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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홍세은,이현정,허태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2 No.3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of wrongdoer’s socioeconomic status(SES) and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in punitive judgment. One hundred ninety two participants were randomly exposed to one of four versions of scenarios varying in the wrongdoer’s SES (high vs. low) and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high or low) and then asked to make punitive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rongdoers with high SES (vs. low SES) were more responsible and deserved harsher punishment. Of more importance, the impacts of SES on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punitive judgment were moderated by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That is, the heavier responsibility and severe punishment on wrongdoers with high SES were found only when the criminal intent was ambiguously described. It was not true in the low ambiguity context. The further analyses revealed that the impacts of SES on punitive judgment were mediated by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the mediated effect were moderated by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The results suggest the critical role of uncertainty in punitive judgment and their implications on potential biases of legal system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따라 사람들의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 (위법행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X 2 (범행의도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192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처벌판단을 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각했고,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과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었지만,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어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각의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의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인을 포함하여, 처벌판단 장면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KCI등재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세은,정지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사정책연구 Vol.120 No.-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2015」자료 중 2,000명의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트 폭력 가해실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는 행동통제 및 정서・신체・성적 폭력 모두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나, 아동기 학대경험이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높여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폭력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사이의 관계를 충동성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유의하였으나 행동통제와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의 발생 기제가 폭력 유형별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 충동성 외 어떤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각각의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정책 및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factors affec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IPV).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ate Violence Survey 2015”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analysi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tolerance toward violence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IPV was significant for every IPV behaviors(controlling,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confirming the path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IPV by increasing tolerant attitude toward violence. Also,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olerance toward violence and impulsivity was significant for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 but not for controlloing and sexual violence. Differences 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chanism beneath the occurrence of IPV acts may vary by types of violence, so further studies should take place to explore what personal and environmental traits affect each IPV behavi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tatistically validates the relationship of factors affecting the conduct of date violence and, based on this, presents the need for prevention and education policies targeting the public and criminals.

      • KCI등재

        대학생의 인권침해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홍세은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arget responses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in universities and the personal, organizational, and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such response. As a result of analyzing 632 university undergraduates, in the case of women, the higher the political efficacy, the lower the authoritarian attitude,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victim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seeking support from others rather than a no-response. In the case of belonging to the arts and sports field,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seeking support from others was low, confirming that the internal culture of the major department may affect the response method. The higher the level of knowledge related to respond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victimization, and in the case the perpetrator is senior,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confronting and reporting rather than no-response, confirming that the severity of victimization and the influence of hierarchy were consistent. In addition, when there are many men among department professors, the probability of confronting and reporting was rather low, confirming that the culture formed by the gender ratio in the department could affect the response metho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protecting university student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by publicizing the problems of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universities and enhancing the responsiveness of victims. 이 연구는 대학 내 인권침해 및 폭력에 대한 대응방식과, 그러한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조직적·상황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교 학부생 6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성인 경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태도가 낮을수록, 가해자 유형이 선배인 경우, 피해횟수가 높아질수록 무대응보다는 지인의논 방식을 택할 확률이 높았다. 예체능계열에 속한 경우 지인의논 방식을 취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학과의 내부 문화가 피해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인권침해 대응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피해횟수가 많을수록, 가해자가 선배인 경우 직면 및 신고 방식의 대응을 할 확률이 높아 피해의 심각성과 위계관계의 영향이 일관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과 교수에 남성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면 및 신고 대응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과 내 성비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가 피해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의 대응력을 높여 대학생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어려움과 개선방안

        홍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여성연구 Vol.118 No.3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suffered by foreigners and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foreign victims, and to find ways to make improvement. To this end, a total of 35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19 people, including support group activists, lawyers, police, and experts, an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se interview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women sex workers coming from abroad and they are experiencing sexual exploitation, where they go through economic difficulties and emotional abuse even without physical control.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xual exploitation involving human trafficking,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protect, and support victims due to the fact that the victims are not recognized as a "victim" and the uncooperative attitude of the victims. Considering this situation, it is discussed that to effectively identify foreign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ctim identification system, such as developing victiom identification indicators, and clear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long with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 KCI등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인식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세은(Hong, Se Eun),정제용(Jung, Je Yong),김학경(Kim, Hak Kyo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1 경찰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한국 경찰에 도입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경찰관과 집회참가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화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 질서유지 및 집회 자유보장 측면에서의 효과성, 그리고 대화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회참가자들이 인식하는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효과성이 경찰관의 인식보다 더 긍정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부보다 경찰 내부에서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 강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속연수, 대화경찰 업무수행 횟수 등이었으며, 반면에 집회참가자가 인식하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경찰과의 직접적인 소통 경험 유무, 경찰에 대한 평소 신뢰도 등이었다. 또한 경찰관과 집회참가자 모두 공통적으로, 집회현장에 배치되는 대화경찰이 적다고 인식할수록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당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화경찰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대화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 역할을 강조하는 등,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ercep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introduced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since October 2018. First, each survey on police officers and protest participants attempted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uch as evaluation of dialogue police activities, effectiveness in maintaining order, effectiveness in ensuring freedom of demonstrations, and satisfaction with dialogue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perceived by the protest participants was more positive than that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skepticism about the dialogue police system was stronger inside the police than outside. The study then identifi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in the dialogue police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effectiveness were the number of years on service and the number of times they performed as dialogue police. In contras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rally participants were the experience of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dialogue police. In addition, both police officers and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higher perception of effectiveness if fewer dialogue police officers were deployed to protest sit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legitimacy of the demonstration they perceive, the more positive they were toward the dialogue police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discussed the way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such as encouraging active activities of the dialogue police and emphasizing the role of ensuring freedom of demonstrations.

      • KCI등재

        범죄경력자 거주지 분포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 사회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홍세은(Hong, Seeun),윤상연(Yoon, Sangye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7

        본 연구는 범죄경력자의 거주지 분포와 지역의 사회환경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경력자의 거주지 선택과 연관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적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행정동을 지역적 분석단위로 하여 등록된 범죄경력자 수와 사회환경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공간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회귀모형과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경력자 수와 기초생활수급가구비 등 모든 변수 내에서 공간적 군집성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비가 높을수록, 추정소득이 적을수록, 1인가구비가 높을수록, 인구 1천 명당 주류업소 수가 많을수록, 주택유형 중 다세대주택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경력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지적 관점에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마다 그 연관성이 상이하게 추정됨을 확인하였으며,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모형에서 적합도와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범죄경력자 밀집지와 사회환경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of ex-offenders and the social-environmental factors of the region, thereby identify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sidential selection of ex-offenders and discussing what policy approaches are needed for their successful return to the society. To this 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registered ex-offenders and the social-environmental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Seoul as a research area an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s a regional analysis unit. Als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were to be more clearly identified b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which can take into account spatial effects and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which can take into account spatial non-stationa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spatial clusters were identified within all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ex-offenders living in the area and the ratio of basic living allowance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basic living allowance households in the region, the lower the estimate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higher the number of liquor stores per 1,000 people, and the higher the ratio of multi-household housing, the higher the number of ex-offenders living in the area.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by applying a spatial weighted regression that can check the 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from a local perspective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s are estimated differently from region to region.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showed the highest suitability and explanatory power. Through the result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distribution of the residential area of ex-offenders and social-environmental variables were confirmed, and what policy approach is needed for ex-offenders to successfully return to the societ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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