干拓·埋立에 의한 間接影響圈의 補償 硏究 : 始華地區事例로

尹相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0 해양정책연구 Vol.5 No.3·4

이슈 :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윤상호,이창우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13 No.-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는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은 상이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이 양국 산업 전문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 목표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 진출 확대 및 점유율을 높이는 것임. 반면 한국은 자국 상품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미국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을 통한 국내시장 효율성 확보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협정에 임하였음.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며 시사점을 유추해보고자 함. 한미FTA와 같은 양자 간 협의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자국의 입장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였으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국내 보험시장에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2년간 유예기간의 종료 이후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지는 시점부터 미국 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국내보험 시장 진출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음. 미국 보험업계는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시장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미FTA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만이 제외되는 포괄적 방식이 적용됨. 또한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국내시장활동이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자유주의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3 No.23

4차 산업혁명이 지방세제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

윤상호,정승영,오경수,김재희,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Vol.2019 No.-

새로운 문화비판 이론으로서 정신분석학 연구 -이데올로기론과 지젝의 상품물신에 대한 해석 -

윤상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10 東西言路 Vol.28 No.-

정신분석학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심리만을 제한적으 로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문화연구 내에서조차 다른 이론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담론이론에서 소홀히 다루어졌 던 개인의 심리적 수준을 사회적 수준과 접합함으로써 담론이론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킨다. 정신분석에 대한 라캉의 구조주의적 접근은 상상계, 상 징계, 실재의 세 가지 질서 속에서 무의식을 전제로 한, 주체와 대타자의 관계를 통해 담론의 공간을 새롭게 인식한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에 근거 해 지젝은 정신분석을 통한 맑스주의의 상품물신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 로 물신적 오인과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 구성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정신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Psychoanalysis is generally understood to deal with personal unconscious. For these reasons it is not attracted as critical theory even in the Cultural Studies. But psychoanalysis expand discourse theory articulating personal psychic level with social level. Lacan's structuralist approach to psychoanalysis newly understands the field of discourse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subject and the Other in three orders of the imaginary, the symbolic and the Real. Furthermore on the basis of Lacanian psychoanlysis Žižek reinterprets Marx's commodity fetishism and makes use of psychoanalysis to criticize the capitalism as constructions of symbolic misconception and ideological fantasies.

정치적 문화이론에서 정서의 문제와 정신분석의 역할

윤상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26 No.1

This thesis aimed to propose psychoanalysis as a valid theoretical framework for critical studies as well as a tool of social recognition for alternative practice. Even in Cultural Studies, the psychoanalytic studies have been undervalued as a subordinate of psychiatry, that is either for solving individual mental problems, or applicable for the studies of literature or fine art in limited ways. Such misconceptions have yielded preconceived opinions as if psychoanalysis could only be revisionist mis-recognition that disregards people’s social practice and change. This study attempts to reinstate psychoanalysis as radical discourse. Theories of psychoanalysis are neither non-scientific nor non-political; the thought should be understood as an effective theorization that deals with the issue of the subjectivity and its social relation in deeper levels. This thesis criticized cultural studies’ limited understanding of psychoanalysis, including by Stuart Hall. In particular, although psychoanalysis was introduced as an anecdote to Althusserian notion of ideologies, cultural studies misidentified the principles; for instance, the Oedipus complex was understood as a process of amalgamation of one’s sexual identity. Slavoj Žižek’s psychoanalytic appropriation on commodity fetishism explains that ideologic fantasy provides a notion of consistency in the real, which naturalizes the suppression in capitalist society. This understanding indicates that the notion of interpellation, by Louis Althusser, can be achievable if object a, the cause of desire located in ideologies, can be recognized as a real requisite. With this study, psychoanalysis can be qualified as a valid theory, and one that can provide a proper foundation for critical social analysis and practice in reality. Psychoanalysis can als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cultural studies through concrete perspectives to the issues of socio-politics. 본 연구는 정신분석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치, 문화적 영역에서 비판이론으로서의 정신분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동안 정신분석은 개인의 심리학이라는 정신의학으로 제한되어왔으며, 비과학성은 물론 범성욕주의나 남근중심주의라는 오명 속에서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이론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확실성과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과학이 오히려 정신분석이 다루는 무의식의 투케를 배제함으로써 일관성을 갖을 수 있게 된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욕망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사회를 동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사회 상징적 질서와 실재와의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문화연구 진영에서 비판하는 성정체성의 고정이나 여성에 대한 억압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지젝의 논의를 통해 정신분석을 경유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이 갖는 문화연구의 비판을 재전유함으로써, 정신분석이 무의식적 욕망을 통해이데올로기와 주체구성의 문제 및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추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정신분석은 사회 비판적 이론으로서 문화연구을 보완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현행 세제의 합리적 증세 방안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KILF Report Vol.115 No.-

국가상황판단(國家狀況判斷)

윤상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78 국방연구 Vol.21 No.2

담배의 표기된 니코틴 함량과 요코티닌 수치의 관계

윤상호,백유진,유상호,조정진,송홍지,박경희,장혜미,반진화 대한가정의학회 2009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30 No.9

Background: As one of harm reduction strategies, tobacco manufacturers have begun to introduce lower-yield cigarettes. Lower-yield cigarettes, so called light cigarettes, have been perceived as less hazardous by some smokers. However,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concerning smoking lower yield products the lead to lower nicotine absorption. We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brand nicotine yield of cigarettes and actual nicotine intake by measuring urinary cotinine. Methods: Four hundred sixty four male smokers aged 18 or over who participated in health check-ups in a hospital from May to October 2007 fi lled out a self-administered smoking questionnaire.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was measured at the time of participatio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ultralight [nicotine: 0.05 ㎎], light [0.1 ㎎], and regular [> 0.1 ㎎] group) according to the level of brand nicotine yield of cigarettes which they smoked. Results: The median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s of ultralight (N = 62), light (N = 216), and regular (N = 186) groups were 735.5 ng/㎖ (interquartile range, 320 to 1,300 ng/㎖), 956.0 ng/㎖ (429 to 1,491 ng/㎖), and 1,067.5 ng/㎖ (615 to 1,613 ng/㎖),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 cant difference in urinary cotinine between the regular and the other groups (P = 0.015). Howeve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risk of being in the highest quartile of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 1,532 ng/㎖) after adjusting for possible confounding variables showed that the odds ratios were 0.84 (95% CI, 0.52 to 1.37) in the light nicotine group and 0.82 (95% CI, 0.38 to1.72) in the ultralight nicotine group compared to the regular nicotine group.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of elevated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s in male adult smokers according to brand nicotine yield of cigarettes groups. 연구배경: 담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를 다수의 담배 회사가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일부의 대중들은 저니코틴, 저타르 함유 담배가 일반 담배보 다 건강 상의 해악이 적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흡연 인구 중 상당 수가 건강 상 이유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이 적은 담 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 담배를 피울 경우보다 니코틴 흡수량 이 적은 지를 요 코티닌 측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5월부터 6개월간 일개 종합 병원에서 건강 검진 을 받는 18세 이상의 특별한 질환이 없는 남성 흡연자 464명을 대상으로 현재 흡연 중인 담배의 니코틴 함량 및 흡연력에 대 해 설문하였고, 요 코티닌을 측정하였다. 니코틴 함량에 따라 초저니코틴 담배군(니코틴 0.05 ㎎), 저니코틴 담배군(니코 틴 0.1 ㎎) 및 일반 담배군(니코틴 0.1 ㎎ 초과)으로 연구대상 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요 코티닌 농도의 중앙값은 초저니코틴 담배군, 저니코 틴 담배군, 일반 담배군에서 735.5 ng/㎖ (사분위 범위, 320- 1,300 ng/㎖), 956.0 ng/㎖ (429-1,491 ng/㎖), 1,067.5 ng/㎖ (615-1,613 ng/㎖)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P=0.015). 그러나 요 코티닌 상승(4분위수 이상, ≥ 1,532 ng/ ㎖) 위험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 반 담배군을 기준으로 저니코틴 담배군의 교차비는 0.82 (95% CI, 0.52-1.28), 초저니코틴 담배군의 교차비는 0.77 (95% CI, 0.39-1.51) 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교란 변수를 보정하 고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또한 일반 담배군 을 기준으로 저니코틴 담배군의 교차비는 0.84 (95% CI, 0.52- 1.37), 초저니코틴 담배군의 교차비는 0.82 (95% CI, 0.38-1.7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성인 남성에서 담배의 니코틴 함량에 따른 요 코티닌 상 승의 위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도체 공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통합 TCAD 개발

윤상호,이경일,공성원,이재희,원태영 대한전자공학회 1996 전자공학회논문지-A Vol.33 No.5

A semiconductor process imulator operated in windows$^{TM}$ environment has been developed. two-dimensional process simulation in personal computer has been enabled due to the improvement of CPU speed and the efficient use of memory. The process simulator in this paper is capable of calculating diffusion, oxidation, ion implantation, etching and deposition in two-dimensional manner. In addition, graphic-user-friendly editor, parser, and multi-dimensional graphical routine is also available in the devloped sim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