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법 입법의 교육적 의미와 과제 : 인권교육의 국제동향을 기반으로

전윤경(Jeon Yun Gyeong)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20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29 No.1

본 글은 인권교육의 국제동향에 비추어 인권교육법안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의 문헌을 통해 인권교육의 국제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2007년부터 국회에 제안된 5개 인권교육법안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인권과 인권교육 이론가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권교육법 입법의 교육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넷째, 결론으로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인권교육법 입법을 위하여 인권과 교육, 그리고 법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tasks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Act based on international trends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trends in human rights education were explored in United Nations reports and literature. Secondly, this article reviewed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five human rights education bill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2007. Third, based on the above,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legislation were discussed by referring to research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ories. Finally, the conclusion presented educational tasks for the legisl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legisl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ct needs to find a balance amo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law.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강태수,길성용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4

The right to education originated from the freedom of education to rule out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Later,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added to impos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equally educated, in order to ensure practical freedom of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emerged to address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 The subject of learning rights is not limited to children or students, but also to citizens who are adult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social fundamental right that demands active benefits from the State. The right to education is at the same time a special right of equalit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ncludes a liberal right character. In contemporary times, theories that traditionally classify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et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cannot be maintained. This needs to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 right to educat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may require the State to improve its educational conditions. It can also actively ask for equal guarantee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means equality in school and further study. This means that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school admission should be prohibited. Freedom of education first means freedom from the regulation of the State in private education. It also means freedom from public education. This includes the freedom to set up and manage private schools.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means that the State does not monopolize the area of education. Restricting freedom i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s not a limitation of inherent freedom, so strict screening criteria cannot be applied. Rather, it must be a re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or.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전제로 국가의 교육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인이 자유로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교육의 자유를 개별 법률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도, 이는 법적・형식적 자유의 보장에 그치고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교육의 기회는 사실상 경제력을 가진 특권계급에만 허용되었다. 교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기본권 내지 교육평등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후에 등장한 기본권인 것이다. 학습권의 주체는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나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인 국민도 포함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체계나 문구상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문구에서 드러나 있듯이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에 대하여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평등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유권적 성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상 논란이 있다. 현대국가에서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내용이 더해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을 유형화하고 그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기본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보호이익과 국가의 제한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인지와 그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대 국가에서 사실상 특정 계급에게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던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헌법에 도입된 기본권으로 본래 평등권적 성격을 내포한 권리였다. 교육영역에서 자유는 일차적으로 사교육 영역에서 모든 국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은 국가의 학교독점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국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학교교육 제도에서 교육과정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나 금지에 대한 금지명령인 본래적 의미의 자유권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교육 제도 안...

비제도권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조태원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0 사회과교육연구 Vol.17 No.3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increasingly stressed along with recent social phenomena. So far, a lot of studies have been implemented on this issue, and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provided as part of institutional school education to stay abreast with the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in a bid to suggest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Four noninstitutional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o serve the purpose from among lots of related institutions: SARANBANG Group for Human Rights, Dasan Human Rights Center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selected institutions respectively represented national agencies, nongovernment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oals and ideology of each group were discussed, and literature review was done to compare their human rights education, objectives of that education and relevant activities by utilizing their websites and data published by them and by having an interview with people in charg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ome limits to institutional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due to a lack of national guidelines about the directions of that, social perception of looking at the issue just from an ideological perspective, physical school environments, and awareness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And there were favorable prospects for this issue as well, which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alization of institutional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For instance, it will be possible to change the way teachers and students look at the issue, and that education could be offered in social studies class. Besides, human rights-friendly school setting will possibly be created.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state of noninstitu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by human rights groups to discus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though it produced little immediate visible results. Lots of research efforts should be channeled in the future into this issue to determine how to actualize human rights education as part of institutional school education. 인권교육은 최근의 사회상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인권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당연히 귀결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학교인권교육의 도입’이다. 본 연구는 비제도권 인권교육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인권교육 도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방향성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비제도권 인권관련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국제사면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4곳이다. 먼저 각 단체들이 추구하는 인권교육의 개념, 목표 및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세부목표, 인권교육 관련 활동내용,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인권교육 담당자와의 면담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교인권교육의 한계 요인으로 국가 수준의 인권교육의 방향 정립이 없다는 점, 인권교육은 이념적 접근이라는 사회적 인식, 학교의 비민주적인 환경 요인, 학교의 교사 및 관리자의 인식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인권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요인으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식 변화,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권교육의 가능성,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제도권 인권단체의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통하여 추상적이나마 학교인권교육 도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방향정립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차후, 구체적인 학교인권교육의 도입방안, 목표, 교육내용, 교육과정 수립 등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지리교과에서 인권 교육의 가능성 탐색

김대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6 No.1

본 연구는 지리교과에서 인권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먼저 인권 개념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인권 개념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지리교과에서 인권 교육의 가능성을 지리를 통한 인권 교육과 지리적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리를 통한 인권 교육에서는 지리교과의 고유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인권 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지리적 인권에 대한 교육에서는 주거권, 도시권, 환경권을 지리적 인권 내용으로 개발한 후 지리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리교과는 인권을 교육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지리교육의 목적인 시민성을 함양하며, 지리교육 내용지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과 통합 논의에 흡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geography subject. First, after theoretically examin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Next,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geography subject was explored, as divided into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geography and education about geographical human rights.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geography, it is explored that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by applying a unique learning method of geography subject. In the education about geographical human rights, it is developed that the rights to environment,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right to the city as the geographical human rights contents, and its relevance to the geography curriculum was examined. Finally, by educating human rights, the geography subject had the effect of meeting the changes of the paradigm of school education, cultivating citizenship for the purpose of geography education, diversifying the source of knowledge of geography education contents. Bu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absorbed in the integrated social studies.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유재봉 한국교육철학학회 2022 교육철학연구 Vol.44 No.1

With democracy accelerating in Korea, interest and awareness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are increasing. This study discusses several philosophical issues surrounding parents' right to education, and reveals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 explore the theory of choice and interest on children's educational rights. Second, I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parents' exercise of educational rights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explore the desirable parental education rights. Third, I discuss the prime issues relating to the right to school choice, which is the key concern for parents' right to education. Since the parents’ right to education is basically their children's educational right, as provid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arents should respect their children's autonomy and ultimately focus on promoting their children's best interests and well-being. The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re-conceptualizes the nature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that should be understood in a normative sense. Parents advocating school choices consider the market-oriented logic that exhibits education quality can be improved through competition. They assume that education is based on market-oriented logic of producing and selling goods. Schools are places selling products, and parents are consumers. However, from an educational philosophy perspective, the emphasis on school choices has two serious shortcomings. First, school choices can distort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second, they can violate social or educational justice by deepening inequality. Therefore, parents' right to education or school choice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guaranteed in principle, and gradually expanded to minimize or eliminate damages to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or social justice.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속화되고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철학적 이슈를 논의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에 관한 선택이론과 이익이론을 탐색한다. 둘째,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교육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하며, 바람직한 부모교육권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셋째, 학부모교육권의 핵심 관심사인 학교선택권의 주요 주장을 논의한다. 학부모 교육권은 본래 자녀가 가지는 교육권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최상의 이익과 웰빙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을 재규정하도록 하며, 이때의 학부모 교육권은 규범적 성격을 지향하게 한다.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그들은 교육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고, 학교는 상품을 파는 곳이며, 학부모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의 지나친 강조는 두 가지 심각한 교육철학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정의 혹은 교육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권 또는 학교선택권은 원칙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공적 성격과 교육정의 혹은 사회정의를 손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교육 영역과 내용 탐색

박정식 ( Park Jung-sik )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20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21 No.4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교육영역 및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있다. [방법]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아동의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21.0 버전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델파이 분석은 타당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 등을 산출하였다. [결과]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노동인권 교육의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노동인권 교육 지원과 교육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에서 특수학교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수학교가 실시하는 학교보다 많고,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자료, 교육시간, 유관기관 협력 등에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진로·직업교육 교사, 담임교사,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진로·직업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직업 유관기관에서 개발한 자료, 교육청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 영역과 내용은 5개의 영역(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침해,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 실습, 근로보호의 이해, 양성평등과 성희롱, 부당대우 대처)과 30개의 교육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노동인권 교육의 인식 및 실태와 교육영역 및 내용이 노동인권 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교육 자료를 공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labor human rights in special school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hem, and to clarify the educational areas and contents necessary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on special schools nationwide to find out teachers' perceptions and actual conditions of labor rights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and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to organize the content area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analyzing the literature on labor rights and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FGI) twic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using SPSS Win 21.0 version, and the Delphi analysis calculate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ntent validity ratio (CVR) for validity and importance was calculated. [Results] The perception of special teachers about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that while the need for prior education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s high, support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are insufficient. And in the actual situation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there are more special schools than those provided by special schools that do not provid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schools that provid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 educational support through educational materials, training hours,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homeroom teachers, and on-the-spot training teachers used materials developed by career-related institutions and materials develop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by utilizing career and vocational curriculum hours. In addition, the areas and contents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divided into 5 areas (infringement of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enhanced human rights,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and 30 educational contents are confirmed. [Conclusion] The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s well as the educational field and content, as reveal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ful in providing educational materials related to the curriculum reflecting the field of labor human rights.

정신과 의사에게 시행되는 인권교육 이대로 좋은가

강유리,안준호,주연호,김창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신경정신의학 Vol.55 No.4

ObjectivesZZ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nually since Korea enacted human rights legislation in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psychiatrists toward human rights education and assess the relevance of the provided education materials. MethodsZZQuestionnaires comprised of 8 items were provided to 274 psychiatrists attending the April 2015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minar. In addition, 12 cases related to education material developed by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e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material’s content was relevant and 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ResultsZZData from 267 psychiatrists that answered all requested question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lthough respondents in general accepted the beneficial int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jority of respondents (71.5%) disagreed with the mandatory 4 h of annual human rights education. Approximately half of respondents (49.4%) believed that frequency of such education should be decreased. A substantial percentage of respondents (38.7%) expressed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and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55.6%) were skeptical that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could produce a real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The case reviews highlighted several problems. First, all education materials were heavily weighted towar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egal proceedings rather than human rights. Among the 12 cases examined, four were considered in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because they were presented as if human rights abuse was synonymous with violation of a law, even if the law was ambiguous. ConclusionZZ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does not meet psychiatrists’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means of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sychiatrists.

한⋅중⋅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비교 연구

노기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that desperately needs its realization, both from the individual and national perspective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a premise for the realization of an individual's life as a human being, selection of a job, and knowledge as a democratic citize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are differen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country and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refor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s requires new interpretation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times in each country. For citizen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means by which each individual can develop his or her individuality in the realm of life, develop various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vocational activities, and be equipped with qualities as a democratic citizen (a contributor to building socialism in China). It is an important me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tate through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equal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for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 state that the Constitution aims fo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establish detailed and specific education policies and systems for each country to achieve the comprehensive and complex goals of both countries. In terms of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first thing to be realized is that the state should actively provide policy consideration so that the economically weak can receive a substantially equal level of edu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vent cases where equal education is not received due to regional concent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state(especially in China, this problem is serious), and to secure stable education finances by region.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institutionally ensure that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can receive practical equal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guaranteeing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ultimately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t depends on how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to minimize the gap in educational conditions, such as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between regions and securing educational finance, so that students can receive equal education. The state needs to consult with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improv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ducational conditions in order to pract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students' abilities. This is because the practical guarantee of students'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depends on how effectively they resolve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the regional gap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students. Therefo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the best efforts for this. 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 개인의 측면과국가적 측면에서 모두 그 실현이 절실히 요청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권리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져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헌법 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론과 실적적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헌법과 교육법령 상의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함께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는중국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이론과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의 헌법과 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각각의 국가별로사회구조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정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평등하게 교육을받을 권리의 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이나 교육재정의 확보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 다른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김상현 ( Kim Sang Hyun ) 한국교육철학회 2020 교육철학 Vol.77 No.-

The recent continuous violations of teachers' rights not only significantly reduce teachers’ satisfaction but also make teachers feel a great sense of atrophy.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to education is not just an issue affecting teachers. The violation of teachers' right to education is a serious problem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as it can affect not only students' right to study but also their educational outlook. Therefore, efforts to prevent teachers from infringing on their educational rights are very important. As part of this effort, the study noted that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nee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eachers' right to education. Therefore, the study discussed the validity of teachers' right to education through discussions that justify teachers' right to education, and then looked at how Korean society recognizes teachers' right to education today.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ed to better understand teachers' right to education by review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eacher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restricted. Respecting a teacher's right to education means protecting a student's right to be educated, as it is essentially a right exercised to protect and support a student's right to be educated. Therefore, when determining whether a teacher's right to education is restricted, it is first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teacher's right to education has been violated, and if the student's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to be restricted, it should be limited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영유아 인권강사의 인권교육 경험과 개선을 위한 방향 탐색

최은화,서영숙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22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child rights educators while delivering early child rights education, and to seek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early child rights education. To this e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mi-structur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ix early child rights educators appoin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 rights educators experienced that human rights come out from the daily liv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participatory education promotes more effective human rights learning environment, many ECEC teachers misunderstand early child rights and the educations for early child right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early child rights education. Second, the child rights educators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promoting early child rights education that activation and accessibility of the education for parents and approach of early child rights education for adults as human rights defenders from a positive point of view, more various options in such educ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diverse social organizations and network for early child education young children are needed. This study could find the significance in improving the practic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early child rights edu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