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법적 동화과정과(同化過程) 문제 -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태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사법행정 Vol.33 No.10

석면폐증 1예

강태수,박광주,김형중,안철민,신동환,조상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7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85 No.0

담배소송의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강태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2

Die verfassungsrechtliche Streitfragen der Tabakprozesse sind sehr verschieden je nach den Grundrechtsträger, d.h. Raucher, Nichtraucher, Tabakproduzent, Tabakverkäufer und Tabakbauern. Mit dem das Nachschlagenwort "Tabak" in dem Homepage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sind insgesamt 86 Vorfälle untersucht. Davon sind 9 Fälle direkt auf den Tabakprozesse bezogen. Das Koreanischen Gesundheitverbesserungsgesetz realisiert es, dass ein umfassender gesetzlicher Schutz der Nichtraucher gegen die Gefahren des Passivrauchens notwendig ist. Dies gelte in besonderem Maß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er Staat kommt bereits mehl als genug seinen Schutzpflichten gegenüber den Bürgern einschließlich der gesundheitlichen Gefahren des Passivrauchens nach. Die Regelungen des Gesundheitverbesserungsgesetz berühren die berufliche Betätigungsfreiheit des Betreiber einer Gaststätte als Gastwirt. Die Eigentumsfreiheit könnte sowohl unter dem Gesichtspunkt möglicher Gewinneinbußen als auch unter dem des Rechts am eingerichteten und ausgeübten Gewerbebetrieb betroffen sein. Beim Gesundheitsschutz der Bürger handelt es sich um ein überragend wichtiges und auch von der Verfassung anerkanntes Gemeinschaftsgut. Das Bestehen einer staatlichen Schutzpflicht gegenüber Gesundheitsgefährdungen, die von Privaten ausgehen, ist von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erkannt; in welcher Weise der Gesetzgeber dieser Schutzpflicht nachkommt, liegt allerdings in seinem weiten Beurteilungsspielraum. 담배소송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흡연자, 비흡연자, 담배를 이용하여 영업을 행사하고 있는 담배의 제조·판매자나 담뱃잎 경작자 그리고 담배판매를 하고자 원하는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자 등의 기본권주체에 따라서 개별적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심사기준 및 헌법이론이 상이하다. 본고는 2015. 5. 15.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례검색에서 ‘담배’를 검색어로 검색하여 나온 총 86건의 사건 중에서, 1995년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사건부터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사건까지 직접 담배와 연관된 9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상충은 규범조화적인 해석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국가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혐연권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내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본권상충의 해결은 입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런 법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 따라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달라진다. 즉, 흡연권을 주장하면서 금연구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이 될 것이며, 혐연권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이 원칙적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된다.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국가가 제3자인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해태를 주장할 수 있지만, 흡연자는 제3자로부터 건강을 침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의무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개인의 자기위해행위는 기본권행사이기 때문에 그 제한에는 반드시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국가가 제시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흡연과 같은 자기위해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타인의 기본권보호와 청소년보호이다. 흡연자는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없는 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담배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담배사업 종사자는 직업의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높은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흡연권을 주장하면서 금연구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심사기준은 당사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될 것이며, 혐연권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된다.

AIDS 감염 충격, 대화로 줄여라!

강태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4 레드리본 Vol.56 No.-

감염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염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통이나 편견들을 이미 같은 경험을 한 선배 감염인들이 연재하는 코너로 많은 감염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중기획으로 마련하였다.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허가 금지

강태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Art. 21 Abs. 2 Koreanische Verfassung verbietet die gesetzliche Einführung eines Verbots mit Erlaubnisvorbehalt. Infolge der Erlaubnisfreiheit ist die Einwirkungsmöglichkeit der Versammlungsbehörde geringer als die einer typischen Konzessionsbehörde. Das Hauptanliegen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zu klären, was die Erlaubnisfreiheit in der Versammlungsfreiheit nach dem Art. 21 Abs. 2 Koreanische Verfassung bedeutet. Nach dem weitestem Versammlungsbegriff kann eine Versammlung ein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durch innere Verbindung definert werden. Vom verfassungsrechtlichen Versammlungsbegriff werden öffentliche und nichtöffentliche Versammungen erfasst. Erforderlich ist auch ein räumlier Zusammenhang sowie physische Präsenz der Teilnehmer am Versammlungsort. Sowohl das Koresniache Verfassungsgericht als auch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rericht ist der Meinung, wonach die Versammungsfreiehit das Recht der Selbstbestimmung über Ort, Zeitpunkt, Art und Inhalt der Versammung beinhaltet. In der 2009 gegen das Versammlungsverbot in nächtlichen Stunden erlassene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vertraten fünf Verfassungsrichter die Ansicht, daß alle Arten von Erlaubnisvorbehalten für di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bsolut verboten waren. Die Erlaubnisfreiheit bezieht sich nicht nur auf den Inhalt der Versammungsaussage, sonder auch auf Ort, Zeitpunkt und Art der Versammung. So ist der für eine Versammung ausgewählte Ort nicht nur von funktionaler Beduetung,sondern geht mit der Versammlungsaussage eine Wirkungseinheit ein. Gleiches gilt für den Zeitpunkt, etwa die Versammlung an einem an einem Gedenk- oder Geburtstag bzw. am Tag der drohenden Abschiebung einer Person.Die Analogieanwendung des Zensurverbots auf das Erlaubnisverbot der Versammlungsfreiheit vermag nicht zu überzeugen. Der Schutzbereich der Versammlungsfreiheit ist anders als derselbe der Meinungsäußerungsfreiheit.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체에서 개인의 위험스러운 고립화를 막기 위한것으로 ‘혼자 있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결사의 자유와 함께 집단적인 형태의인격발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혼자 있지 않을 자유로서 자신의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다른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가진기본권이다. 집회의 허가제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한으로서 헌법상기본권제한의 절대적 금지사유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심사할 필요가 없이 직접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의 허가 금지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사전검열제의 금지에 유추하여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보호영역의 규범적 독자성을 간과하는 견해이다. 집회의 허가 금지는 집회의 목적, 내용, 시간, 장소 및 방법을 불문하고 타인과 함께 모이는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정청의 자의성의 배제하는 점에 그 핵심적 의미가 있다.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성인남녀가 주간에 학업과 직장생활로 집회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입법부나 사법부 또는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경찰위원회가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행정청의 결정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노출되기쉽다.그렇다고 집회의 허가 금지를 확대해석하여서 법률에 의한 집회금지나 행정청의 모든 사전적 제한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의한 심사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외화예금 결정요인 및 환율변동성과의 관련성 분석

강태수,김경훈 한국국제금융학회 2020 국제금융연구 Vol.10 No.1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oreign currency deposit and its relationship with exchange rate volatility. We focus on current account and exchange rate as the determinants of foreign currency deposit and analyze the impact of each shock on foreign currency deposit of Korea using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xchange rate shock had no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eign currency deposit while the current account shock had. However, the impact of current account on foreign currency deposit after the crisis has greatly weakened that exchange rate has become much more important in the level of foreign currency deposit. We then use country panel data to see the impact of foreign reserve and foreign currency deposit on exchange rate stabilization.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currency deposit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by varying foreign reserve level show that the expanding foreign currency deposit in the country or a period with relatively low foreign reserve level indeed reduces exchange rate volatility. 본 논문은 외화예금의 결정요인 및 외화예금과 환율변동성 간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화예금 결정요인으로서 경상수지 및 환율에 주목하여, 각 충격이 한국의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던 반면, 경상수지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약화된 반면, 외화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외환보유액 및 외화예금이 환율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외환보유액 수준별 외화예금과 환율변동성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혹은 기간에 외화예금의 증가는 환율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강태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eiheit und kreative Initiative von Privatpersonen und Unternehmen beruhen. Die Unternehmersfreiheit entfaltet sich namentlich in dem Recht zur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Unternehmens. Ungeachtet des “personalen Grundzugs” des Grundrechts aus Art.1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Berufsfreiheit) beschränkt sich die Unternehmerfreiheit dabei micht allein auf individuelle Unterhehmensträgerschaften, sondern erstreckt sich zugleich auf kollektive Ausübungsformen, doe hinsichtlich der Freiheit des Zusammenschlusses der spezielleren Freiheit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unterfallen. Der soziale Funktion der Unternehmerfreiheit tritt bei Großunternehmen deutlich hevor. Di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gelungsbefufnis des Gesetzgebers. Die wirtschafttliche Regulierung des Staats mit dem Mittel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zunehmende privatrechtsgestaltende Gesetzgebung durch Schutz- und Ordnungsnormen des Verbraucher- und Mieterschutzes bedeuten nicht nur die Schranken, sondern auch den Inhalt der Privatautonomie und der gerechten Wettbewerbs.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 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 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 기업의 자유는 특정 기본권에 포섭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활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2항이 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 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소유와 경영의 분리・재벌기업의 구조개선・금산분리・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반응표면방법에 의한 Phellinus sp. 고체배양의 최적화

강태수,강안석,손형락,강미선,임양이,이신영,정성모 ( Tae Su Kang,An Seok Kang,Hyung Rac Sohn,Mi Sun Kang,Yaung Iee Lim,Shin Young Lee,Sung Mo Jung ) 한국균학회 1998 韓國菌學會誌 Vol.26 No.2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강태수,임태훈,서현덕,강은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국민투표에관한 헌법적 고찰

강태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경희법학 Vol.42 No.2

Seit der amerikanischen und französischen Revolution gibt es Ausgestaltungen direkter Demokratie nur als ein Element innerhalb von Mischsystem. Die Volksabstimmung im wieteren Sinn enthält einerseits die Personnenabstimmungen, den die Wahl des Parlaments und des Staatsoberhaupts und die Abberufung angehören, und andererseits die Sachabstimmungen, dazu das Referendum als die dauerhaltige verfassungsmäßige Institution und das Plebiszit voneinander sich unterscheiden. Von der Funktion her sind Sach- und Personenabstimmungen nicht so strikt getrennt. Die Versassung soll erstens Rechte der Individuen gegenüber allen Staatsorganen, auch gegenüber dem Gesetzer, sichern; sie soll zweitens den Willen des Volkes normatev verwirklichen; und sie soll drittens eine dauerhafte Ordnung errichten. Die Volkssouveränität ist verwirklicht, indem das Volk als die Summe der verschidenartigen Individuen sein Grundrechte ausübt. Artikel 130 Abs. 2 der Koreanische Verfassung statuiert das obligatorische Verfassungsreferendum. Mach Artikel 72 kann der Präsident einen fakultativen Voksentscheid herbeiführen. Die Gegenstände, die zur Abstimmung gebracht werden können, sind in der Verfassung abschlißend aufgezählt: die wichtige Politik ûber die Staatssicherheit. Artikel 72 darf nicht als das Plebiszit mißbraucht. Die Einfühung der Komponente direkter Demokratie ist in keiner weise antiparlamentarich, sondern ein außergewöhnliches Korrektiv zum parlamentarischen Normalverfahren. Die Verankerung direkter Demokratie stellt nicht das Primat, sondern das Monopol des Parlaments in F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