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김순석(Kim Soon-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이 연구는 1991년 창간호를 발간한지 28년째 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역사적 과정들을 평가하고 2003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6년간 게재된 총 668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간사와 학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역사적 가치를 조망해보고 연구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등재후보지 선정이루 게재된 총 668편의 게재 논문을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방법의 설정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문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공안행정 분야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is research will evaluate historical processes 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e 28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1991, and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by empirically analyzing a total of 668 papers published over the 16 years since i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the list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03. Based on thi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and factors for development.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ers and academic director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present, we studi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and classified a total of 668 published papers that were selected for registration through prior study, and reviewed th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look at the flo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Through this study, I will properly understand the historical trends and values of our studies,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problems, improve them,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junior generation.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윤호(Lee Yun Ho),김순석(Kim Soon 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 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cond, with regard to rsearch sponsorship’ specific area of interest and level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es with the financial sponsorship accounted for 18.2%; that 53.3% were police related; and that 84.7% were descriptive studies. Finally, it was shown that qualitative researches accounted for 85%, and of quantitative ones, they employed frequency analysis for the descriptive purposes, and correlation regression and for causal analysis were rately used.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The Tendency Analysis on the Research ofKorean Police Science - Focusing on KAPSCJ Journal - Lee, Sang Won Lee, Seung Ch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cademic domains of police science through the conceptual defnition of police science, and so identify the research tendency of police science over such domains, and then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papers which were published in from the initial number to No. 26 of KAPSCJ Journ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s tendency is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aper publications. The published papers increased by 100% in the growth period growth in comparison with in the period of the quickening period. This quantitative increase is judged to be infuenced complexly by the gradual increase of journal publication frequency twice per annum from 2000 and three times per annum from 2005, and the increase of researchers in the feld of police science, and the increase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related 본 연구는 경찰학의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하고 한국공안행정학보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분류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학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경찰학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창간호부터 제26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논문 게재의 양적 증가이다. 게재 논문은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에 10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2000년부터 연 2회, 2005년부터는 연 3회로 점차적적인 발간의 증가, 경찰학 분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발간 의 증가, 경찰학 분 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대학연구업적 평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양적 성장은 학술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부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연구주제의 편중이다. 대 주제 분류에서 경찰행정 분가 전체의 179편 중 85편(47.5%), 경찰운영 34편(19.0%)로 전체의 66.5%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주제가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 주제 분류에서도 경찰학 기초에서는 전체에서 11편(6.1%)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이념 및 연구방법 2편(18.0%)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 28편(15.6%)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활동 전체의 17편(61.0%)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의 경우 85편(47.5%) 중 인사 및 조직이 74편(87.0%)을 점유하고 있었다. 경찰운영의 경우 34편(19.0%) 중 사 생활안전이 22편(65.0%)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소의 연구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동연구형태의 증가이다.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2인 공동연구 또는 3인공동연구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증가는 학들 간의 분업 또는 협업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 199 넷째, 남성 중심의 논문게재 편중이다. 논문게재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많은 여성들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중복 게재를 제외하면 실제 소 여성 연구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방법의 편중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서술적 연구(79.3%)의 중심으로 계량적 연구 이론·개념적 연구, 복합적 연구의 연구 방법은 미약하였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모든 학문영역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성격은 아니지만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에게는 직업의식 이상으로 지켜 나갈 소중한 규범이다. 연구목적이 설사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만 준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학문연구에서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자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그 내용과 발생시점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학문연구윤리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편성을 갖는 일반화된 규범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학문별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학회나 연구소, 대학교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과 연관하여 특별히 준수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토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연구윤리규정과 각종 지침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독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특수한 유형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학회 중 표본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에 혹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의 연구과정과 연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실천가능성이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이나 규범보다도 연구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인 성실성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국가의 행정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이용에 따른 윤리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공개 행정정보를 형사사법의 연구에서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뒤에서 역으로 학문연구와 발전을 저해시킬 내재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히 검토하였다. All kinds of the researcher has an obligation to keep the normative rule of the research ethics. the character of this obligation is not a coerced by the regal norm but compelled a researcher to keep it which has the precious valuable ideology just like a professional mind. Where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been trying to enact the research ethic code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science. However important one may research for the interest of the all mankind, it is not right if he lose the research ethics through the his research process. However great a scholar, he caused the great damages to the society, if he made a special study with research misconducts. Therefor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KAPC) formulated the research ethics code and ethics committee, but it is not enough for regulating the all the misconducts and problems of research. Membership in KAPC commits individual members to adhere to the KAPC's Code of Ethics in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ofessional activities. But we need more political and detail discussions about the ethic probl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because anytime the research of the criminal justice have a high level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member of the KAPC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s and pressures that might lead to the misuse of their influence and authority. One of the aim of the KAPC's ethic code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respect the rights, dignity of the justice personnel and crime victims. Members of the KAPC have to pay the attention in their work, be careful to protect the other member's unvisual intellectual rights, so they must to prohibit the act of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thoroughly. When a member of the KAPC find out the other associate's fault and violate the code of the research ethics, he should consult his colleague about the ethic issue first and give him the advice, lately he must to inform the ethics committe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the intellectual integrity and ethic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each researcher than the any other act, rule and code of the eth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and data for the researching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which are made by the government. In those kinds of materials are include the personnel privacy rights and detail information which are dangerous if it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earcher should to try keeping the research ethics and at the same times to act his study well wit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영주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4

】A Study on Citizen Notion of Police Public Relation- Centered on Daegu City -Park, Young JuOur polic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public relations, prepareschanging of the public relations with law revision and iversifying theways of public relations etc. But yet, we don’t recognize the changingpolice public relations. If we can’t state our views about police and sethe police action, police public relations are just advertisement event, andit’s to hard to form a god partnership with police and people.In this thinking, I study the police public relations actualcondition, andI research the notion about it among residents in Daegu. Thisresearchshows that people don’t almost browse internet sites and watch K-TV,police play etc., except watching papers about police. Alsopeople takelitle part in police public relation administration. Reversely, I ask that ifyou had any question about police what did you do? Many peopleanswered that hey obtain police data from a cyber police agency of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등 홍보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홍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활동상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활발히 할 수 없다면 경찰홍보는 단순히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며 경찰홍보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경찰과 국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홍보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찰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이 를 인식하고,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결과 뉴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인터넷 한국정책방송 그리고 경찰의 다양한 공, 연활동 전문경찰관의 강연 등은 접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구시민들, .이 적극적으로 경찰홍보에 참여하는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에. ,대하여 궁금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의견과 전화상담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것으로 볼 때 사이버 홍보와 더불어 전화 및 대민 접촉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홍보행정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식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있다 첫째 경찰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경찰 개인이므로 경찰의 윤리의. ,이 논문은 년 월 일 개최된 년도 한국공안행정학회 제 회 학술대회의 학생분과* 207 6 9 207 28 「논문 발표」에서 우수논문으로 채택되어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정된 논문임.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 157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홍보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수요자를 파악하여. , ,수요자의 활동패턴을 반영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영화 드라마 등의 홍보. ,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 지역 경찰관의 시민. , 접촉기회의 확대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가필요하다.주제어 경찰 홍보 경찰홍보 쌍방균형모델 경찰 드라마: , 15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9 (207)第 號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기고논문(1991-2005)을 중심으로

이윤호,김순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5 No.4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Focused on the Papers published in「KAPSCJ Journal」(191-205)Lee, Yun-HoKim, Soon-Seok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찰기관의 행정심판 현황과 시사점

신관우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이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다.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접수와 재결기간은 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021년도에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2,404건을 처리하였고,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청구분야는 ‘도로교통 12,210건(98.44%), 정보공개 113건(0.91%), 민원 26건(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 11,062건(89.18%), 일부인용 911건(7.34%), 각하 376건(3.03%), 인용 55건(0.44%)’을 하였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을 검토하면,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 정보공개 분야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여 경찰기관 법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② 기각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고유기능인 도로교통 분야 사건이 차지하였고, 각하 사건의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청구될 수 없는 사건들이 요건심리 되었다. ③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실무적 입장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의 원인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유도와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에 대한 법정 기간 지연은 청구인의 불완전한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경찰기관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 법리와 현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쟁점별 법리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근대경찰사 小考

임준태(Lim Joon T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4

한국에 근대경찰이 도입된 후, 경찰학이 학문적 위상을 가진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경찰학과 인접 학문분야와의 경계성, 체계화, 정체성 확립 수준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경찰제도 및 경찰학을 이해하는 관점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근대 이후 한국 경찰제도 발전과정은 크게 두 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대와 前근대를 구분할 수 있었던 1894년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프랑스 및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行政法學的 警察槪念」과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때이다. 두 번째는 8.15해방이후 美軍政期를 거치면서 관리적, 생활질서를 기반으로 한 「警察行政學的 警察槪念」을 이념으로 한 영미식 경찰제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평소 경찰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고민해왔는데, 두 가지 경찰전통이 혼재된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찰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들 가운데, 역사적 접근방법에 터 잡아 근대경찰 형성기에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전통이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료들을 통하여, 한국의 경찰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대륙법계 경찰(행정)법학적 전통을 규명하였다. 구한말 근대경찰 형성기를 중심으로 한 警察史 연구가 경찰학의 면모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policing in Korea, the history of Police Science in Korea is relatively short. "Police Administration" was first adopted as an educational course at Dongguk University in the early 1960s. Now, expansion of Police Science is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s interest in scholarly and practical research in Police Science spreads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progress is much less satisfactory in systemizing research and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as well as determining the boundaries with other similar fields of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ce Scienc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general differ significantly among researchers of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s. Development of modern policing in Korea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eras. First was in 1894 during the Gabo(甲午) reforms, when Korea adopted from Japa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administrative law from the continental legal tradition of France and Germany. During this era, the traditional system of law enforcement in Korea also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Another era i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nd temporary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World War Ⅱ, whe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police administration was adopted. This era is marked by strong influence from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ularly in terms of administration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This article attempts to verify the identity of Police Science convoluted by two distinctive influences from the continental tradition and the Anglo-American tradition. Basically, this article takes the historical approach of analysis on police science to clarify the process of how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policing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Japan during the era of Gabo reforms. Through analyzing diverse historical data,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police laws is given to help understand Police Science in Korea. By focusing on the introductory stage of modern policing during the pre-colonial period of Korean history, this research attempts to give a clearer picture of the state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in Korea.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이만종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3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Le, Man-Jong The crimes in Korea may not be as serious as the crimes in the West. However, the unique soc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ing with the rapidly developing material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types of crimes are changing with the social trans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high-tech crimes such as cyber crimes, hacking, counterfeit, credit card fraud are on the rise. The pervasiveness of cyber-terrorism hidden behind anonymity, group suicide, solicitation of sex with minors and perversive sexual practice is a result, as well as a factor, of the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and is becoming a gloomy disgrace of the Korean society.Wha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s the development of any conscious and institutional opposing power to sophisticated legal frames before these crimes become common and customary. Practically, in order to formulate general criminal policies, it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과 연쇄성폭행범 ‘발발이 사건 ’ 등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나다. 이는 곧 우리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은밀한 이상 징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범죄현상은 서구와 비교하면 아직은 그 정도가 우려할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특히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해킹 등 첨단 사이버범죄, 위폐, 신용카드 위조 등 하이테크형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군중테러, 동반자살급증,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도착적 성풍조의 만연 등은 인터넷 확산의 결과이자 요인이면서 또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치부가 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공연화되고 상례화 되기 전에 어떻게 세련된 법 장치로 발전시키는가 하는게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예방 등 제반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추이와 변화양상을 알아내어 범죄증가와 흉악화 방지 등 범죄예방책을 강구하여 실제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상황을 살펴보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 제시하였다.특히 외국학자들에게 한국의 범죄에 대한 특징과 경향 및 예방 전략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53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3號(2006)

한국경찰의 융합행정 현황과 발전방향

석청호(Seok Cheo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정책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처간의 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간 관련성있는 업무에 대해 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행정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융합행정과 관련하여 치안행정 분야의 융합행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종아동 등 찾기 정보공유, CCTV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12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처리 협력, 자동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납부시스템 구축, 소규모 도서 치안관서 융합행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행정 분야 향후 융합행정이 필요하고 확대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를 경찰기능별로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찰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융합행정의 필요하다. 수사 분야에서는 형사사법기관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미비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융합행정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경비ㆍ교통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융합행정과 정보ㆍ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어 융합행정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개편관련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행정 개편이 아직 미미한 현 단계에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치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치안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은 경찰 자체의 노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아니라 관련기관들 간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융합행정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융합행정을 통해 예산 등이 절감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합행정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령 융합행정 성공에 대한 성과급 보상이나 특별승진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s emphasized integrated approach in the public policy enforcement and to provide public servic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has been promoted to integrated administration since 2010 through a collabo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This study suggeste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e integrated administration in Korea. First, the field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s a prime example of integrated administrative find missing children,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CTV integrated control system, a call to 112 reported fraud prevention and rapid damage recovery process collaboration, a fine batch of cars seized to pay off system, public security authorities in small island administrative convergence, beach safety management and integrated operations are presented. Following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police administrative areas requires and expand in future. In the field of Life Safet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police work effectively for the treatment for drunk man police and fire protection, local governments need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Investigat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operating separately because due to lack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gencies and the people to tremble with anxiety and other serious crime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arrest criminals quickly to information sharing among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integrated administration by expanding suggested that out. In the field of disaster-related guard and transportation related organizations integrated administration is required. Finally, the implementation is not yet local police system at the present time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security area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 Community Safety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