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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김순석(Kim Soon-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1991년 창간호를 발간한지 28년째 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역사적 과정들을 평가하고 2003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6년간 게재된 총 668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간사와 학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역사적 가치를 조망해보고 연구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등재후보지 선정이루 게재된 총 668편의 게재 논문을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방법의 설정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문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공안행정 분야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is research will evaluate historical processes 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e 28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1991, and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by empirically analyzing a total of 668 papers published over the 16 years since i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the list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03. Based on thi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and factors for development.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ers and academic director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present, we studi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and classified a total of 668 published papers that were selected for registration through prior study, and reviewed th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look at the flo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Through this study, I will properly understand the historical trends and values of our studies,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problems, improve them,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junio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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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김순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This research will evaluate historical processes 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e 28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1991, and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by empirically analyzing a total of 668 papers published over the 16 years since i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the list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03. Based on thi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and factors for development.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ers and academic director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present, we studi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and classified a total of 668 published papers that were selected for registration through prior study, and reviewed th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look at the flo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Through this study, I will properly understand the historical trends and values of our studies,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problems, improve them,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junior generation. 이 연구는 1991년 창간호를 발간한지 28년째 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역사적 과정들을 평가하고 2003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선정된 이후 16년간 게재된 총 668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간사와 학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역사적 가치를 조망해보고 연구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등재후보지 선정이루 게재된 총 668편의 게재 논문을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방법의 설정을 통해분류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문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공안행정 분야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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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윤호(Lee Yun Ho),김순석(Kim Soon 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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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 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cond, with regard to rsearch sponsorship’ specific area of interest and level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es with the financial sponsorship accounted for 18.2%; that 53.3% were police related; and that 84.7% were descriptive studies. Finally, it was shown that qualitative researches accounted for 85%, and of quantitative ones, they employed frequency analysis for the descriptive purposes, and correlation regression and for causal analysis were rat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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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영주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4

        】A Study on Citizen Notion of Police Public Relation- Centered on Daegu City -Park, Young JuOur polic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public relations, prepareschanging of the public relations with law revision and iversifying theways of public relations etc. But yet, we don’t recognize the changingpolice public relations. If we can’t state our views about police and sethe police action, police public relations are just advertisement event, andit’s to hard to form a god partnership with police and people.In this thinking, I study the police public relations actualcondition, andI research the notion about it among residents in Daegu. Thisresearchshows that people don’t almost browse internet sites and watch K-TV,police play etc., except watching papers about police. Alsopeople takelitle part in police public relation administration. Reversely, I ask that ifyou had any question about police what did you do? Many peopleanswered that hey obtain police data from a cyber police agency of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등 홍보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홍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활동상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활발히 할 수 없다면 경찰홍보는 단순히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며 경찰홍보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경찰과 국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홍보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찰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이 를 인식하고,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결과 뉴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인터넷 한국정책방송 그리고 경찰의 다양한 공, 연활동 전문경찰관의 강연 등은 접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구시민들, .이 적극적으로 경찰홍보에 참여하는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에. ,대하여 궁금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의견과 전화상담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것으로 볼 때 사이버 홍보와 더불어 전화 및 대민 접촉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홍보행정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식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있다 첫째 경찰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경찰 개인이므로 경찰의 윤리의. ,이 논문은 년 월 일 개최된 년도 한국공안행정학회 제 회 학술대회의 학생분과* 207 6 9 207 28 「논문 발표」에서 우수논문으로 채택되어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정된 논문임.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 157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홍보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수요자를 파악하여. , ,수요자의 활동패턴을 반영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영화 드라마 등의 홍보. ,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 지역 경찰관의 시민. , 접촉기회의 확대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가필요하다.주제어 경찰 홍보 경찰홍보 쌍방균형모델 경찰 드라마: , 15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9 (207)第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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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The Tendency Analysis on the Research ofKorean Police Science - Focusing on KAPSCJ Journal - Lee, Sang Won Lee, Seung Ch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cademic domains of police science through the conceptual defnition of police science, and so identify the research tendency of police science over such domains, and then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papers which were published in from the initial number to No. 26 of KAPSCJ Journ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s tendency is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aper publications. The published papers increased by 100% in the growth period growth in comparison with in the period of the quickening period. This quantitative increase is judged to be infuenced complexly by the gradual increase of journal publication frequency twice per annum from 2000 and three times per annum from 2005, and the increase of researchers in the feld of police science, and the increase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related 본 연구는 경찰학의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하고 한국공안행정학보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분류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학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경찰학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창간호부터 제26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논문 게재의 양적 증가이다. 게재 논문은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에 10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2000년부터 연 2회, 2005년부터는 연 3회로 점차적적인 발간의 증가, 경찰학 분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발간 의 증가, 경찰학 분 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대학연구업적 평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양적 성장은 학술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부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연구주제의 편중이다. 대 주제 분류에서 경찰행정 분가 전체의 179편 중 85편(47.5%), 경찰운영 34편(19.0%)로 전체의 66.5%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주제가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 주제 분류에서도 경찰학 기초에서는 전체에서 11편(6.1%)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이념 및 연구방법 2편(18.0%)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 28편(15.6%)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활동 전체의 17편(61.0%)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의 경우 85편(47.5%) 중 인사 및 조직이 74편(87.0%)을 점유하고 있었다. 경찰운영의 경우 34편(19.0%) 중 사 생활안전이 22편(65.0%)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소의 연구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동연구형태의 증가이다.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2인 공동연구 또는 3인공동연구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증가는 학들 간의 분업 또는 협업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 199 넷째, 남성 중심의 논문게재 편중이다. 논문게재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많은 여성들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중복 게재를 제외하면 실제 소 여성 연구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방법의 편중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서술적 연구(79.3%)의 중심으로 계량적 연구 이론·개념적 연구, 복합적 연구의 연구 방법은 미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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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기고논문(1991-2005)을 중심으로

        이윤호,김순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5 No.4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Focused on the Papers published in「KAPSCJ Journal」(191-205)Lee, Yun-HoKim, Soon-Seok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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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문영역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성격은 아니지만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에게는 직업의식 이상으로 지켜 나갈 소중한 규범이다. 연구목적이 설사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만 준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학문연구에서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자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그 내용과 발생시점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학문연구윤리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편성을 갖는 일반화된 규범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학문별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학회나 연구소, 대학교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과 연관하여 특별히 준수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토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연구윤리규정과 각종 지침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독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특수한 유형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학회 중 표본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에 혹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의 연구과정과 연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실천가능성이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이나 규범보다도 연구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인 성실성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국가의 행정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이용에 따른 윤리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공개 행정정보를 형사사법의 연구에서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뒤에서 역으로 학문연구와 발전을 저해시킬 내재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히 검토하였다. All kinds of the researcher has an obligation to keep the normative rule of the research ethics. the character of this obligation is not a coerced by the regal norm but compelled a researcher to keep it which has the precious valuable ideology just like a professional mind. Where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been trying to enact the research ethic code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science. However important one may research for the interest of the all mankind, it is not right if he lose the research ethics through the his research process. However great a scholar, he caused the great damages to the society, if he made a special study with research misconducts. Therefor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KAPC) formulated the research ethics code and ethics committee, but it is not enough for regulating the all the misconducts and problems of research. Membership in KAPC commits individual members to adhere to the KAPC's Code of Ethics in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ofessional activities. But we need more political and detail discussions about the ethic probl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because anytime the research of the criminal justice have a high level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member of the KAPC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s and pressures that might lead to the misuse of their influence and authority. One of the aim of the KAPC's ethic code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respect the rights, dignity of the justice personnel and crime victims. Members of the KAPC have to pay the attention in their work, be careful to protect the other member's unvisual intellectual rights, so they must to prohibit the act of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thoroughly. When a member of the KAPC find out the other associate's fault and violate the code of the research ethics, he should consult his colleague about the ethic issue first and give him the advice, lately he must to inform the ethics committe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the intellectual integrity and ethic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each researcher than the any other act, rule and code of the eth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and data for the researching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which are made by the government. In those kinds of materials are include the personnel privacy rights and detail information which are dangerous if it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earcher should to try keeping the research ethics and at the same times to act his study well wit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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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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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유형을 허가받고 건축하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와 벌칙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거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주로 행정청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단속처리 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행정청의 고발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여도 가벌성이 없거나 기타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에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제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고발 의무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폐지된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 시기를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실현 절차를 조건부 고발에 좌우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고발을 통해 확정된 사건을 입건하려고 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한 형사제재 부과가 공무원의 고발재량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공무원 고발의무를 법규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법규 위반의 유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고발의무 준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는 행정형벌에 대한 체계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 the normativ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he type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permission and construction, declaration and construction. If this is violate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are imposed. In violation of regulations, ineffective administrative rules apply. Investigation of violators of building law depends on accus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e judgment sees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at discretion. It is possible to arbitrarily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due to the judgment which admit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iscretion. The procedure for realizing the administrative penalty right is decided by the conditional charges of the civil servants.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is determined by a public officers’s accusation, but there is no control over thi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reatment is as follows. First, it should provide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complain about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ccusative standards based on the types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it should supplement the supervision system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ers.

      • KCI등재

        한국 근대경찰사 小考

        임준태(Lim Joon T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근대경찰이 도입된 후, 경찰학이 학문적 위상을 가진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경찰학과 인접 학문분야와의 경계성, 체계화, 정체성 확립 수준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경찰제도 및 경찰학을 이해하는 관점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근대 이후 한국 경찰제도 발전과정은 크게 두 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대와 前근대를 구분할 수 있었던 1894년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프랑스 및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行政法學的 警察槪念」과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때이다. 두 번째는 8.15해방이후 美軍政期를 거치면서 관리적, 생활질서를 기반으로 한 「警察行政學的 警察槪念」을 이념으로 한 영미식 경찰제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평소 경찰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고민해왔는데, 두 가지 경찰전통이 혼재된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찰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들 가운데, 역사적 접근방법에 터 잡아 근대경찰 형성기에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전통이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료들을 통하여, 한국의 경찰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대륙법계 경찰(행정)법학적 전통을 규명하였다. 구한말 근대경찰 형성기를 중심으로 한 警察史 연구가 경찰학의 면모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policing in Korea, the history of Police Science in Korea is relatively short. "Police Administration" was first adopted as an educational course at Dongguk University in the early 1960s. Now, expansion of Police Science is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s interest in scholarly and practical research in Police Science spreads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progress is much less satisfactory in systemizing research and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as well as determining the boundaries with other similar fields of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ce Scienc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general differ significantly among researchers of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s. Development of modern policing in Korea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eras. First was in 1894 during the Gabo(甲午) reforms, when Korea adopted from Japa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administrative law from the continental legal tradition of France and Germany. During this era, the traditional system of law enforcement in Korea also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Another era i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nd temporary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World War Ⅱ, whe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police administration was adopted. This era is marked by strong influence from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ularly in terms of administration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This article attempts to verify the identity of Police Science convoluted by two distinctive influences from the continental tradition and the Anglo-American tradition. Basically, this article takes the historical approach of analysis on police science to clarify the process of how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policing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Japan during the era of Gabo reforms. Through analyzing diverse historical data,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police laws is given to help understand Police Science in Korea. By focusing on the introductory stage of modern policing during the pre-colonial period of Korean history, this research attempts to give a clearer picture of the state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in Korea.

      • KCI등재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

        최응렬(Choi Eung Ry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probed largely into the problems with the entering the police and education itself within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probable but substantially-needed ways to develop the competitive power of graduating students who majored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considering employment rates of the students. In order to establish the scholastic identity of the police study and to set up the scope of research,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the targe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the police study have to be set up through the combined discussion and efforts between the scholars and the practitioners. Then, the lectures in universities and entrance exam(s) of the police have to include these agreed contents. Second, given the full consideration of both different situations each university faces and development of its competence, the university needs to open more required courses which the students complete for their graduation. Furthermore, the university has to open more specialized classes which may help the student have more chance to be employed under the complete consideration of the majors of the professors and the aptitude of students. Additionally, there are more suggestions as regards to improvement of vanous contents and programs in education. First, universities need to develop diverse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to have more choices, and furthermore, to build up their competitive power.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it is more imperative to enrich the contents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tself. In other words, universities have to adjust and ensure the appropriate number of newly admitted students and must recruit more professors whose majors are related to the police study. Second, universities need to cooperate with agencies and companies to develop programs that students can get information to make sure their entry after graduating. For this, universities have to shift their focus on the direction that society and companies want, and the roles of professors also need to follow the rapid changes of the society in 21st century. Moreover, the one-way lecture style to the students has to be replaced by the two-way participatory lecture style. 이 논문은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즉 경찰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졸업생들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정립과 연구범위의 설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관련학자들과 실무자들간의 논의를 거쳐 경찰학의 연구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후 강의와 경찰시험도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둘째,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찰행정학전공으로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필수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한다. 그리고 각 대학은 해당 대학의 전임교수의 전공과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디음과 같은 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생들의 능력과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잉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찰행정학과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입학인원의 적정화 및 전공교수의 채용 등이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히여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 가능한 분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케 파악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위상도 기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수들의 역할도 21세기 지식사회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들의 교육방법도 일방적인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상호 작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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