyoung,Kim, Youngil,Park, Kyungduck,Chung, Hyun,Park, Joonsoo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15 정신신체의학 Vol.23 No.1

연구목적 정신신체의학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모든 신체적 질환에 대해 생물정신사회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 피부과 영역에서는 원형탈모증, 아토피 피부염, 발모벽, 인공 피부염, 다한증, 만성 담마진, 건선, 심상성 좌창 등의 질환과 정신과적 질환과의 연관성이 특히 강조되며, 정신 피부질환(Psychocutaneous disease)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으로 인해 많은 피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피부질환에 대한 적절한 중재 및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저자들은 정신과 청소년 환자들의 피부과적 질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에서 피부과로 자문 의뢰되는 청소년 환자들의 자문의뢰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에 입원중인 청소년 환자 중 피부과에 의뢰된 22명의 환자와 타과에서 의뢰된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및 성별 분포, 자문율, 이환된 피부질환, 자문이유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정신과 입원 환자 중 피부과로 자문 의뢰된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15.9세로 관찰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1.44로 관찰되었다. 정신과에서 의뢰된 청소년 환자들의 진단의 경우 정신과적으로는 기분장애(59.1%), 피부과적으로는 여드름(40.9%)이 가장 많았다. 타과 청소년에 비해 정신과 청소년 환자의 피부과로의 자문율이 유의하게 높았고(11.8% vs. 1.5%), 환자의 요청에 의해 자문이 의뢰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9% vs. 16.7%). 결 론 다양한 정신병리적인 문제와 피부과적 질환이 연관되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부과에서는 환자의 거부나 의사의 항정신약물 사용 시작에 불편감을 이유로 질환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 정신과에서는 피부 문제를 경미한 증상으로 생각하여 간과할 수 있으므로, 두 과 간의 적절한 정보 교환 및 협진 체계를 마련하여 생물정신사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To review the patterns of the dermatologic consultations of psychiatric adolescent inpatient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matologic disorders and psychiatric disorders. Methods:We retrospectively studied the data from 22 cases referred by psychiatric adolescent for a dermatologic consultation over 10 years in Daegu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compared with the data from 108 cases referred by the other department adolescent patients. Results:The mean age of patients was 15.9.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1.44. The most common psychiatric and dermatologic disorder was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acne,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consultation was to ask for dermatologic disease or condition(54.5%) followed by to perform cosmetic procedure of patients need(40.9%) and to perform dermatologic test(4.6%). Conclusions:More than just a cosmetic disfigurement, dermatologic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psychopathologic problems that can affect the patient. Increased understanding of biopsychosocial approaches and liaison among psychiatrists and dermatologists could be beneficial.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권현정(Kwon Hyun-Jung),조용운(Cho Yong-Un),고지영(Ko Ji-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제도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준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해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성과변수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추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후,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과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실현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accurately, certain bias which might hamper the validity of this study has been remov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ouble Difference(DD) method from the semi-experimental design. To study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s social outcome variable s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family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and four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re used to match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b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n, DD method, using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those groups’treatment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is statistically meaningless, while th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as much increase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 has a limitation in that this evaluation is performed at the point when the long-term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ripened enough.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significance of realizing the main goal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s for the potentiality of further system improvements.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행에 미치는 영향

권현정 ( Hyun Jung K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3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2개년 자료를 연동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뒤 2007~2008년 사이에 경제적 요인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교차분석의 분위별 소득에서 소득5분위와 1분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여,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규모에 있어서도 가입지속은 절반정도이며, 가입지속과 증가 이면에 있는 미가입지속과 이탈의 이행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변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을 추정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증가한 대상자가 그 다음해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지속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바, 건강보장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인 의료보장의 형평성에 더 무게를 두어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membership transition in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basis of the tertiary and quadric research of the Korea Welfare Panel, and seeks ways for which Korean medical policies should head. Above all, on the condition of limiting certain factors such as population and health, whether economic factors have effects on applying for private medical insurance is studied by a cross-section analysis. Then, certain types of the insurance participation are organised through panel resources interlocking biennium data. Lastly, membership transitions in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are depicted with financial causes changing during the 2007-2008 period. The result shows that those with economic changes increasing during a certain period have a wobbling stance on holding membership in private medical insurance in the following year.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hip and monetary issues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Korean public medical insurance system cannot ensure adequate levels of security, and let private capital deal with the demand for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Unfortunately, it may cause a serious problem, the lack of equality of medical care service. This issue varies depending on what kind of situations each state is in or predicament its system faces and even which system it choose. Claiming that economic factors certainly have impacts on joining or holding membership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imary purpose of health security systems, which is the equity of medical care, needs to be weighed and considered. Furthermore, it has the implication that the current medical policies have the necessity of widening the security range of public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위험선택(cream skimming)에 관한 실증분석

권현정 ( Hyun-jung K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서비스공급주체가 이용자를 선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248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공급기관의 대상자 선별현상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공급자의 세 가지 위험선택 가운데 크리밍(creaming)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고, 스키핑(skimping)과 덤핑(dumping)현상은 전반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초기 시장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지만, 정부는 공급기관이 특정 이용자를 회피하거나 선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회피나 선별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empirically the phenomenon that Long-term care facilities select patients in terms of the cream skimming.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from NHIC administrative for NLTCI(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Unlike the policy intention of Long-Term Care program,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evidence of the service provider``s cream skimming behaviors. Creaming of the three risk selection was partially caused, it was confirmed skimping and dumping. However, this study has many limitations in terms of initial market research is not fully mature Long-term care market. Even after Long-term care market, a somewhat mature but requires continuous monitoring, the government will be to establish in terms of policy alternative to avoid or prevent cream skimming.

졸라의 실험극 『테레즈 라캥 Therese Raquin』

권현정 ( Kwon Hyun-jung )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112

Auteur dramatique mal connu, Emile Zola a essaye, presque toute sa vie, de renouveler l’art du theatre ; malgre les echecs, il luttait contre le theatre conventionnel pour defendre ses idees naturalistes dont Therese Raquin portait le germe. Cette piece en quatre actes n’etait pas une simple adaptation de son roman eponyme ; sa premiere piece jouee en 1873 engendrait ≪une formule nouvelle≫, comme l’a dit Andre Antoine, sur plusieurs points de vue. D’abord, le personnage n’est plus concu comme une figure abstraite, ni un archetype d’un tel ou tel caractere. Selon Zola, le personnage est soumis aux diverses influences du milieu la physiologie determine la psychologie. Afin de montrer les reactions physiologiques de deux temperaments opposes de Therese et Laurent, Zola unifie et retrecit l’espace dramatique en lui dotant sa dimension symbolique: chambre-prison-tombeau. Il a donc supprime les scenes aux exterieurs (celle de Saint-Ouen notamment) ou a la Morgue pour resserrer l’action qui se trouve, selon l’auteur, ≪dans les combats interieurs des personnages≫. Par consequent, tout se focalise sur l'espace ferme mais ouvert a tous les regards qui etouffent les deux heros ; l'espace soigneusement decrit dans la didascalie participe activement a leur suicide, ce qui est egalement un apport du naturalisme: loin d’etre un ≪palais a volonte≫ ou un contenant quelconque, l'espace determine les actes du personnage. Autrement dit, le personnage n’est plus celui qui agit mais est influence par tout ce qui l’entoure. Therese et Laurent sont pousses par leur enveloppe charnelle ; ils sont, pour reprendre l’expression de Zola, ≪entraines a chaque acte de leur vie par les fatalites de leur chair≫. Cette nouvelle conception du personnage a donne l’importance aussi bien aux jeux reels (les didascalies sont precises concernant le mouvement quotidien comme se lever/s’asseoir, monter/descendre…) mais aussi aux expressions dramatiques jusqu’a alors inedites ou non valorisees: le silence, l’immobilite, et les jeux de regard. Des le commencement de la piece, Therese est assise, sans bouger, sur une chaise basse, a cote de Laurent debout a son chevalet ; Camille egalement assis attend d’etre ≪delivre≫ lors de la derniere seance. Deux corps immobiles symbolisent leur situation a venir. A la difference du roman, Mme Raquin se paralyse au soir meme des noces (acte III) apres avoir su la verite de la mort de son fils. Existe-elle autrement que par le silence et le regard? Aussi le naturalisme au theatre a-t-il contribue a enrichir le langage theatral. Une dramaturgie non fondee sur la suprematie du verbe s’ouvre alors, avant meme la naissance du theatre symbolique. Certes, l’effet melodramatique ainsi que le coup de theatre n’est pas absent dans le texte. Contrairement au roman, Mme Raquin reprend la parole pour jouer le role de la justice comme la statue du Commandeur de Dom Juan. D’autre part, la qualite du langage est inferieure par rapport au roman. Il ne semble pas que Zola se souciait de creer des dialogues appropries aux ≪combats interieurs des personnages≫. D’ailleurs, la didascalie et le dialogue qui se superposent pour l’effet du reel sont souvent redondants. Pourtant, comme nous l'avons analyse, la repetition des mots et des gestes indique d’une facon efficace l’opposition de la situation ; les scenes simultanees mettent l’accent sur la variete du groupe des personnages. La mise en relief sur les elements concrets et symboliques, la revendication de la ≪nature≫ et la ≪verite≫au theatre, la prise en conscience du langage non verbal ainsi que du rapport intime entre les personnages et les donnees spatio-temporels dans Therese Raquin ont annonce, sans parler de l’avenement du metteur en scene, une nouvelle dramaturgie, une tragedie moderne.

중년 여성의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

권현정 ( Hyun Jung Kwon ),윤미숙 ( Mi Sook Yoon ) 한국치위생과학회 2015 치위생과학회지 Vol.15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HIP-14) in middle-aged women. Data were as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205 middle-age women. The instruments were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 Self-Esteem Scale (S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Statistics ver. 21.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found that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r=-0.560, p<0.001), stress (r=-0.595, p<0.001), self-esteem (r=0.522, p<0.001). The OHIP was explained 39.4% by stress (β=-0.362, p<0.001), self-esteem (β=0.203, p=0.009)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rvention program of oral health promotion for communitymiddle- aged women is needed from now on.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가 조직구조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

권현정(Kwon, Hyun-J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 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 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 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 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 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 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how the long-term care evaluation system implements in the actual service settings with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decoupling based on new-institutional theory.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employees engaged in 7 long term care service facilities. Direct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As a result, unlike the intention of the long-term care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by market competition, it found that organizations forcibly adapted a evaluation system to rely on government’s resources and it results in isomorphism phenomena which is similar between organizations. Th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has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government's role to standardize and institutionalize the long-term care service rather tha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by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also partially found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between organizational formal structure accompanied by isomorphism and real behavi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government's evaluation indicators on the issue of inefficiency caused by du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government's evaluation index which i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care service is necessary for operating.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권현정(Kwon, Hyun-Jung),고지영(Ko, Ji-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 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 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 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 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especially focused on female household members) labor supply in South Korea. When public care and informal care are substitutes, LTCI will change allocation of time of family caregivers to spend more time to paid work. The impact of LTCI on labor supply depends on each country's institutional level of public care services. If public care can not substitute for informal care, labor supply of family caregivers will not rise significantly. The conclusions of vigorous empirical study from western countries’ are incompatible and problem of endogeneity in terms of methodology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The dataset of this study are used the third and nin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LTCI had no effect on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Robust findings suggest the positive effects of caregiving on labor market outcomes in simple comparison t-test, but not in fixed-effect regression.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s public care services can be interpreted as a supplement to only part that remained at the level does not substitute informal care.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if LTCI become much more prevalent in the future, senior citizens and family members will be able to choose the LTCI arrangement that best suits their n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