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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상사분쟁 해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관한 연구
박필호 ( Pil Ho Park )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33 No.2
남한과 북한 간에는 지난 20여 년간 수천 건이 넘는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해 단 한 건도 소송이나 중재신청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는 양측이 모두 아주 모범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 양측은 2000년에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재에 관한 이 합의서는 몇 가지 중요한 흠결을 안고 있으며 다른 구제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이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나 반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 의해 양측은 서로 합의하에 중재인과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의 대외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북한측 당사자는 언제나 국가기관 혹은 국영 기업소를 대표하게 된다. 이 경우 북한측 중재인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제척과 기피조항도 없어 판정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되어 있다. 북한은 판정 결정을 집행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재 판정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북한중재 판정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의 집행은 반드시 해당 기업소가 개설한 은행의 계좌만을 동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기업소가 모두 국영이므로 기업소가 소유한 재산 역시 모두 국가소유이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개인이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처분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하여도 북한의 법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이 남한과 너무 달라 정상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최고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인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판부는 판사 이외에 인민참심원들도 판사와 같은 표를 한표씩 행사하며 민사소송에서 검사도 심리하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이런 재판 환경에서 소송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다. 남한이 북한의 사법제도를 정비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역할과 임무는 우선 기존 합의된 상사분쟁 해결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북한과 재협상을 시작하는 일이다. 남한이 경제적으로도 앞서있고 국제사회 경험도 더 많으므로 이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이며 동시에 북한과 교류하는 남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GPS를 이용한 서울대학교 전파천문대의 WGS84 좌표 결정
조정호,박필호,박종욱,홍승수,구본철,JOH JOENG-HO,PARK PIL-HO,PARK JONG-UK,HONG SEUNG-SOO,KOO BON-CHUL 한국천문학회 2000 天文學論叢 Vol.15 No.1
We determined the precise three dimensional WGS84 Coordinates and the sea level height of Seoul Radio Astronomy Observatory (SRAO).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simultaneous GPS observations at SRAO and Seoul GPS Reference Station(SGRS) of Korea Astronomy Observatory(KAO) for 3.5 hours from 17KST on October 27, 1999. We employed two different antennas, i.e., chokering antenna at SGRS of KAO and L1/L2 compact with groundplane antenna at SRAO. But we employed same type of receivers, i.e., Trimble 4000SSI at both observing places. The observed data were processed by GPSURVEY 2.30 software of Trimble with L1/L2 ION Free technique and broadcasting ephemeris of GPS Satellites because of very short baseline between SGRS of KAO and SRAO. We determined WGS84 latitude, longitude, height and the sea level height of SRAO with $37^{\circ}\;27'\;15.'\;6846N\pm0.'\;0004,\;126^{\circ}\;57'\;19.'\;0727E\pm0.'\;0002,\;204.89m\pm0.02m,\;181.38m\pm0.17m$, respectively.
GPS를 이용한 서울-제천 지역의 대류층 천정 지연 평가
권영철,한욱,박필호,Kwon, Young-Cheol,Han, Uk,Park, Pil-Ho 한국지구과학회 2000 韓國地球科學會誌 Vol.21 No.4
이 연구는 GPS를 이용한 서울-제천지역에 대한 대류층 천정 지연 분석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기상조건하에서 정확도를 보장하는 GPS 측위를 위하여 대류층 천정 지연과 GPS 정밀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Bernese 4.0소프트웨어로 산출한 대류층 천정 지연값의 증가시 GPS 측위 오차도 증가하였다. 대류층에 의한 오차는 평균 20 cm 였으며, 보정 모델 사용시 모두 5cm 범위내로 줄일 수 있었으며, 보정 모델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GPS 측위오차와 대류층 천정 지연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전선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는 GPS 기준망의 확장으로 가능할 것이다. The estimation of tropospheric zenith delay over the Seoul-Jecheon area using GPS is presented. Over the past ten years, the world-wide industrial nations have been intensively concerned over increasing GPS surveyings in the various fields of earth science. To preserve precise positioning under various weather conditions, relationships between tropospheric zenith delay and GPS accuracy are analyzed. GPS accuracies are compared with tropospheric zenith delay produced by Bernese 4.0 software. Errors of tropospheric delay are 20cm in mean and reduced up to 5cm when tropospheric correction models are used. Correlation between error of GPS and tropospheric zenith delay plays a positive role to monitor the migration of weather front in the established Korean GPS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