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과 황색 해가림이 인삼의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

김금숙,이민정,현동윤,박춘근,박호기,차선우,이성우 한국약용작물학회 2007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15 No.3

청색과 황색의 4중직 폴리에틸렌 차광망을 해가림 피복물로 사용하여 해가림 색상이 4년생 인삼의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색 차광망의 spectral irradiance는 498nm에서, 황색차광망은 606nm에서 최고를 보여 색상에 따라 광질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청색 차광망은 황색 차광망보다 투광량이 23% 더 많았으며,기온도 0.3 ˚C 더 높았고 여름철 투광량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황색 차광망보다 지상부 생육이 억제되고 고온장해 발생이 심하였다. 3. 황색 차광망은 청색 차광망보다 엽록소 함량이 더 많고 경장 및 엽면적이 더 컸으며, 고온장해 발생율이 낮아 인삼수량은 48% 증가되었다. 4.동체부위의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색상 간에 유의적인차이가 없었으나 지근 및 세근부위의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5. PD/PT비율은 지근부위에서만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Rb1/Rg1의 비율은 모든 부위에서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높았으나 지근부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Yield and ginsenoside contents of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is affected by light intensity and quality, and the color and the thickness of PE shading net when PE net is utilized for shading materia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ght quality on root yield and ginsenoside contents off-year-old ginseng by using polyethylene shading net with each blue and yellow color, Spectral irradiance under blue and yellow shading net showed the peak at 498 nm and 606 nm, respectively, which made distinct difference in light quality. Heat injury ratio of blue shading net was increased distinctly more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in summer season because of higher transmitted quantum (23%)and air temperature (0.3 ˚C) in blue shading net than those of yellow shading net. Chlorophyll content and leaf area under yellow shading net were higher than those of blue shading net, and its heat injury ratio was lower than those of blue. These effects may led to 48% higher increase of root yield under yellow shading net than that under blue shading net. The content of total ginsenoside in taproo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blue and yellow shading net, while the content in lateral and fine roo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lue shading net compared to yellow shading net. PDM ratio of blue shading net showed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lateral root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All of Rb1/Rg1 ratio in three parts of root under blue shading net was higher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atio of lateral root.

흑차(⿊茶)의 역사적 발전과 제다 및 효능에 관한 고찰

차오보 ( Cao B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흑차의 등장 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흑차 산지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및 흑차의 제다와 효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흑차의 등장에는 변경의 소수민족과 중국 간의 차마무역이란 역사적, 지리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차가 생산되는 지역들은 과거 차마무역을 위해 변경으로 수출하기 위한 차들이 만들어진 지역들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차들은 차마고도, 실크로드, 차선고도와 같은 교역로를 통해 중국의 변경지역으로 수출이 되었다. 변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생활방식 및 식관습상 차의 섭취가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중국과의 차마무역을 통해 차를 수급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소수민족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변경지역의 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숙 된 찻잎을 원료로 한 흑차 제다기법이 발전할 수 있었다. 미생물발효로 만들어진 흑차는 다른 차류보다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에 수출되었던 흑차는 오늘날 그 효능에 주목한 현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Dark tea’ by literature review about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of production si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e method and healthy efficacy. The sites where dark tea was produced were areas where the tea was made for export to the minority race, nomadic tribes of the border area. This tea was exported to the frontier areas of China through the tea trade routes. Tea was essential for minorities, because of their eating habits as nomadic tribes. And The royal court of China tried to control them through the ‘Tea Horse Trade.’ The manufacturing method of dark tea has been develop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rontier areas. Because dark tea has a high health promotion effectiveness, they become popular with modern people today.

미래순이익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횡단면적 모형과 재무 분석가 예측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희,정석윤,차상권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1

f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 연구에서 소개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미래 이익예측 모형의 유용 성을 국내 자본시장에서 검증하는 데 있다. 국내자본시장과 같이 재부 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모형에 따라 도출된 이익이 대체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Hou et al.(2012) 에서 제시한 이익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차기(t+1)와 차차기(t+2)의 이익 예측 치를 구한 다음, 국내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 치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국내자 본시장에서도 횡단면적 모형을 활용한 이익예측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횡단면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차기(t+1)의 이익 예측 치는 재무 분석가의 차기(t+1) 예측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편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차차기(t+2)의 이익 예측 모형에 나온 미래 이익예측 치는 정확도와 편의 면에서 재무 분석가의 차차기(t+2) 예측치 보다 우 월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비 기대이익에 대한 이익 반응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모형을 통한 이 익 예측치를 사용한 비 기대이익에 대한 이익반응 계수가 재무 분석가의 예측치를 사용한 비 기대 이익에 대한 반응 계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예측치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2년 또는 3년 후의 중·장기 이익예측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utilize the cross-sectional earnings model to predict future earnings of firm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Following Hou et al. (2012), We generate one- and two-year-ahead future earnings from the cross-sectional model using a few of accounting variables to forecast future earnings for Korean firm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non-financial public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from 2002 to 2010.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based forecasts vs. analysts’ forecasts in terms of accuracy and bias. We find that the model-based forecasts are less accurate than analysts forecasts but they are less biased than analysts forecasts for one-year horizon. For two-year horizon, the model-based forecasts are more accurate and less biased than analysts’ forecasts. We also find a higher level of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or the model-based forecasts than analysts forecasts in the association framework. This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del-based earnings forecasts are useful proxies for market expectations of future earning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earnings forecasts from the cross-sectional model can be useful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where analyst coverage is limited.

경영자 예측치의 목표설정과 이익조정

이현경(Hyun Kyung, Lee),김미옥(Mi Ok, Kim),차상권(Sang Kwon, Cha),정형록(Hyung Rok, J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0

본 연구는 당기의 경영자 예측치 달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통한 차기 이익조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 예측치는 목표설정 지표로서 당기성과를 차기성과의 하한치로 간주하는 톱니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당기성과가 경영자 예측치를 달성한 경우 차기 경영자 예측치를 증가시키는 정도보다 당기성과가 경영자 예측치에 미달한 경우 차기 경영자 예측치를 감소시키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목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 또한 목표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비대칭적 목표설정 과정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과 차기의 목표설정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톱니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에서 차기에 하향의 이익조정이 나타나 지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목표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학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경영자 예측치를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차기에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investigate the nex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eet or beat the management earnings forecast(MEF) and earnings management during the current period. We employ the management sales and earnings forecast during 2005 to 2017. We find that the management forecast is a target setting indicator, which considers the current performance to be the base of the next performance. Specifically, we provide existence of asymmetric target ratcheting after missing current target, the magnitude of the next target decrease after missing current target is smaller than those of the next target increase after achieving current target. These results imply that asymmetric target ratcheting as well as earnings management have influence on the ratchet effect. In addition, companies with ratchet effect have shown a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in the next year, suggesting that firms have incentive to achieve the target, continuous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behavioral factors that may affect target setting. It appears that corporate has incentive to engage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after missing both sales and operating earnings targets or missing the target consecutively.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과 헌법해석방법

車康鎭(차강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법학연구 Vol.40 No.1

기업의 배당 여부와 조세회피의 관련성

차상권,김동필 한국비즈니스학회 2023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배당 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배당기업은 이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여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유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당기업은 배당으로 인해 유출된 기업의 잉여금을 조세회피를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세무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배당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배당은 기업의 사적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는 기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대리인문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배당이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예단하기 어려운 배당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KOSPI와 KOSDAQ 시장을 대상으로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을 활용, 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배당 여부는 차기 유효세율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배당기업이 미배당기업과 비교하여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이 가지는 전통적인 신호 효과의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배당기업이 미배당기업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를 낮추고자 조세회피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배당 여부와 차기 유효세율의 관계는 KOSPI 시장보다는 KOSDAQ 시장에서 더욱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조세회피는 KOSDAQ 시장에서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의 산정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배당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조세회피에 미치는 요인으로써 배당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의미가 있다.

外交政策決定에 있어서 政策決定體系의 影響에 관한 硏究

車聖德(차성덕) 서울행정학회 199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6 No.-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차성안(Cha Sung An)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노동법연구 Vol.0 No.32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부양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가입자 등과 유족 사이의 부양관계가 주로 고려된다. 이러한 부양관계는 규범적 부양관계와 사실적 부양관계의 양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 육아, 가사활동, 독자적인 소득활동 등을 통하여 가입자 등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원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 중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기준과 관련하여, 민법상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적 부양관계의 고려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생계유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와 관련하여, 가출, 실종의 주체가 배우자이고,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저해하고,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성의 쌍이 이룬 생활동반자관계에 기하여 부양을 받고 살던 생활동반자가 상대방 생활동반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동반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urvivor Pension of National Pension Act exi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 who lost his or her Livelihood Support from the insured person because of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Therefore in deciding the scope of beneficiary, the relation between the deceased insured persons and survivors in Livelihood Support is mainly considered. Livelihood Support could be grasped through both legal duty of support and de facto support. And in case of surviving spouse pension, the compensation for the contribution of the surviving spouse to the formation of pension through child delivery, childcare and homemaking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thesis, centering around the principle of deciding beneficiary of the survivor pension, many issues about surviving spouse pension of National Pension Act are discussed. First, relating to the Livelihood Support criteria, in principle surviving spouse pension needs to be granted to a surviving spouse without considering the de fact Livelihood Support by the deceased insured person. I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f surviving spous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beneficiary of survivor pension with the reason that they’re not supported by their deceased husbands or wives in reality. Relat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about Livelihood Support criteria, only when a surviving spouse leaves home or disappears at his or her own will and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the apparent nonexistence of Livelihood Support, the surviving spouse could be excluded from the beneficiar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at survivor pension is deprived when a surviving spouse is married again, because i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marriage and provides no compensation for the spouse’s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pension.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ity in this case, the disputed article should be quickly deleted. And considering that many civil partners of homosexual marriage are put into danger of losing their livelihood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civil partners into the beneficiary of survivor pension.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차하순(車河淳) 일조각 2000 韓國史市民講座 Vol.26 No.-

노동법상 반차별권, 근로3권의 소송적 실현방안 ― 특정한 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

차성안(車城安)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2 노동법연구 Vol.- No.52

차별금지 형태로 규정된 공정대표의무 관련하여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법원에 특정한 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40515 판결은 특정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로 이론구성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인정하였다.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강제적인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권리의 완전성의 척도라고 본다면,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노동법상 다른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위반을 한 피고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분쟁에 있어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는 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정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 법원의 경우 고용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승진, 교육수강, 정책수립, 규정개정 등의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강제명령이 활발히 이용된다. 소송법적 실현의 측면에서 불완전한 노동법적 권리의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법원의 강제명령에 준하는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을 내릴 법원의 권한을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상 권리, 의무에 채권 내지 청구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민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반차별권과 근로3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예방청구를 인정하는 해석론도 고려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에 소극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미국의 강제명령을 모델로 하여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도입되어 있는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 제도를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부당해고등에 관한 금지의무 부과 규정의 소송적 실현을 위한 별도의 구제절차 조항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In relation to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tipulated in the form of non-discrimination,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he employer,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labor union, and the minority union on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exempt from work for a long time, can a minority union file a lawsuit asking for an allocation of specific hours exempted from work? The decision of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December 24, 2020 (2019gahap40515) granted the minority union the order for the distribution of specific hours exempted from work, considering the lawsuit as a request for declaration of intention. If the degree to which the state"s compulsory authority can be us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is regarded as the measure of the integrity of the right, the defendant who violated other provisions of labor law that impose prohibitions on unfair labor practices, discriminatory acts and unfair dismissals should be subject to the injunction to order or prohibit specific behaviors. In the cases of Korea, claims for the performance of specific actions in labor disputes are mainly made through the Relief Order and Correction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are not well used in court proceeding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court injunctions that order specific actions such as promotion, education, policy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regulation are actively used in relation to employment discrimination or unfair labor practices.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labor law rights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rights through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uthority of the court to issue an active remedy judgment equivalent to the injunction of the U.S. courts through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Civil Execution Act on the execu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abor Act.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seek injunctive reliefs based on torts, injunctions based on anti-discrimination rights and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can be considered, but the court is negative to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is interpretation theory. For a fundamental solution, the system of adjudication on active remedie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odeled on the injunction of the U.S. courts, should be legislated as a provision for remedies in litigation regarding the obligation to prohibit unfair labor practices, discriminatory acts and unfair dismiss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