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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地方自治制 定着條件에 관한 硏究

        韓貞一(Han Jong-IL) 한국정치학회 1986 한국정치학회보 Vol.20 No.1

        地方自治制는 自由民主主義의 必要條件인 民主敎育의 實踐場으로서, 더 나아가 현실적인 地域分派性의 止揚과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위한 國民的 意思形成手段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地方自治制는 구체적으로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類型, 長과 議會議員의 選擧 및 運營에 따라 그 成功如否가 달려있다. 地方自治制는 自然的ㆍ地域的條件, 歷史的ㆍ文化的條件, 社會的ㆍ政治的條件 등 여러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制度化되고 運營되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自治團體의 조직과 유형에 있어 都市나 農村을 구분하되 市ㆍ郡은 기초적 자치구역으로, 道와 特別市ㆍ直割市는 중간자치단체로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2層制를 채택한다. 그리고 區廳과 邑ㆍ面은 準自治團體로 한다. 둘째,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은 道知事의 경우 대통령이 道議會議員의 과반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郡守는 간접선거로서 郡議會에서 선출하며, 都市地域의 특별시장(직할시장포함)과 市長은 住民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行政의 能率性과 民主性을 함께 도모한다. 또한 準自治團體長인 邑ㆍ面長과 正行長은 지역주민의 民主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準自治團體長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세째, 地方議會議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不信任權을 갖는다. 네째, 地方自治團體와 準自治團體에 행정자문을 위해 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각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는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의 장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市이상의 地方議會에 職能代表制를 채택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인준으로 직능대표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準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두지 않는다. 일곱째, 地方社會議員과 自治團體長의 입후보자는 政黨人을 원칙으로 한다. 여하간 地方自治制가 定着되기 위해서는 國民들은 물론 與ㆍ野政治人들이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實踐意志를 가져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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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社會變動의 政治發展論的 考察(1945년~1989년)

        韓貞一(Han Jong-il)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인간사회는 끊임없는 변동속에 있으며 그 변동은 인간욕구의 산물이고 과거 어느 때 보다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기대수준의 상승결과 때문이다. 이같은 변동이 발전의 방향, 즉 플러스방향으로 가속되는가 아니면 퇴보ㆍ소멸의 마이너스방향으로 진행되는가의 문제가 실로 그 사회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 중대한 발전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요소는 ‘민주화’와 ‘인간화’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서구의 개체주의적인 ‘나’와 전체적인 ‘우리’의 조화(나=우리)인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창조적 계발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사회 변동속에서 오늘날까지 44년간 이루어진 정치전개과정을 ‘정치발전’, 즉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객체의 도전에 대해 특정 정치체제인 주체의 지속적인 대응능력과 적응능력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 행위의 가속화 능력상태’인 보편성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정치사의 변천을 알몬드(G,A, Almond)의 국가 발전단계를 원용ㆍ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지을 수 있다. 즉, 외세에 의존한 남ㆍ북한 정부수립과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분단고착화를 결과한 ‘분단하의 국가형성기’(1945~1953), 한국전쟁으로 인해 강요된 일체감이 형성되었고 휴전후 자유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된 ‘분단하의 국민형성기’(1953~1961),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국민대다수의 정치참여 몇 배분이 배제되어 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ㆍ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외형적으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경제발전 아닌 ‘경제성장기’ (1961~1968), 국민의 정치ㆍ경제적 민주화의 지의표출인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의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여소야대국회로 이어지고 전국적인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요구가 새로운 시대적 변혁을 창출할 즈음에 노태우 정권의 수구ㆍ반민주적 공안정국과 기득권계층의 이기주의적 개혁저지로 위기에 봉착한 당위적 의미의 ‘참여ㆍ배분정치의 시험기’ (1988~) 등이 그것이다. 분단 44년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사는 흑백논리의 교조적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가 지배하여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화로 점철된 얼룩진 역사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면면히 이어진 민중의 민주화의지는 ‘나’속에 ‘우리’의식을, 또한 ‘우리’속에 ‘나’의식을 갖추는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 나아가 세계공동체를 향한 하나의 동인(動因)으로 숨쉬고 있고, 이는 미래 정치사회에 대해 커다란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이용한 이중 흉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치료

        김진혁(Jin-Hyok Kim),김성수(Sung-Soo Kim),정락용(Nak-Yong Jung),김정훈(Jung-Hun Kim),한정일(Jung-Il Han),라호종(Ho-Jong Ra),이상진(Sang-Jin Lee),석세일(Se-Il Suk) 대한정형외과학회 2007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42 No.5

        목적: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이중 흉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수술적 치료로 사용되는 척추 전이법과 강봉 감염술의 결과를 평가,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수술 후 최소 2년 이상(2-8.8년)의 추시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47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척추 전이술을 사용한 경우(n=14)를 TR군으로, 강봉 감염술을 사용한 경우(n=33)를 RD군으로 분류하였다. 술 전 만곡의 측정값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 TR군에서 술 전 37±4°의 상부 흉추 만곡과 52±9°의 하부 흉추 만곡은 최종 추시시 각각 24±4° (35%교정)와 18±5o (65%교정)로 호전되었다. RD군에서 술 전 40±7°의 상부 흉추 만곡과 56±12o의 하부 흉추 만곡은 최종 추시시 각각 19±7° (51%교정)와 16±6° (72%교정)로 호전되었다. 상부 흉추 및 하부 흉추 만곡의 교정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RD군에서 더 우수하였다(p<0.05).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척추 균형, 어깨 높이 차이, 제1흉추 경사 각도, 유합 범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R군의 수술 시간과 출혈량은 각각 평균 231분과 2,050 ㎖이었으며, RD군은 263분과 3,217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결론: 강봉 감염술은 더 우수한 상부 및 하부 흉추 만곡의 교정을 보여 주었으며, 척추 전이술은 쉬운 기기 조작으로 짧은 수술 시간 및 적은 출혈량을 나타내었다. Purpose: To compare the results of two different surgical methods (translation vs rod derotation) in a correction of double thoracic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using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Materials and Methods: Forty-seven patients with double thoracic AIS treated by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fter a minimum follow-up of 2 year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R group (translation method, n=14) and RD group (rod derotation, n=3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operative curv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In the TR group, the preoperative upper thoracic curve of 37±4° improved to 24±4° (35% correction), and the lower thoracic curve of 52±9° improved to 18±5° (65% correction). In the RD group, the preoperative upper thoracic curve of 40±7° improved to 19±7° (51% correction), and the lower thoracic curve of 56±12° was improved to 16±6° (72% correction). The correction of the upper and lower thoracic curves was significantly better in the RD group (p<0.05). Thoracic sagittal kyphosis was corrected from 21° to 24° in the TR group and from 18° to 26o in the RD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pinal balance, shoulder height difference, T1 tilt and fusion extent. The operating time and the amount of blood loss was 231 minutes and 2050㎖ in the TR group and 263 minutes and 3217㎖ in the RD group, respectively (p<0.05). Conclusion: In correcting double thoracic AIS using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the rod derotation method showed better correction for the upper and lower thoracic curves. The translation method showed the advantages of easier application, a shorter operation time and less blood loss.

      • KCI등재

        23게이지 무봉합 유리체 절제술의 임상 결과

        한정,조성원,이태곤,김종우,이재흥,Jung Il Han,M,D,Sung Won Cho,M,D,Ph,D,Tae Gon Lee,M,D,Jong Woo Kim,M,D,Ph,D,Jae Heung Lee,M,D,Ph,D 대한안과학회 2008 대한안과학회지 Vol.49 No.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 results of 23-gauge sutureless vitrectomy.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111 eyes that had undergone 23-gauge sutureless vitrectomy. The eyes underwent surgery from February 2006 to July 2006 and were examined for surgical outcome as well as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Results: The preoperativ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1.43±0.12 and increased to 0.88±0.11 (P>0.01). Thirteen (11.7%) of 111 eyes developed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and 21 (18.9%) of 111 eyes develope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included wound‐leaking (seven eyes), conjunctival suture (three eyes), and difficult insertion (two eyes).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cluded postoperative hypotony (seven eyes), vitreous hemorrhage (seven eyes), hyphema (five eyes), and infectious endophthalmitis (two eyes). Conclusions: Unlike 20-gauge vitrectomy, sutureless 23-gauge vitrectomy offers all the advantages of minimally invasive sutureless vitrectomy. J Korean Ophthalmol Soc 49(6):911-916, 2008

      • SCOPUSKCI등재

        위장관 ; 혈류가 유지된 채 분리된 흰 쥐 결장에 대한 Urocortin 1의 영향

        유일영 ( Il Young You ),이승호 ( Seung Ho Lee ),김기배 ( Ki Bae Kim ),이희승 ( Hee Seung Lee ),장종순 ( Jong Soon Jang ),연명호 ( Myeong Ho Yeon ),한정호 ( Joung Ho Han ),윤순만 ( Soon Man Yoon ),채희복 ( Hee Bok Chae ),박선미 ( S 대한소화기학회 2015 대한소화기학회지 Vol.65 No.5

        Background/Aims: Urocortin 1, a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related peptide, increases colonic motility under stressful condition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urocortin 1 on colonic motility using an experimental model with isolated rat colon in which the blood flow and intestinal nerves were preserved. Furthermore, we assessed whether this effect was mediated by adrenergic or cholinergic nerves. Methods: Colonic motility was measured in the proximal and distal parts of resected rat colon. The colon resected from the peritoneum was stabilized, and then urocortin 1 (13.8, 138, 277, and 1,388 pM) was administered via a blood vessel. Motility index was measured in the last 5 min of the 15 min administration of urocortin 1 and expressed as percentage change from baseline. Subsequently, the change in motility was measured by perfusing urocortin 1 in colons pretreated with phentolamine, propranolol, hexamethonium, atropine, or tetrodotoxin. Results: At concentrations of 13.8, 138, 277, and 1,388 pM, urocortin 1 increased the motility of proximal colon (20.4±7.2%, 48.4±20.9%, 67.0±25.8%, and 64.2±20.9%, respectively) and the motility of distal colon (3.3±3.3%, 7.8±7.8%, 71.1±28.6%, and 87.4±32.5%, respectively). The motility induced by urocortin 1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atropine to 2.4 2.4% in proximal colon and 3.4±3.4% in distal colon (p<0.05). However, tetrodotoxin, propranolol, phentolamine, and hexamethonium did not inhibit motility. Conclusions: Urocortin 1 increased colonic motility and it is considered that this effect was directly mediated by local muscarinic cholinergic receptors. (Korean J Gastroenterol 2015;65:283-290)

      • KCI등재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14회 유리체내주사: 완료시기와 임상결과

        한재욱(Jae Wook Han),김종우(Jong Woo Kim),김철구(Chul Gu Kim),이동원(Dong Won Lee),한정일(Jung Il Han),유영주(Young Ju Lew),김재휘(Jae Hui Kim) 대한안과학회 2017 대한안과학회지 Vol.58 No.9

        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course of patients who had completed 14 ranibizumab or aflibercept monocular treatments. Methods: Retrospective medical record analysis was performed to 24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monocular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nd had completed 14 ranibizumab or aflibercept monocular injections, allowed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ime to completion was measured along with the percentage and timing of medication switch.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measured at the time of diagnosis, after 3-loading injections, and the time of completion. Additionally, we searched for any other factors that had influenced the time to completion. Results: The average time to completion of 14 injections was 32.3 ± 6.2 months (21–48 months). The switching was performed in 17 eyes (70.8%), and it was done after 9.4 ± 2.1 injections (4–14 injections) with prior medication. After 14 injections, the BCVA improved in 6 eyes (25.0%), unchanged in 8 eyes (33.3%), and worsened in 10 eyes (41.7%). Complete resolution of intraretinal fluid and subretinal fluid after 3 loading injections were observed in 20 eyes, and i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ime to the first recurrence and time to the completion of 14 injections (p = 0.007, r = 0.583). Conclusions: The average time to completion of 14 injections was 32.3 months, and switching of medication was performed in 70.8%. Longer time to the first recurrence was related to longer completion time.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facts when informing the patients their future treatment plans under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J Korean Ophthalmol Soc 2017;58(9):104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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