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 파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파견사는 그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존재하는 실체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속에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는 주한미군부대내 민원 소통창구인 한국경찰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내 한국경찰의 파견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가 되었다. 항간에 일간 신문지상에 한국경찰이 주한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까지 미군 부대내 한국경찰 존치 당위성 여부를 논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찰은 자국 땅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내 자국민 인권과 미군범죄 발본색원, 외사공조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반미단체 불법 기습시위 등에 대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용산기지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파견된 경찰의 역할과 현주소를 전달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한국경찰학회보 연구경향 분석Ⅰ

정병수 ( Byung Soo Jung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3

이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제16권 1호)까지「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426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연계하여 빈도분석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연구 간의 관계성 및 중심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9년~2006년에 비해 2007년~2014년까지의 시기에 경찰학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평가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한 관계적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분석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세부 연구분야를 보면, 경찰학과 관련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범죄학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 법학에 관한 연구, 교정학에 관한 연구, 소방학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해 본 결과 ① 1999년~2002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태분석’, ‘외국’, ‘개선방안’, ‘대응방안’, ‘문제점’, ‘발전방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② 2003년~2006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한국’, ‘문제’, ‘수사’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찰’, ‘개선방안’, ‘제도’, ‘자치경찰제’, ‘경찰조직’, ‘영향’, ‘대응방안’, ‘직무만족’, ‘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③ 2007년~2010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인식’, ‘영향’, ‘요인’, ‘피해’, ‘교육훈련’, ‘조직’, ‘관계’, ‘CPTED’, ‘두려움’, ‘성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④ 2011년~2014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분석’, ‘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영향’, ‘관계’, ‘조직’, ‘신뢰’, ‘인식’, ‘직무만족’, ‘민간조사’, ‘도입’, ‘민간경비’, ‘해양경찰’, ‘결정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426 academic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14 (Vol. 16, No. 1).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mainly based on frequency analysis by connecting content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is study approached from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view by examining connection and centrality among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largely into five points as follows. First, the volume of research on police science expanded rapidly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4 compared to the period from 1999 to 2006. Second, a large portion of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were evaluative research. Since 2007, however, the number of relational studies utiliz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has increased gradually. Third, from the aspect of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occupied the largest part, but from 2007 research using positive analysis began to increase markedly. Fourth, with regard to research area, the number of dissertations about police science was largest, which were followed by those about criminology, private security, jurisprudence, correction, and fire science. Las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①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2,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keywords including ‘analysis of current state’, ‘foreign country’, ‘improvement plans’, ‘coping measure’, ‘problem’, ‘development plan’,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and ‘introduction’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②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06,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problem’, and ‘investigation’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discussion’, ‘improvement plans’, `system’,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police organization’, ‘effect’, ‘coping measures’, ‘job satisfaction’, and ‘factor’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③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0,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perception’, ‘effect’, ‘factor’, ‘damage’,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 ‘relation’, ‘CPTED’, ‘fear’, and ‘sex crime’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④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4,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analysis’, and ‘crime’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effect’, ‘relation’, ‘organization’, ‘trust’, ‘perception’, ‘job satisfaction’, ‘private investigation’, ‘introduction’, ‘private security’, ‘marine police’, and ‘determinant’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설립 취지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발기인 일동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4

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박휘락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 사례 분석

박종철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0 경찰복지연구 Vol.8 No.2

경찰은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 나, 그간 지속적인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경찰의 역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부족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뿌리를 찾아 경찰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사례의 발굴을 통한 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사 중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경찰 사례 분석을 위해 시기를 임시정부․전쟁혼란․민주화운동․현대 등 4단계 로 나누고, 각 시기에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임시정부 시기에 김구 선생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경찰의 기틀 을 잡고 해방 이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쟁과 혼란의 시 기에 차일혁 경무관은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도 빨치산들을 따듯한 인류애로 대했 고, 수많은 국보급 보호하는 등 문화경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격을 온몸으로 사수하며 책임구역을 희생으로 막아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시기에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휘에 정당히 맞서다가 파면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또한 현대 시기에도 정옥 성․이기태․김창호․김선현 경감 및 유재국 경위 등은 자살기도자와 정신장애인 등 약자 구 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의롭게 순직하였다. 한국경찰사 연구는 외부적으로는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 인식과 함께 경찰활동에 민주 성과 권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찰 역사의 시작점에 자랑스러운 선 조가 있음을 알려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책임있는 경찰작용을 이끌어낸다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기록하고 고증하는 것은 경찰의 미 래 역할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he police have endured numerous sacrifices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until now, but the work of creating a role model for the polic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the Korean police history has been very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roots of the police and raise awareness by discovering cases that can raise the pride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ase of the police to rais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orean police histor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r chao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odern times, and analyzed representative figures who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at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Kim Koo took office as the first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he police should go after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Na Seok-ju and Yoo Sang-geun, committed to the police and made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police. In a time of war and chaos, Superintendent General Cha Il-hyuk treated the Partisans with warm human love despite the sharp ideological conflict, and showed the appearance of cultural police by protecting numerous national treasure-level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Superintendent General Choi Gyu-sik and Assistant Inspector Jeong Jong-soo defended the armed Spies advance to the Blue House with all their bodies and blocked the area of r e sponsibility with sacrifice. Furthermore, during the period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hn Byung-ha suffered severe hardships, such as being dismissed and tortured while justly confronting the unreasonable command of the upper part of ‘Suppress the citizens’. Also, even in the modern era, Senior Inspector Jeong Ok-seong, Lee Ki-tae, Kim Chang-ho, Kim Sun-hyun, and Inspector Yoo Jae-guk, etc., tried to rescue the weak, such as suicide attempters and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nd died righteously in the field. The study of the Korean police history externally recognizes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police and gives democracy and authority to police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licit a police action that exis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cording and prov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contributes greatly to the future role of the police.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배철수,박동균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한 경찰인력을 경찰조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체계화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필기시험 문제들을 기억력, 이해력, 그리고 추상적인 문제해결능력 등에 중점을 두어 잠재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탈피하여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지원자들의 표현력과 논리력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경찰업무에 필요한 체력 테스트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물론 일부 실기과정이 개정 되었다곤 하지만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장애물 경기나, 민첩성을 요하는 왕복달리기 등 좀 더 다양한 종목으로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다. 체력이 강화되어야만 정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경찰업무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면접시험의 실질성 확보로서 형식적인 면접에서 탈피하여 면접기법을 개발하는 노력과 면접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심리 테스트를 실시하여 지원자들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마약사용이나 절도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신원조사를 배경조사로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경조사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의 경력과 고등학교 때의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자들의 인성과 자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여섯째, 운전면허소지는 경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채용과정에서의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지원자들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시험에 합격한 후 신임교육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우리 사회에서는 필수적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고 본다. 일곱 번째, 자신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에서 무도능력의 유무를 심도 있게 테스트하고 무도 교육훈련에 대한 강도를 더욱 더 높여야 하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기 테스트를 통하여 무도의 경력과 실력 및 정신력을 검증하여야 하겠다. 무도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이라는 직업은 항상 위험성, 돌발성, 긴박성, 스트레스 등 다른 직업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사회가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특히나 국가를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 국가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한다.

한국 경찰협의회와 미국 경찰노조에 관한 비교

박선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1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영국도 직장협의회가 있다. 2006년과 2007년 ILO에서도 소방,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 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 감독관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추진위를 결성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하는 데 공식, 비공식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무궁화클럽과 폴네띠앙 등은 ‘경찰 노조 추진위’를 구성하여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경찰조직내부의 여론만으로는 경찰노조나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내지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 허용되어 운영 중인 경찰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경찰노조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노조 활동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현재 활동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n US, Germany and France, Police officers can make the Police Union for their working condition and right. There is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UK, so they can negotiate their working place problems. In 2006 and 2007, ILO recommended the Korea government that fire fighters, the educational public service, a prison officers could make union regardless of their job character. However, Korea Police Agency denied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ir special rank system and the obligation of police officers for the civilians. Korea Police Agency insists that police officers can protect their right without the police union. Low rank police officers have made the association, Polnetian and Mugungwha club, for the police union promote. There can be excessive expectation and antipathy for the police union and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the police system. The civil servant union is different from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 character of law enforcement, so this study will show the current situation of US police union and the analysis on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promote on the base of Korea Police Agency report for the police union. This comparition analysis between US police union and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will introduce the new direction to the police system.

An 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Everett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The case study of South Korean police organization

Eunyoung Kim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자치경찰연구 Vol.4 No.2

Everett Rogers의"혁신의 전파 이론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은 조직 과 사회의 변화의 다이나믹 (Dynamic) 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최근 들어 미국과 다양한 나라의 행정조직 및 경찰조직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틀로서 여러 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최근의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도입과 같이 한국경찰조직이 경험한 오랫동안 경직되고 전통적이었던 한국경찰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Innovation)는 다른 어떤 행정조직의 변화보 다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경찰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학과 인문학적 인 관점에서의 조직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론이 적용이 되어 분석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따라서 한국경찰의 최근의 변화가 한국의 사회적,문화적인 특징과 변화 요소들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단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찰조직이 겪은 도입과 정을 마찬가지로 겪었는지 또는 그저 미국의 시스템을 복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같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전의 연구논문들을 분석하는 문서분석기법 (Contents analysis)을 사용하여 Everett Rogers의"혁신의 전파 이론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이 한국의 경찰활동의 변화에 적용이 가능한가를 연구하였다. 특히 한국경찰의 변화와 혁신 의 과정을 미국경찰의 혁신과정의 사례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