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지방출자출연법의 법적 과제*** -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

최성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4 No.1

과거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규율 및 공통의 적용 기준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설립승인과 운영상의 관리·감독 사항들을 각각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입법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 각종 채용 비리, 부실 경영 및 예산 남용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 과정의 부패 유발 소지를 제거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규율의 소관 부처인 당시의 안전행정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 사항들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의 법률을 2014년 3월 24일 제정하고 동년 9월 25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만 매몰되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관 운영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의 측면은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결국, 부정부패 등 도덕적 해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관 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에 상당 부분 반영이 완료된 책임성 확보의 관점이 아닌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진 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의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법적 정의, 특성, 등장 배경 및 입법적 규율 연혁 등 동 기관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내용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개관해 보았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그리고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관점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 조건으로서 자율성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립, 운영, 해산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 배경 및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측면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법 개정 전 현행법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을 통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 부여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전체적인 규율 방향의 재정립,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및 사업범위 명확화,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의 분리 규율, 정부출연기관과 지방출연기관 간의 차별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관점에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고, 지방출자출연법상의 ‘협의’ 등의 의미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행정규제, 행정협의 In the past, consistent and systematic discipline and common application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did not exist, so establishment approval and operation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matters were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at the legislative level for the institutions, various problems such as various recruitment irregularities, poor management, and budget abuse have occurred. Accordingly, in order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causing corruption i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institutions and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time, which was in charge of discipline of the institutions, legislated the disciplinary matters for the institutions. As a result, a single law cal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was enacted on March 24, 2014 and went into effect on September 25 of the same year. However, the Act was buried only i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only emphasize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so it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aspects of independence or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Ultimately, there is a need to legally review the current Act, and this review should be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that have been neglected so far.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 of securing accountability to prevent moral hazard, such as corruption, and arbitrary and opaque institutional operations has already been largely reflected in the current Act.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legal overview of key contents for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s, including their legal definition, characteristics, background of emergence, and history of legislative regulation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wa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local autonomy system, the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titutional social state principles and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economic affairs. Furthermore, the guarantee of autonomy was emphasized as a condition for ensuring the efficiency of operating the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current Act, which governs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institutions, including establishment, operation and dissolutio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background, legislativ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problems with the current law were identifie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a plan to grant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through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was also proposed.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urrent Act in terms of ensuring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to solve issues such as re-establishing the overall disciplinary direction of the Act, clarifying the concept and business scope of the institutions, regulating the sepa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and resolving discrimination between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And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meaning of 'consultation' in the Act be limitedly interpreted as a formal and red tape act.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최성환,최해연 한국심리학회 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measuring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on the basis of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adolescents’ real life. In-depth interviews with 14 adolescents were performed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 male and female, and psycho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students. 118 concep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formulated and then 70 preliminary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nterviews. Th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cale for adolescents with 25 items and 8 factors was construct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data of 25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8 factors were named ‘social withdrawal’, ‘hopeful thinking’, ‘seeking communication and support’, ‘interpersonal aggressive behavior’, ‘rumination and worry’, ‘diversion’, ‘isolated aggression’, and ‘positive thinking and behavior’. The reliability of this scale was favorable (Chronbach α=.745). Regarding cross-validity tes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27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ing favorable fitness indexes of RMSEA .049 and CFI. 90.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enlight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pecific for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hopeful thinking’, and ‘interpersonal aggressive behavior’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emotion regulation scales for adult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대한 질적 조사를 기초로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서조절방략 척도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심리사회적으로 적응문제를 나타내는 학생과 적응적인 학생 등을 골고루 포함한 1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118개의 정서조절방략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70개로 정리하여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중고등학생 256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25문항의 청소년 정서조절방략 척도가 도출되었다. 요인1은 ‘사회적 철수’, 요인2는 ‘희구적 사고’, 요인3은 ‘소통과 지지 추구’, 요인4는 ‘대인 공격행동’, 요인5는 ‘반추와 걱정’, 요인6은 ‘주의전환’, 요인7은 ‘고립된 공격’, 요인8은 ‘적극적 사고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전체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49, 요인별로는 .567~.724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수렴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서조절방략들을 대체로 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27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049(90% 신뢰구간에서 .041~.057), TLI .871, CFI .90으로 적절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철수, 희구적 사고, 대인 공격행동, 고립된 공격 등 성인 대상 척도에서는 간과되었던 청소년 특유의 정서조절방략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별하지만 특별나지 않은 해군대령 출신 공학박사 교장

최성환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13 私學 Vol.131 No.-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최성환,김도균,김수란,이진수,차종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서울시는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 시행함으로써,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였다. 근로자를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근로자이사제를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전국적 논의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도도입의 정당성 · 효율성에 대한 찬반 논란과 그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즉,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국내의 관련 실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동 제도를 지방공공기관에 일률적 ·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례는 적법 ·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동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 정관의 규정을 통해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적 성격과 기관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기관운영의 자율성 내지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기관(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하지 않고 만일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면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근로자이사제는 이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각국의 노사관계 및 기업문화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나 대표적인 공통점은 동 제도가 모두 각국의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이 선행된 다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 또한, 서울시 조례의 조문별 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개략적으로나마 도출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 분석 및 양상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시 고려사항

최성환,Choi, Seonghwan 한국우주과학회 2022 우주기술과 응용 Vol.2 No.2

In this article, Russia's space threat assessment and space warfare in the Russia-Ukraine war (Russian invasion of Ukraine)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Considering the probability that commercial satellites will also be potential targets of space warfare,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military satellites but also commercial satellites develop and apply space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equally to space threats when developing space technology. Necessary space technologies is listed.

Comparative study of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direction of installation of gas-liquid ejector system

최성환,지호성,김경천 대한기계학회 2015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9 No.8

The gas-liquid two-phase ejector is a device without moving parts, in which a liquid is used to drive a gas of a low-pressure source. Inthis study, the effect of the direction of installation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was examined using the same air/water ejector loop. The entrained air flow rates and local void fraction profiles were also measured at various water flow rates for three types of installation:horizontal, vertical-upward, and vertical-downward, and were compared. From the study, the vertical-downward installation was foundto be the best in terms of air entrainment ratio and homogeneity of bubbles.

목포 개항장 각국조계의 운영 양상과 특징

최성환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서강인문논총 Vol.- No.65

This article has taken a look at the operation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kpo Open Port, Gakgukjogye (concessions for foreign countries’ residents). Unlike the existing ports, Mokpo Port established only one of Gakgukjogye without any Japanese Jeongwanjogye. However, after its opening, Mokpo Port went into the flow with the trend of Jeongwanjogye of Japan. A substantial authority was vested in the ‘Jogyesamugongsa’ that was in charge of administration for Gakgukjogy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Japanese Consul took the control over the practical power. The Jogyesamugongsa was involved in major work affairs of Mokpo Open Port, such as, planting trees, water embankment works, road construction and so forth. After the port opening, the dominant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Mokpo Gakgukjogye was Japanese. Based on this fact, Japan controlled the practical power within Mokpo Gakgukjogye through monopolizing the works involving the consulate office building, new police station and others at the advantageous locations by securing significant residential lots. Through the operation trend of Mokpo Gakgukjogye, the exploita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were confirmed as well. Three major cases were shown to demonstrate the point. First, it purchased and maintained its site for the Japanese Ministry of Army secretly within the commercial district, Mokpo Gakgukjogye. Second, the Japanese military vessels were mobilized in the process of subduing the Mokpo Pier Labor Movement that occurred after the port opening. And third, in the case of Kim In-bae, a Korean laborer, and the case of attack of Muin Gamriseo, occurred in 1903, the Japanese Consul displayed its attitude in exclusively defending the interests of its own country. Through this study, it demonstrated in details how Mokpo Port had changed into a place just like the Japan’s Jeongwanjogye. In the process, it is confirmed of fact that 「Mokpo Gakgukjogyejangjeong」 that was executed after the port opening had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exploitation of Japanese imperialists were in full action. 이 글은 목포 개항장 각국조계의 운영 양상과 특징을 살핀 것이다. 기존 개항지와 달리 목포항에는 일본전관조계 없이 각국조계 하나만 설치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본의 전관조계화 양상이 나타났다. 각국조계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계사무공사’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실권을 일본영사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조계사무공사는 식수마련・해벽공사・도로개설 등 목포 개항장의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 개항 후 목포 각국조계 내 거주 외국인은 일본인이 절대다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택지 확보・유리한 위치에 영사관 건물 신축・경찰서 업무 독점 등을 통해 목포 각국조계 내의 실권을 일본이 장악해 갔다. 목포각국조계의 운영 양상을 통해 일제의 침탈성도 확인했다. 크게 세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첫째, 상업지구인 목포각국조계 내에 비밀리에 일본 육군성 용지를 매입하여 관리해온 점이다. 둘째, 개항 후 발생한 목포부두 노동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함까지 동원한 점이다. 섯째, 1903년에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김인배 사건과 무안감리서 습격 사건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일본영사의 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목포항이 어떻게 일본의 전관조계나 다름없는 곳으로 변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그러한 과정에는 개항 후 체결한 「목포각국조계장정」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일제의 침탈성이 작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아 천식과 폐렴에서 혈청 vascular endothelialgrowth factor 농도의 의의

최성환,심정연,유명환,김덕수,심재원,정혜림,박문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06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49 No.2

Purpose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is a key cytokine for controlling vascular permeability and angiogenesis, which is one of the major findings in airway remodeling.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if it is associated with acute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such as lobar pneumoni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erum VEGF levels in patients with asthma according to its severity and duration of cough, and to compare its levels with children with lobar pneumonia. Methods : Using a 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the serum VEGF levels were measured in 16 mild asthmatics, 14 moderate to severe asthmatics, six children with lobar pneumonia, and 22 control subjects. The asthmatics were also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ough. Serum VEGF levels were compared in each group. Results : Serum VEGF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hildren with moderate to severe asthma and lobar pneumonia compared to the children with mild asthma and control subjects. Serum VEGF levels were higher in children with chronic coughs of more than two weeks than in children with coughs lasting less than two weeks. Serum levels of VEGF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blood platelet and white blood cell counts. Conclusion : VEGF increased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asthma and duration of cough in children with asthma. It may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chronic airway inflammation, but also in the acute inflammation in children with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목 적 :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도개형은 천식에서 가장 중요한 병태생리이다. 혈관의 신생 및 혈관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VEGF가 천식의 중증도와 기침의 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폐렴과 같은 급성 하기도 질환에서도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방 법 :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소아과에 천식 및 폐렴으로 내원한 36명의 환아와 건강검진을 위해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건강한 어린이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천식 환아는 중증도에 따라 경증 천식군과 중등증 및 중증 천식의 두 군으로 나누고, 또한 내원 시까지의 기침의 지속기간에 따라 2주 미만, 2주에서 4주, 4주 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한 후 각각 혈청 VEGF 농도를 비교하였으며, 혈소판 및 백혈구수, CRP, IgE 농도, 총호산구수, 대상군의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결 과 : 평균 혈청 VEGF 농도는 경증 천식군, 중등증 및 중증 천식군, 폐렴군, 대조군에서 각각 278.4±191.6 pg/mL, 751.6±534.2 pg/mL, 775.6±340.0 pg/mL, 311.2±198.1 pg/mL로 중등증 및 중증 천식군과 폐렴군에서 경증 천식군 및 대조군보다 혈청 VEGF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환아 중 기침 기간에 따라 혈청 VEGF 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2주 이상 4주 이하 동안 기침을 한 군 및 4주 이상 기침을 한 군에서 혈청 VEGF 농도는 각각 709.2±589.3 pg/mL, 896.9±594.9 pg/mL로 2주 미만 기침을 한 그룹의 307.1±198.4 pg/mL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P<0.05). 혈청 VEGF 농도와 혈소판 수치 및 백혈구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CRP, IgE 농도, 총호산구수 및 대상군의 나이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최성환,오재호,최혜선 경기연구원 2018 이슈&진단 Vol.- No.319

전남 장성지역 한국잔디 재배지 잡초발생 현황

최성환,안수정,이동운 한국잔디학회 2016 Weed & Turfgrass Science Vol.5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weed control by surveying the occurrence of weed species in turf sod production areas. Surveys of weed species occurred in turf sod production areas were conducted in Jangsunggun, Jeonnam province from September 2014 to May 2016. Total 50 sites of turf sod production areas in two soil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On the upland soil condition in turf sod production areas, 66 weed species in 27 familie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to 49 annuals and 17 perennials and on the paddy soil condition, 69 weed species in 22 familie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to 53 annuals and 16 perennials. Based on the importance values, the most dominant weed species on the upland soil condition in the first survey (September 2014) was Digitaria ciliaris (8.49%), followed by Erigeron annuus (7.94%) and Rorippa indica (6.56%). In the second survey (May 2016) was Oxalis corniculata (7.26%), followed by Capsella bursa-pastoris (6.21%) and Conyza canadensis (6.21%). Whereas the most dominant weed species on the paddy soil condition in the first survey (September 2014) was Erigeron annuus (9.52%), followed by Mazus pumilus (7.41%) and Cyperus iria (6.82%). In the second survey (May 2016) was Commelina communis (5.08%), followed by Alopecurus aequalis (5.08%) and Erigeron annuus (4.79%).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ful for estimation of future weed occurrence and effective weed control methods in turf sod production areas in Jangsung-gun, Jeonnam Province. 본 연구는 전라남도 장성지역의 한국잔디 재배지의 발생잡초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 9월(1차 조사)과 2016년 5 월(2차 조사)에 전남 장성군 삼서면 일대에서 한국잔디 재배포장을 밭 토양과 논 토양으로 구분하여 발생잡초 분포조사를 수행하였다. 잡초분포 조사결과 밭 토양에서는 27 과 66종(일년생 49종, 다년생 17종)으로 일년생잡초 74.2%, 다년생잡초 25.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과별로 보면 국화과(Compositae)가 19.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벼과(Gramineae) 13.6%, 콩과(Leguminosae) 10.6% 순이었다. 논 토양에서는 22과 69종(일년생 53종, 다년생 16 종)으로 일년생잡초 76.8%, 다년생잡초 23.2% 비율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과별로 보면 국화과(Compositae)가 18.8% 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벼과(Gramineae) 14.5%, 사초과(Cyperaceae) 7.2% 순이었다. 밭 토양의 1차조사에서는 벼과의 바랭이(8.49), 2차 조사에서는 괭이밥과의 괭이밥(7.26)이 가장 우점하였고, 논 토양의 1차 조사에서 국화과의 개망초(9.52), 2차 조사에서는 닭의장풀과의닭의장풀(5.08)과 벼과의 뚝새풀(5.08)이 가장 우점하는 잡초종으로 확인되었다. 잡초발생 현황을 조사시기와 토양조건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논 잡초와 밭 잡초가 혼생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시기 또는 토양조건에 상관없이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초종의 비율이 49.2%로 비교적 높게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잔디 재배지에서 제초제를 이용한효율적인 방제효과를 위해서는 재배토양에 상관없이 논 잡초와 밭 잡초를 모두 잘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