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and Economic Governanc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tate

Kang, Hayun(강하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4

한미 FTA협정은 영미식 시장주의 및 법치주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주도 경제질서를 추구한 한국의 거버넌스과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체결로 인해 협정상 의무가 국내 법제도에 이식되어 우리나라 경제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해당되는 정부조치 투명성 관련 조항 분석을 통해 정부행정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국제조약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전통적으로 보유하던 국가권력은 서서히 변화하지만, 이마저 정치엘리트의 일관된 리더십하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경제거버넌스의 질적 변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지도력 또는 정치엘리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한미 FTA 협정문의 투명성 챕터 및 통신서비스 챕터의 투명성관련 의무 조항의 분석을 통해 국가권력의 변화의 기제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Often times, national institutions are shaped by normative and institutional pressur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national law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means, shape national governance particularly when domestic institutions are either underdeveloped or is in the making.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rency provisions in the Korea-US FTA with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changing economic governance in Korea. Analysis focuses on the degree to which the transparency provisions, through legally binding obligations, constrain the power of the Korean state. The KORUS FTA provisions are expected to confer significant legal burden on the state as the provisions specify in quite detail the obligations to make the government’s decisions and rulemakings be publicly available and for public comment/input. Yet the paper is also mindful that the history and political context of regulatory reform with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propagation of international norms or rules to domestic settings.

유해 사이트 배너광고 추적을 통한 광고주 분석

강하연(Hayeon Kang),최영철(Youngchul Choi),이상진(SangJin Lee)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3

최근 저작물 이용의 환경이 변화하며 불법 복제, 무단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의 주요 수단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사이트, 링크 사이트 등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규제와 차단이 쉽지 않으므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광고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의 광고 수익 구조는 광고주가 지원하는 자금을 받으며 광고를 게재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유해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광고주 분석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배너광고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사이트 내부의 배너광고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유해 사이트를 추적하는 방식이며, 사이트 내부에 배너광고가 없을 때까지 추적한다. 내부에 배너광고가 없는 유해 사이트는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최종 광고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너광고 수집 시스템을 통해 추적한 최종 광고주 사이트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유해 사이트로 향하는 불법 자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as the environment for using works has changed, major means of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illegal copying and unauthorized distribution have been transferred from webhard sites to streaming sites and link sites. These websites are not easy to regulate and block, so the effect of blocking advertisements can be expected through access measures. The profit structure of advertisements on piracy websites is a way of publishing advertisements with funds supported by advertiser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block piracy websites, the advertisers on the website should be analyzed to prevent profits from being generated.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a system to track banner advertisements, a major source of revenue for piracy websites. The system tracks piracy websites that connect to other websites through banner advertisements inside the website, and tracks them until there is no banner advertisement inside the website. Piracy websites without banner advertisements inside are the final advertisers who do not generate advertising revenue and provide funds to other websites through their own revenue generation. If these final advertisers are blocked, illegal funds heading to other piracy websites could be eradicated. In this study, if access to the final advertiser websites tracked through the banner advertisement collection system is blocked, it is expected that illegal funds heading to other piracy websites can be eradicated.

대학생의 가정식 대용식(HMR) 이용 특성에 따른 구매의사 결정요인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강하연(Kang, Ha-Yeon),조미나(Jo, Mi-Na) 한국관광레저학회 2015 관광레저연구 Vol.27 No.8

Governing Telecommunications

Hayun Kang(강하연)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3

본 논문은 한국의 통신시장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사례의 분석을 통해 규제국가 이론 및 통신시장 거버넌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통신시장의 시장자유화 및 규제개혁 과정은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규제국가이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의 통신시장 개혁역사는 성공도 있었으나 실패도 존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국가와 기업간 협업 또는 네트워크가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한국 통신시장의 규제개혁 사례에서 드러나 듯이 시장친화적 제도의 도입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리더십이 요구되었음을 주목한다. 새로운 질서의 도입 및 유지, 규정의 해석 등 규제국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전의 발전국가가 익숙하던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현대 규제국가는 이해관계자간 조율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보통 이는 법 규정의 해석, 집행 및 절차의 공정성 확립을 의미한다. Global marke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have created challenges for the Korean state in governing this dynamic sector. This paper begins by examining arguments related to the regulatory state and economic governance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nd concludes with a research framework to analyze the success and failure of regulatory reform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sector. Market liberalization’s two key aspects?the rel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pro-competitive institutions?provide the two analytical sites on which arguments around the state and regulatory capacity in the Korean setting may be examined. This paper raises an issue often ignored in scholarly discourse on regulatory reform?introducing pro-competitive market institutions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state, albeit in a new capacity. In the context where stakeholders have different motives and gains with respect to the end result of reform, the state must have the authority and credibility as the interpreter, articulator, and enforcer of the new rules. This paper therefore points to the importance of the state’s aptitude for capacity building,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substantive legal/juridical expertise and a respect for due process, which are the requisites of the regulatory state.

Preparation of PEBA/PDMS Blend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arbon Dioxide

박유인,강하성,남미연,이은우,김범식,이상학,서정권,서동학,Park, You-In,Kang, Ha-Sung,Nam, Mi-Yeon,Lee, Eun-Woo,Kim, Beom-Sik,Lee, Sang-Hak,Suh, Jeong-Kwon,Suh, Dong-Hak,Feng, Xianshe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09 멤브레인 Vol.19 No.1

Poly(ether block amide) (PEBA)/poly(dimethyl-siloxane) (PDMS) blend membranes (PEBA : PDMS = 5 : 2, 6 : 1 wt%) were prepared through the solution-casting and phase inversion process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superior performance in carbon dioxide separation. PDMS and PEBA (4033) were also prepared by the same method using n-butanol as a solvent. To study the gas permeation properties, the membranes were characterized with SEM and tested with carbon dioxide and nitrogen at $35^{\circ}C$ and pressure ranging from 3 to 5 atm. In conclusion, PEBA/PDMS blend membranes were shown to have selectivity for $CO_2/N_2$ separation that is 4 to 5 magnitudes greater than that of PDMS membrane at 3 atm. 본 연구는 Poly(ether block amide) (PEBA)와 poly(dimethyl-siloxane) (PDMS)를 혼합한 블렌드막(PEBA: PDMS = 5 : 2,6 : 1 wt%)을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이산화탄소의 분리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PDMS와 PEBA (4033) 은 투과특성의 비교를 위해 각각 같은 방법의 단일막으로 제조되었고, 용매로는 n-butanol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막은 SEM 을 이용하여 morphology를 분석하였고, 압력에 따른 $CO_2$와 $N_2$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PEBA/PDMS 블렌드막은 3기압에서 단일 PDMS막에 비해 $N_2$에 대한 $CO_2$의 선택도가 $4{\sim}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 - 통신서비스 분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

이한영(Lie Han-Young),강하연(Kang Ha-Yun),여혁종(Yeo Hyuk-Jong)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2

본고는 시장방임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무역제한적인 속성을 강하게 내재한 엑슨-플로리오법을 유지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동법을 기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미국 공익성심사의 절차, 기준, 시한 및 적용사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동법이 개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메커니즘과 공익성심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대한 엑슨-플로리오법 및 통신법 제310조의 병렬적 적용사례를 다룬다. 간략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ⅰ) 국내산업 보호 관점에서 공익성심사의 실질적인 활용가치는 외국인투자의 지연에 국한되며, 통신망 보안협정과 같은 승인조건은 그 강도 여하에 따라 국익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다. (ⅱ) 정성적 규제인 공익성심사가 정량적 규제완화의 대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공익 개념의 불확정성, 공익성심사의 절차적 불투명성 및 외국인 차별성 등이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ⅲ) 이 가운데 공익 개념의 확정성 제고는 한편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상응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이나 외국인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ubic interest test under the “Exon-Florio Amendment”, with the objective of evaluating the mechanisms of governing foreign capital. It is argued that the public interest test under this law has trade-restrictive attributes, a s it is applied only against foreign investors. An in-depth case study of foreign M&A in thetelecommunications sector was conducted as public interest tests under both Section 310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and the Exon-Florio Amendment are applied.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s. (ⅰ) The real effect of the public interest test lies in delaying the domestic market entry of foreign capital; requiring Network Security Agreements (NSA) only on foreigners may have both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al interest. (ⅱ) As qualitative regulation, the public interest test may be used in place of quantitative regulations no longer permissible under WTO rules; however its implementation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since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its review process may be viewed as barriers to trade. (ⅲ) Thus,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f clarified or stipulated explicitly into law, may compromise regulatory flexibility but can provide for greater institutional transparency and market incentive for foreign capital.

한국 토종닭 집단의 혈통구조 및 유효집단크기 추정

차재범(Jaebeom Cha),박병호(Byoungho Park),박미나(Mina Park),강하연(Hayoun Kang),김용민(Yongmin Kim),김종대(Chongdae Kim),허강녕(Kangnyeong Heo),추효준(Hyojun Choo),강보석(Boseok Kang) 한국가금학회 2017 韓國家禽學會誌 Vol.44 No.2

본 연구에서는 가금연구소에서 집단의 혈통 구조 및 근친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교계수와 유효집단크기를 추정하였으며, 추정한 근교계수의 신뢰 정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혈통의 품질로써 1) 아비 · 어미를 모두 아는 개체의 비율과 2) 근교계수가 0이 아닌 개체의 비율을 태어난 부화 년도와 계통에 따라 제시하였다. 아비 · 어미를 모두 아는 개체의 비율에서 대부분 계통이 1∼2년 사이에 거의 100%에 도달하였으며, 근교계수가 0이 아닌 개체의 비율에서 기초집단인 0세대부터 5∼6년 사이에 비율이 100%에 가깝게 도달하는 것을 보면 가금연구소 혈통기록 시스템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 논문에서 추정한 근교계수가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각 계통의 평균 근교계수에서는 20세대 동안 7.6∼10.9%의 근교계수 상승도를 보였다. 세대당 가장 높은 근교계수 상승도를 보인 계통은 S계통으로 10세대 동안 8.2%의 근교계수 상승도를 보였으며, 평균 번식에 참여한 아비 · 어미의 수가 다른 계통에 비해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근교계수 변화량(ΔF)으로 추정한 유효집단크기를 보면 모든 계통에서 평균 근교계수 변화량이 0.39∼0.85%로 1% 이하로 관리되는 것을 보이며, 따라서 유효집단크기도 모든 계통에서 50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현 교배 관리에서 토종닭 집단이 단시간에 근친퇴화나 집단의 멸종으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유효집단크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의 아비 · 어미가 번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inbreeding level and effective population size of Korean indigenous chickens. In the study, two variables were considered to evaluate the pedigree completeness: (1) the proportion (%) of animals with complete pedigree, and (2) the proportion of animals with inbreeding coefficients greater than zero. In the proportion of animals having complete pedigree, all strains reached almost 100% completeness in 1∼2 years. In the proportion of animals with inbreeding coefficients greater than zero, all strains reached almost 100% completeness in 5∼6 years. We considered that the pedigree recoding system is well managed and that the inbreeding coefficient is a reliable measure. Over the past 20 years, the increase of inbreeding coefficients in Korean indigenous chicken strains has been 7.6∼10.9%. The S strain showed the most rapid increase of inbreeding coefficient of 8.2% in 10 years. The reason for this rapid increase is considered to be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the numbers of sires and dams involved in reproduction was 115 and 91, respectively, which are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strains. According to average rates of increase in inbreeding coefficients (ΔF), all strains have ΔF values of 0.39∼ 0.85%, which is lower than 1%, and the effective population size is above 50. The results showed that inbreeding levels were within the acceptable range and that Korean indigenous chicken population scan be regarded as safe from the threat of extinction.

AI를 활용한 1인 가구 말벗 서비스 활용 연구

김필수 ( Pil-su Kim ),옥상훈 ( Sang-hoon Ok ),강하연 ( Ha-yeon Kang ),조민정 ( Min-jung J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1

서울시 중장년층의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울증과 고독감,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초대규모 AI 말벗 서비스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건강, 심리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부와의 직·간접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에는 서울시 유관기관과 즉각적으로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부동산 전월세 매물 예측 연구 : 경상남도 진주 지역을 사례로

장동호(Dongho-Ho Jang),최유경(Yu-Gyeong Choi),강하연(Ha-Yeon Kang),서영건(Yeong-Geon Seo) 한국정보기술학회 2023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3 No.11

과기외교 효과 분석 및 기반 구축 방안

박환일(Hwanil Park),유제현(Jehyun Yu),정지훈(Jihoon Jeong),오채운(Chae Woon Oh),명수정(Soojeong Myeong),강하연(Hayeon Ka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This study was conducted out of the necessity to seek and materialize effective science diplomacy implementation plans. While the domestic influence of global issues such as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igital transformation, and climate change is expanding, the importance of science diplomacy is strengthening to solve such problems. Therefore, by utilizing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the eff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wer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domestic foundation necessary for carrying out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diplomacy were presented. Based on the three classification -‘Diplomacy for Science’, ‘Science in Diplomacy’, and ‘Science for Diplomacy’- in a report published by the Royal Society and AAAS in 2010, the eff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were examined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y and society, and global challenge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diplomacy,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cases of science diplomacy in major countries and Korea. As a domestic case,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major diplomatic activities, laws and system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and budgets, focusing on the polar region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ICT, which are specialized fields in which science diplomacy is systematically conducted. As a result, we aregue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establish a policy, and establish organizations and networks as a basis for promot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