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계 개선방안

윤상연,이태린 한국경찰학회 2024 한국경찰학회보 Vol.26 No.1

현재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2호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호 지원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된 현시점에서 범죄 위협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평가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조치를 내리기까지의 실효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안전조치를 위해 체크리스트가 사용되어 실무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도구가 현장 실무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현행 도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도구는 기존 도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대폭 개선하여 도구 자체의 적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안전조치 판단이 이뤄지는 현장의 특성과 평가자인 경찰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 판단의 체계의 운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현행 판단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실무 평가자인 경찰관의 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의 다양성, 가해자의 위협 수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 평가자는 기본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평가 방법을 학습하여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했을 때 평가의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도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노력과 경험이 합쳐졌을 때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 : 초기판단 전문화 및 연계의 중요성

윤상연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11

과학적 범죄분석 조직의 운영에 관한 제언

윤상연,장광호,홍세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1

선진국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범죄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적 범죄분석 분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통합적인 범죄분석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한 후 한국경찰의 현실에 맞는 범죄분석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국 범죄분석 조직은 공통적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였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수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찰은 데이터 사용권한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이 크고 보유 데이터에 대한 기능 간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합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과학적 범죄분석 조직 설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제도 연구가 절실하다.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to apply advanced technology to the field of investigation. A major area is scientific crime analysis in which criminal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effectively to support investigation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actively incorporated data science into criminal investigations, operate an integrated crime analysis organization.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consider how to organize a crime analysis organization of Korean police through operational cases in advanced countries. Crime analysis organizations in major countries have implemented specialized data held by police as well as integrated public and private data and integrated systems to exp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diverse resident expert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olice ar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the data because of the large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use the data and the separation between functions of the data they hav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data utilization in order to quickly solve cases, and it is imperative to discuss details and study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criminal analysis organization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s.

햅틱 피드백 장치를 이용한 치과 수술 시뮬레이션

윤상연,성수경,신병석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12 No.6

Virtual reality simulations are us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various fields, and are especially widely used in the medical fieldrecently. The education/training simulator consists of tactile/force feedback generation and image/sound output hardware that providesa sense similar to a doctor's treatment of a real patient using real surgical tools, and software that produces realistic images and tactilefeedback. Existing simulators are complicated and expensive because they have to use various types of hardware to simulate varioussurgical instruments used during surgery.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ntal surgical simulation system using a force feedback deviceand a morphable haptic controller. Haptic hardware determines whether the surgical tool collides with the surgical site and providesa sense of resistance and vibration. In particular, haptic controllers that can be deformed, such as length changes and bending, canexpress various senses felt depending on the shape of various surgical tools. When the user manipulates the haptic feedback device,events such as movement of the haptic feedback device or button clicks are delivered to the simulation system, resulting in interactionbetween dental surgical tools and oral internal models, and thus haptic feedback is delivered to the haptic feedback device. Using thesebasic techniques, we provide a realistic training experience of impacted wisdom tooth extraction surgery, a representative dental surgerytechnique, in a virtu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sophisticated three-dimensional models.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에 활용이 되며, 특히 최근에는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의사가 실제 수술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환자에 대해 처치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 촉감/역감 생성 및 영상/음향 출력 하드웨어와여기에 실감 나는 영상과 촉감을 생성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시뮬레이터들은 수술 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술 도구들을 모사하기위해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들을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포스 피드백 장치와 변형 가능한햅틱 컨트롤러를 이용한 치과 수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햅틱 하드웨어들은 수술 도구와 수술 부위의 충돌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저항감과 진동감을 제공한다. 특히 길이 변화, 굽힘과 같은 변형이 가능한 햅틱 컨트롤러는 여러 수술 도구들의 형태에 따라 느껴지는 다양한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사용자가 햅틱 피드백 장치를 조작하면 햅틱 피드백 장치의 움직임이나 버튼 클릭 등의 이벤트가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전달되어 치과용 수술 도구와 구강 내부 모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햅틱 피드백이 햅틱 피드백 장치로 전달된다. 이러한 기반기술들을 활용하여 정교한 3차원 모델로 표현된 가상 환경에서 대표적인 치과 수술기법인 매복 사랑니 발치 수술의 현실적인 훈련 경험을 제공한다.

묻지마 범죄의 학문적 재정립 :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윤상연,백승경,허태균 대한범죄학회 2023 한국범죄학 Vol.17 No.3

As a series of violent incidents and murders were announced, sparked by the Sillim Station stabbing incident, citizens’ fear of random crimes reached its peak. Howev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cademia are unable to properly perform their functions regarding abnormal crimes, which are rapidly emerging as a major public security issue. Not on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in question not been sufficiently identified, but it has not even been academically conceptualized or statistically compiled. With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Prime Minister’s statement, there is an atmosphere in which the terminology is being unified as abnormally motivated crime, but the basis is still weak and the definitional function of the concept is not properly performed. In this study, the reason for using abnormal motive crime as an alternative to the term ‘crime without question’ was revealed, and then the definition of abnormal motive crime (proposing abnormal crime as a higher-level concept) and judgment criteria were propos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crime statistical data and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statistical approaches, a statistical management plan for abnormally motivated crimes was proposed. The core lies in the three-stage evaluation system: awareness of candidate incidents, qualitative assessment by crime analysts, and deliberation by an expert group. Additionally, the importance of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in abnormally motivated crimes and social management measures for abnormally motivated crimes were discussed.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무차별적 강력사건과 살인 예고가 속출하면서 한때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주요 치안이슈로 급부상한 묻지마 범죄에대해 관련 기관과 학계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범죄의 특징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은 물론, 학술적 개념화와 통계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 이후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가 통일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근거가 빈약하여 용어의 정의(定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 용어의 대안으로 이상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라는 위계적 분류체계및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적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한다음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핵심은 후보사건의 인지, 범죄분석관의 질적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의라는 3단계 평가체계에 있다. 추가적으로 이상동기 범죄에서 자기조절 개념의 중요성과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관리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경찰의 탐문·첩보수집 강화를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 추진방안

윤상연,장일식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체제에서 형사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예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 대응 방식에 부응하여 형사 기능에서도 사후적인 사건 대응에서 탈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동향과 치안 수요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범죄예방 전략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방전략을 제안하였다. 형사 기능의 기존 범죄 대응 전략은 旣 발생한 범죄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력 범죄, 5대범죄 등 주요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잘하는 것이 예방전략이기도 하다는 인 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체 범죄,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범죄유형이나 범행 수 법이 변화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정보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져 주요 선진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전략이 등장하고 있 다. 연구자들은 경찰의 형사 기능에 대해 범죄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탐문 및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제안하였다. 현행 형사기능(형사국)의 사무 범위로부터 예방 적 형사활동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재 범죄첩보 활용실태를 분석한 후, 형사활동의 주요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범죄 진행 단계에 따른 차별적 범죄예 방 전략, 특히 효율적 첩보수집 전략을 제안하고, 첩보 운영 시스템 개선과 첩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 관행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이 채택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탐문과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 방안 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crime prevention strategy centered on criminals in the newly launched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ystem. In response to the recent crime response method that is being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evention, the criminal function also tried to find a way to break away from the post-event response.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rime prevention strategy,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strategy was analyzed and an effective prevention strategy was proposed in the midst of the change in crime occurrence trends and public security demand. The existing crime response strategies of the criminal function hav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subsequent crimes.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hat a good investigation focusing on major crimes such as violent crimes and five major crimes is also a prevention strategy.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responding to crime has increased, such as a decrease in overall crime and violent crime, and changes in crime types and method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are emerging in major advanced countries. Researchers have proposed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using crime-related information on the criminal function of the police. The necessity of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was derived from the scope of the current criminal function (Criminal Bureau), the current criminal intelligence utilization was analyzed, and the main targets of criminal activities were reviewed. Through this, we proposed a differential crime preven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stage of crime, especially an efficient intelligence collection strategy, and propos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 to improve the intelligence operation system and activate intelligence activi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ed a new paradigm of criminal activity. However, since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actices, a lot of thought is required for the policy to be adopted and institutionalized. Above all,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reventive criminal activity plan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경동맥 혈류 속도 및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한 다중모드 패치형 프로브 개발

윤상연,이기준,김재관,황재윤,Youn, Sangyeon,Lee, Kijoon,Kim, Jae Gwan,Hwang, Jae Youn 한국음향학회 2019 韓國音響學會誌 Vol.38 No.4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발생 하였을 때, 환자의 뇌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발생 이후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실시를 위한 판단은 경동맥의 맥을 직접 짚는 '경동맥 촉진법'은 실시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약해진 심혈관 기능에 따른 뇌혈류 차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된 다중 초음파 도플러 채널 쌍과 산소포화도 측정 모듈이 결합된 패치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경동맥의 혈류 속도, 맥박, 산소포화도를 생체 내 실험을 통해 정성적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응급 상황에서 정량적이고 신속하게 환자의 심폐 기능을 모니터링 하여 심폐소생술 판단 여부를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응급 상황 시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진단 기기로 활용 될 수 있다. To protect the patient's internal organs when a patient with cardiovascular disease occurs,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elapsed time by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Decisions for conduct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re mainly made using the carotid palpation method, which directs the pulse of the carotid artery, which can diagnose the patient's condition according to one's own subject and cause cerebral blood flow to be blocked by excessive pressure in the carotid due to the weaken cardiopulmonary function.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ultimodal patch-type probe based on multi-channel ultrasound Doppler pairs and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 modules which can monitor cardiopulmonary functions. From the in-vivo experiments, the developed probe can be utilized as a novel tool that can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by objectively monitoring the cardiopulmonary function of the patient quantitatively and promptly in an emergency situation.

Material Point Method 에서 초탄성체의 실감나는 파괴를 위한 항복 조건 적용

윤상연,성수경,신병석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3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6

이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방법인 Material Point Method에서 초탄성체의 파괴를 현실적으로 모 델링하기 위한 항복 조건 적용 방법을 제안한다. 이 시뮬레이션 방법에서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내 부 응력이 발생하며, 응력이 높아지면 물체의 형태가 변화하고 파괴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Material Point Method에서는 파괴가 발생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초탄성체의 변형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탄성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부피에 따른 항복 조건을 적용하여 초탄성체가 외력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여성의 주관적 범죄 피해경험 연구: 비면식 관계에서의 피해를 중심으로

윤상연,이연지,이혁진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There are various social discussions about the sexual crime victims of women, but the research results to support them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al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tent of sexual crime, the classification of occurrence type, and the psychological damage experience in order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sexual crime victimization from the strict legal point of view. To do this, we analyzed the responses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teens to 40s who were victimized by stranger. It turned out the experience of damage was quite high compared to official statistics. Women were classified as sexual harassment, violent crime, sexual molestation, and stalking based on the type of occurrence, as compared to official statistics. As a result of the in-depth analysis of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not only the violent crime but also the sexual harassment suffered the psychological anxiety. In addition, it occurred congested area and street as well as deserted place. Although investigation of the most fearful sex crime showed that the fear of violent crime was overwhelmingly large, and relatively low seriousness of sex crime brought about fear for women as well. Sex crimes such as harassment and sexual molestation often occur around us. Therefore, we suggested that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sex crime is needed. 여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성과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엄격한 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성범죄 피해경험을 심리학적으로살펴보기 위해서 확장된 범위의 성범죄 유형별 피해실태 확인, 발생형태 기준유형 분류, 심리적 피해경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통해 확보된 전국의 10-40대 여성의 비면식 관계에서의 성범죄 피해경험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경험비율은 일반적인 공식통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생 형태를 기준으로 성희롱형, 강력범죄형, 성추행형, 스토킹형으로 분류되었다. 피해경험을 심층분석한 결과 강력범죄형뿐만 아니라 성희롱형 성범죄 피해도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또한 강제추행, 성희롱 등은 인적이 드문 장소뿐만 아니라 공공밀집지역과 노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가장 두려운 성범죄 조사에서 강력범죄형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희롱형, 성추행형 등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성범죄유형들 역시 큰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유형별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미디어의 범죄유발 효과에 있어서 사후가정사고의 역할: 처벌결과의 전환성에 따른 범죄의도

윤상연,장디,허태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8 No.3

Criminal media such as dramas and mov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However, the effects of criminal media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mechanism are not clearly examined.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 1978), past studies showed that arrest and punishment to the criminal in media have a suppress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ironic possibility that media coverage of punishment could increase the audience’s criminal intention and proposed the mediating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the effect. We hypothesized that when punishment was depicted as accidental rather than unavoidable in media coverage, perceived high mutability and counterfactuals focusing on the accidental factors could clarify the ways to commit the crime without being caught and subsequently increase future criminal intention. In this study, 95 college students read a story of plagiarizing either no, accidental, or inevitable punishment, and later asked to report their intention to plagiarize. An ANCOVA with participants‘ own history of plagiarism as a covariate foun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futu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inevitable punishment condition. Further,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the same level with non-punishment cond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hether criminals are caught or not is not enough to reduce criminal intentions of audience, but how criminals are caught matters.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가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