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김용훈

김용훈 한국헌법학회 2016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

포스터전시 : 라미부딘 내성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아데포비어 치료에 따른 조기 바이러스반응이 지속적 바이러스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용훈,황성규,빈홍건,김원희,박경원,권창일,고광현,박필원,홍성표,임규성 대한간학회 2009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15 No.3(S)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활동과 안전교육의 관계에서 안전행동강화에 미치는 영향

김용훈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실효적인 신항만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영국의 항만 개발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4 No.-

Currently,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concern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ew port due to the fact that port facilities, which are significant facilities for import and expor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ilities for more effectiv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and has an export-oriented economic structure. Moreover, in that the port is a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y, it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o promo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and to improve port efficiency continuously. In particular, global economic activities are very significant in that we do not only lack natural resources but also the size of the domestic consumer market is narrow.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port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technology of global economic activities in the import and export,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 Accordingly, we have previously enacted several acts, including 「the Port Act」,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law related to ports, and 「the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for the sake of constructing new port. Moreover, given that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ports such as Busan Port are currently being set up, attention is being paid to several methods to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port constru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a new port based on acts and regulations, and thanks to these norms, support and sponsorship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port can be secured more stably and effectively. However, in the case of 「the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which directly serves to the construction of new ports, there is room for revision in that it focuses on the role of guardianship of the stat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K's experience about active and advanced policies in port construction because the policy is concerning with legislative discretion, that is, securing appropriate policies, rather than a matter of constitutionality. In particular, among the UK's port construc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pting close screening criteria,’ ‘raising funds’ and ‘attracting efficient investment in port construction,’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support and consent’ etc. 현재 신항만 건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무역 중심의 개방형 경제구조가 주요한 경제구조인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입을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경제활동의 보다 실효적인 도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해 항만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출입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고 당해 지점에서 항만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활동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전에 항만과 관련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항만법」을 비롯하여 항만건설을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여러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부산항 등 신항만 건설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 건설의 경제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신항만건설 추진 역시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수준의 신항만건설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경우 국가의 후견적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는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재량, 즉 적정한 정책 확보를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항만건설에 적극적이고 선진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특히 영국의 항만 건설 정책 중 항만건설 입찰참여에 있어서 면밀한 심사기준 확보, 항만건설에 있어서의 기금 모금 및 효율적인 투자 유인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 및 동의 확보 방안 등을 직접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포스트 브렉시트와 향후 유럽연합의 통합 쟁점 소고 - 「유럽연합 탈퇴법(WA) 2018」을 소재로 -

김용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9 No.3

Britain has claimed to play a role as a balancer in European history and adhered to a policy of keeping a certain distance from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However, this basic position of the UK was maintained in the policy on European Union integration after UK joined the EU. And in the long run, in June 2016, the UK declared a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namely Brexit). The European Union is proud of its status as a local community(sui generis entity) distinct from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sidered as major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ccordingly EU clarifies its own direction of integration by trying to enact the its own constitution. Actually, the constitution is usually the supreme or fundamental law of the state, and it occupies its status as a domestic law in that i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further confirms the power of governing organizations and various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Therefore, the fact that the European Union attempted to enact its own constitution has made the identity of the European Union more clear. In other words, the European Union held the key to integration in its own way despite the fact that EU had the problem of “deficiency of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confliction against the policies or insistence of member states, especially sovereignty. Eventually, the UK made a definite decision to withdraw from EU in order to regain its sovereignty. Someone may say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uropean Union's integration to progress in the future due to the Brexit, but there is also another opinion that integration will continue. It is true that there is considerabl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s over the initiative of integra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conflict can be interpreted as a conflict between a member state's position to protect its own constitution and European Union’s position to strengthen the substantial constitutional contents in the EU law, which enable us to examine the direction and level of European Union integration closely in the future. 영국은 유럽 외교사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럽 대륙 국가에 대하여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 입장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한 정책에서도 답습이 되었는데 급기야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그 통합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제정까지도 도모하는 등 자신만의 통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최고법 혹은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평가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고집은 회원국의 정책, 특히 주권과 충돌하였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영국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향후 통합이라는 주도권을 두고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는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회원국 자신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과 유럽연합 수준의 실질적인 헌법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입장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효적인 연안침식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방안 - 영국의 연안침식 대응정책을 참고하여 -

김용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3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Sea levels are rising due to climate change worldwide, and coastal erosion happens due to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ose rising sea levels and coastal erosion are threatening our safety in earnest. Recognizing the dangers of coastal erosion, most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manage to deal with the coastal erosion, and we have also promoted various policies for tackling the coastal erosion since the 1990s.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Korea is also specifying policies to respond to coastal erosion based on various laws. In reality, there are a number of laws for the sake of dealing with the coastal erosion matters, such as the Coastal Management Act,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nd so on. Although the Coastal Management Act directly serves coastal erosion, it does not guarantee effective policies for coastal erosion, and there ar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other concerned laws in that other laws are just stipulated for specific purposes other than coastal erosion. Despite the need for a strategy to respond to coastal erosion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we do not secure the efficient legal strategies and policies to deal with the coastal erosion to our situation(e.g. being surrounded by water on three sides). Thus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UK's experience and policies for the coastal erosion in that UK is an island country and specialized in the coastal erosion policies. And considering the policies of the UK relating to the coastal erosion we will be able to get by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coastal erosion, and the concerned laws that stipulate a more effective provisions to deal with the coastal erosion. In fact, the UK has enacted and revised several laws to respond to coastal erosion these days, but a prominent point in UK policy is the country is progressively using the Plan (concerning with the Coastal Erosion). The focus is that we should make the policy for the coastal erosion on long-term viewpoint deu to the fact that the coastal erosion occurs slowly and sudden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it is also noteworthy to point out that the UK insists on a multifaceted policies for coastal erosion.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revising the Coastal Management Act referring to UK’s legal instruments, for example, establishing policies at a longer-term level and inducing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concerning with the coastal erosion.

인체부착형 센싱플랫폼을 위한 2차원 소재의 합성과 광전소자 응용에 관한 연구

김용훈,양조화,송명관,권정대 한국표면공학회 2018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8 No.11

유방암환자에서18F-FDG PET/CT와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수술 전 액와 림프절 전이 평가

김용훈,이진선,이철주,김제룡,장일성 한국유방암학회 2009 Journal of breast cancer Vol.12 No.3

Purpose: The axillary lymph node status is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for recurrence and survival of patients who have primary breast cancer. This study determined the accuracy of ultrasonography and 18F-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computed tomography (CT) in preoperative staging in axilla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Methods: One hundred seventy-one patients with primary breast cancer were recruited from January 2007 to August 2008. All the patients underwent axillary ultrasonography and 18F-FDG PET/CT for the axillary staging before their operation. Results: The overall sensitivity, specificity,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and the accuracy of axillary ultrasonography for making the diagnosis of axillary metastasis were 73.07%, 84.87%, 67.85%, 87.82%, and 81.28%, respectively. On a visual assessment of 18F-FDG PET/CT, the diagnostic accuracy was 85.38% with 69.23% sensitivity, 92.43% specificity, a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80.00%, and a negative predictive value of 87.30%. By the combined use axillary ultrasonography and 18F-FDG PET/CT to the axilla, the sensitivity, specificity, the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and the diagnostic accuracy were 82.35%, 97.91%, 93.33%, 94.00%, and 93.84%, respectively. Conclusion: The combination of 18F-FDG PET/CT and ultrasonography improves preoperative axillary staging in breast cancer that are often not found if only one imaging modalities are applied.

유럽연합에서의 정보규율 방향성 소고 -빅데이터 규율 쟁점을 소재로-

김용훈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0 IT와 법 연구 Vol.0 No.20

Because of the advent of IT & Information technology, we can not manage to deal with the technology with the existing data management system and thus eventually a new type of approach is inevitable. Of course, this is because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caused to the amplification of the amount of data. And “Big data” has appeared as a result of this event. Big data is expected to provide a effective way to evade the danger such as natural disaster and to discover new perspectives on social phenomena. Thu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big data could eventually be an innovative means to pave the way for not only social and public sectors but also for private companies encountering many difficulties. As mentioned, there is, of course, ample possibility of effective use of Big Date for the sake of disaster prevention and its respons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of the usage of Big Data. In other words, it is true that there can be the situation that the interest –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interest –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ide each other due to the usage of big data. The European Union, too, has already begun to enact its own legislation concerning the use of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legislation focused on the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and focused on the use of the information. With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types such as big data, however, European Union should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in earnest, and will eventually enact a new legislation for the sake the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emergence of big data is based on the premise of large-scale use of information, and accordingly the GDPR is preparing for such a situation, given that it is true that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also amplified. We can refer to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regulation in the level of EU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also focused on using information. Considering the emergence of big data in our society, the experience of the European Un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Big Data of EU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to us. After all, with the advent of big data, we should establish new law for effective usage of Big Data, but we should effectively secure area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Privacy) at the same time. In that sense, we ar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for balancing between information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also actively consider policy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concerned facilities and curriculum for Big Data education.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위한 법제적 전략-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용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and the growth of the concerning about the so-to-speak ‘well-being’ brought about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Furthermore due to the fact that water is essential to our survival, the concern for the drinking water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the way,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the comfortable living for us, this development can do us harm in our health with the by the pollution in our living environment. Accordingly the rapid growth of health leads to the concern about drinking water in the long run, to the demand on the clean water as well. That various legislations, ordinances and by-laws specify the water-related policy shows the concern of people directly. Moreover, the fact that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regulation and safety of drinking water continually shows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and other water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s concerning with the water are important to some extent because of the demand of drinking water. Nevertheless, we have the policy to deal with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location and character of individual water namely sewer, water supply and drinking water etc. However resources like water have the characteristic of flowing and interrelation irrespective of locations, it is necessary to reject the fragmentary and formal legislative policy according based on the location and types in order to regulate water efficiently. We can focus on the European Union that has secured the water policy syntagma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out European Union law, in particular, Water Framework Directive. Thus we need to come by th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water regulation throughout the Fundamental law to deal with internal water overall. Of course we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water because of this policy by way of the fundamental law. Furthermore, we will be able to get by effective and substantial water regulation policy provided that we control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this kind of fundamental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we are obliged to try to change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directions focusing on fragmented and formal regulation to the comprehensive policy based on the fundamental law. And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relation between the fundamental law dealing with the water and other fundamental laws dealing with the other matters(systematic legitimacy).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먹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발달은 우리 생활환경의 오염 및 그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급기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법률과 법령 그리고 조례 등 다양한 법규범을 통하여 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그와 같은 국민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현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먹는 물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먹는 물 그리고 이외의 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로 말미암아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물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 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의 부존 장소와 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유동성과 장소적 상호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물의 부존 장소와 종류에 따른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입법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지점에서 유럽연합이 물 기본지침을 통하여 물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다. 당해 정책 방향은 물이라는 자원의 특징을 십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법을 전제로 각종 물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수준의 규율을 도모한다면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 법제를 기본법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