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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 조사 및 한국기업의 대응

        정혜영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한중사회과학연구 Vol.5 No.-

        本文旨在硏究中國企業社會公益事業的發展方案以及韓國企業的應付,硏究的重点在于,從企業公民的角度來探討企業參與社會公益事業的重要性。本論文的硏究內容不只對現代中國社會中企業的角色、中國企業的社會責任以及還試圖與對中國內資企業和外資企業之間進行現狀的比較分析,尋조中國企業社會公益事業管理上的發展出路以及韓國企業在中國內履行社會責任提供有效的指導。通過本次調査分析結果,中國企業參與公益事業的基本特点和値得注意的問題如下: ①中國企業對于社會公益事業必要性的認識有了提高; ②中國企業(內資企業和外資企業)還在消極參加社會公益活動; ③中國企業通過參與社會公益事業,來提高企業形象和企業利益。但是,企業對社會責任經營的戰略管理還存在不足; ④中國企業的社會公益事業執行的內容和方法需要多元化發展; ⑤中國內資企業在社會公益事業方面的支出規模以小型居多,從執行額的總銷수額對比比重來看,需要擴大其比重; ⑥中國企業在社會公益事業方面的管理水平需要提高; ⑦中國企業捐贈的最大障碍是企業本身的積極性不足; ⑧爲了中國企業的社會公益事業的積極展開,還需要政府方面的支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경제 전략 - 인천지역 사례 연구 -

        장소현,이용갑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개의 프로그램인 광역 자활기업 「소통과 나눔」의 ‘장애아동학습지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 「M 커뮤니티」의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특성상 대인사회서비스, 이용기간의 2년 제한, 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등 때문에 제공기관, 이용자, 관리운영자(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간의 상호호혜성, 신뢰,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현실과 제공기관 등록 제에 의한 제공기관들간 무한경쟁 상황은 기존의 영리추구 제공기관들이 사 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신규 프로그램 수행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대를 위한 제공지역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착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제공기관 이나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및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공기관 등록시점부터, 그리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 한 연간 교육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이수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적극적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이수하고 적극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가를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evelopment cas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Investment Programs(CSS) of the Metropole Incheon. It makes clear the success condition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SS: new programs, close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he Metropol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 active protection and favor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despite of unlimited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Next the study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CSS : various active measures as mentioned above, training and consulting of social economy for providers, active monitoring about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CSS, finding lessons for the promotion for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other social services.

      • 한국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현황과 재편방향

        강성호 ( Kang Sung-Ho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1 인문학술 Vol.6 No.-

        이 논문의 목적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재편방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전면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특성 및 주요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집단 간담회, 대규모 설문 조사, 해외 사례 비교 연구,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와의 협의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개편방안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사업구분에서 연구유형별(개인/공동/집단/성과 확산) 및 분야별 재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존 주요 20개 학술지원 사업을 5개 유형 9개 사업으로 전면축소 개편한다. 셋째, 연구자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 학술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 재생산구조를 확보한다. 넷째, 연구자집단사업을 공동연구와 SSK사업을 중심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연구소지원사업은 중점연구소와 인문한국(HK/HK+)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여섯째, 연구성과확산사업: 학술저역서 지원을 강화, 직접 지원에서 네트워크형 학술문화지원으로 재편한다. 일곱째, 인문학분야와 사회과학의 소외·보호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지원·육성하여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성과를 기대한다. 첫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간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한다. 둘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예산증가에 기여하여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간 학문불균형을 개선한다. 셋째, 인문학분야와 사회과학의 소외·보호 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여 학문 재생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This paper aim to analyze major status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design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 of re-design plan for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is analysis of actual status of academic support pro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Academic Support Projects by Ministry of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Academic support projects of United States, Russia, China etc. Results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simplifies complicated and inefficient existing projects types (from 20 types to 5 groups 9 type. Second, it re-structures existing projects: Expand existing project scale and support period: HK/HK+ Project, University centrum institute of research. Third, it suggestes new project design: oversea Post-Doctor program, Lecture-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rofessor of State, Academic Suppor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n Humanities and alienated protective areas of Social Science, Post-SSK project etc. Finally, it suggestes rapid increase of Research Funds

      • KCI등재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윤현석(Yoon, Hyun Seok)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설, 즉 부동산에 대해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최소납부세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이 일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인 부동산에 대해 일부이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성격을 지닌 단체인지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득세,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완전면제를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최소한이지만 과세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의 제한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과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등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시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바, 장기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또는 영구면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In the mean time,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es has exempted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facilities used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etc. However, the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a minimum tax payment system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and as a result, some property taxes were imposed on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ax even a part of real estate, which is a facility that provides social welfare services on behalf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irst, what kind of character is a social welfare foundation? A social welfare foundation is a found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ocial welfare work under the Social Welfare Work Act. In addi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operated by social welfare foundations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entrusted with welfare services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affair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have been exempted from or completely exempted from real estate, which is a facility that falls under the intrinsic purpose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However, from 2020, real estate used by social welfare foundations for their own purposes is also subject to a minimum taxation. Also, even if a facility provides similar social welfare services, the issue of tax equity is being raised, such as being taxed separately for facilities exempted from and not exempted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Therefore, social welfare foundations should be exempted from property tax or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which is a facility that provides welfare services that fall under its own purpose. As a legislative solution is required, it is desirable to promote non-taxation or permanent exem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situation in the long term. However, at the present time, it is urgent to include it in the exceptions to the minimum payment tax system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 KCI등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김태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6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enjoying the benefits of social insurance. However, some are still excluded from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eventhough they are facing with diverse social risks, such as childbirth, childcare, unemployment, old age, disability, disease, poverty and death. Againstthis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implement a projectfor eliminating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insurance, as a part of the socialinsurance subsidy program. From July 1, 2012, Durunuri Social InsuranceSubsidy Program was introduced as a project for subsidizing contributions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t a differentialrate, up to 50 percent, to employers who have employees with averagemonthly wage of 1.25 million won, among businesses with less than 10employees, and their employees. Recently, the Program is expanded to theemployers who have employees with average monthly wage of 1.35 millionwon, among business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and their employeesand provides subsidies at a fixed rate of 50 percent.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aims at eliminating the blindspot of the social insurance as well as encouraging people to find jobs asa compensation policy of work incentives. Still, the Program has someproblems. First, the Program provides subsidies only to wage workers. Second, it is difficult to meet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the subsidy ofthe social insurance. Third, the Program provides subsidies at a fixed rate. The last is the Program is limited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ndthe National Pension amo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Based on such problems, this study deals with the history and thecurrent status of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which was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eliminate the blind spot in thesociety, and then presents the limits of the Program and the recommendationsto improve it.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7월 1일 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하여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월 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 현재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유인보상정책으로서 취업 유인을 제고하는 유용한 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 사업은 첫째 임금근로자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셋째 사회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넷째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동 사업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 KCI등재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희제(Hee-Je BAK),성지은(Ji-Eun SEO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과학기술학연구 Vol.19 No.3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의 제도적 장치는 한편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과업인 리빙랩은 늘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연구비처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thre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ho participated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s, we discuss the conditions which ma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national R&D programs in South Korea. By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living-lab,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s introduced a new type of civic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R&D programs. It is the requirement in the RFP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which led PIs to invit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to their projects. But the invites occurred rather abruptly and accidently without adequa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cientific experts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hile help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R&D processes, this form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also led them into a position in subordination to scientific expert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supposed to coordinate the living lab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s which they felt familiar as an extension of what they have been doing. In contrast, they felt administrative work such as accounts following complicate administrative rules as the most unfamiliar challenge. The difference in their emphases between scientific experts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as also evident.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viewed that, while they and ordinary people are primarily interested in a practical use of the developed products or services, scientific experts tend to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Not only did such difference produce a friction in the R&D processes but also it ha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view the R&D projects they participated in as unsuccessful. Nevertheless, all these experiences provided a great opportunity for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or learning and growing as a new actor in the national R&D.

      • KCI등재

        지역재생사업 내 사회복지 거시실천 양상 이해를 위한 새뜰마을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 사례연구

        정소익(Soik Jung),김은혜(Eunhye Kim),김성미(Sungmi Kim) 한국지역사회학회 2021 지역사회연구 Vol.2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재생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 거시실천이 추진되고 있는 양상과 그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성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지역쇠퇴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공공예산을 들여 계속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대부분은 일회성 건설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라는 사업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과 향후 개선 방향을 사회복지 거시실천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안동, 전주, 진안, 평택의 새뜰마을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지금의 돌봄사업은 사회복지 거시실천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서비스 전달에 머물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 거시실천 방법론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거시실천이 지역재생사업과 개념적, 방법론적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상호 접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더하여 지역재생사업의 구조적, 실천적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social work practice necessary for local regeneration projects by examining the aspects and contexts of the social work macro practice in the work field. Most of the local regeneration projects, which are ongoing with huge public budgets to respond to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of the local community related to regional decline, are mainly one-time construction project, so does not meet the basic purpose of the projects to be the priming 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study, to find the cause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ork macro practice, a case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based human care projects of Saeddeul Village in Andong, Jeonju, Jinan, and Pyeongtaek. Implications drawn from the study are (1)the current projects do not advance to the level of macro practicing and remain in service delivery, so they are not useful in achieving the project purpose of priming sustainable development, (2)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ocial work macro practice methodology and re-establish the project system so that it can be actively applied in the future.

      • 고트프레드 레키보(Gotfred Rekkebo)의 『한국 사회사업 1955~1965』 고찰

        최원규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2018 사회복지역사연구 Vol.1 No.1

        이 글은 노르웨이 부제(deacon)이자 간호사·사회사업가로 1955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고 트프레드 레키보(Gotfred Rekkebo, 1911~1993)의 사회사업 관련 활동에 관한 것이다. 그는 1950년 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간호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현임 사회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사회사업 (social case work)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들을 병원, 고아원,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파견하고, 그들에 대한 슈퍼비젼을 제공하였다. 1959년에는 그가 훈련시킨 개별사회사업가들과 함께 한국개별사회사업가 협회(Korea Case Workers’ Association)를 만들어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 발족의 한 축을 담당 하였다. 17년(1955-1972)에 달하는 한국에서의 레키보의 활동은 한국 사회사업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여로 평가되는데, 특히 병원 기반의 의료사회사업의 출발을 이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 마 포와 전남 목포 등지에서 그의 활동은 오늘날 수백개에 이르는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의 원형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다. 아울러 목포에서의 MAVA의 결성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한편 교육훈련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장의 사례들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한 그의 노력은 실용적, 실천적 사회사업 교육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론교육 중심이 라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사회사업 대학교육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This article is on Gotfred Rekkebo’s social work activities in Korea from 1955 to 1972. He was a deacon, a nurse, and a social worker from Norway. He was sent to Korea as a nurse during Korean War of 1950. He conducted social work training for the active social workers. He dispatched them to hospitals, orphanages,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provided them with a supervision. In 1959, he created the Korea Case Workers' Association, along with individual social workers who were trained by him. He wa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 1967. 17 years(1955-1972) of Rekkebo’s activities in Korea could be evaluated as a contribution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social worker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start of the hospital-based medical social work in Korea had been achieved by his endeavors. His activities in Mapo area in Seoul and Mokpo city in Chonam province could be regarded as the prototypes of hundreds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addition, the formation of MAVA in Mokpo city wa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was a network for promoting community welfare.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methodology of social work education and training, it could be concluded that his efforts centered on discussion of cases in the field were a practical method of social work education. This was contrasted with the Korean social work education, which had been criticized as the theoretical education centered.

      •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평가 기반마련 연구 :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신용승 ( Yongseung Shin ),조공장 ( Kongjang Cho ),김동현,김진형,백명수,서정철,최충식,길복종,박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개발사업 사례로 인해 발생한 사회영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사회영향 모니터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규모 및 종류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분쟁·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며, 사후영향조사에 대한 불신과 문제 제기가 지속된다. 또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영향은 각 개발사업 및 지역,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 및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사회영향을 진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참여를 위한 ‘KEI 국민참여 연구사업 공모’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사회영향 모니터링 연구는 모니터링 지표 선정과 개발사업 사회영향 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사례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한 사회영향 모니터링 지표는 사업지역 이해당사자 분류, 주민 거주기간, 주거 만족도, 사업 중 이주 예정지역, 재이주 의사, 이해당사자 직업 변화 등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화지구 송산그린시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금산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 열분해시설 개발사업이다.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사업 추진과정을 종합분석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영향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인터뷰와 심층면접, 지표 타당성 평가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주민 인터뷰 결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어민들이 바다를 잃고 농지도 보상받지 못하면서 삶과 미래가 사라졌다는 점,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사례에서는 주물단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인 예산군 주민들만이 협의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당진시 주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점, 금산일반산업단지 고형연료 열분해시설 사례에서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농도가 협의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및 행정처리 설명 부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 사회영향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사회영향 모니터링 지표 및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수행한 결과, 갈등영향분석과 협의체 구성, 주민건강평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역 지표가 제안되었다.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사회영향 모니터링의 개선방안은 사회영향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제도화이다. 실질적인 미래와 삶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충분한 정보교류와 숙의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의 설계가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쟁점해결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갈등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원주민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사회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actual impacts on residents' lives by monitoring the soci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in Korea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social impact monitoring. When planning and carrying out development projects of various sizes and types, social costs and burdens arise due to conflicts, and distrust. In addition,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order to secure democratic procedural ability is required. Since social impa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development project, region, and stakeholder,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are needed to assess the soci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KEI National Participation Research Project' project for public participation, diagnosed the soci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ocial impact monitoring.The study of social impact monitoring consists of the selection of monitoring indicators and the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ject case area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proposed social impact monitoring indexes are business area stakeholder classification, residence period, residential satisfaction, Stakeholder’s job changes and etc. Next, the projects that will be the subject of case study in this study are the development project of Sihwa district Songsan Green City,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and Geumsan general industrial complex.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of the three regions where the three projects are conducted, investigate and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propose ways to monitor social impacts and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In this process,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in-depth interviews, and evaluation work on landmark feasibility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residents’ interview, the case of Sihwa district Songsan Green City shows that the fishermen lose their seas and the farmland is not compensated, the life and the future disappear. In the case of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only the residents of Yesan-si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for the projects and the residents of Dangsan-si who will be directly effected by the projects did not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In the case of solid fuel pyrolysis facilities in Geumsan General Industrial Complex, the concentration of harmful substances discharged from the facilities does not satisfy the criteria of consultation, and due to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nd administrative explanation, the residents distrus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workshop based on the social impact monitoring indexes proposed by this study and residents interview, the analysis of conflict impacts,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the residents’ health evaluation, and the information sharing were suggested.Through this study,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social impact monitoring ar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conflict impact assessment. It is because that design of social consensus procedures for practical assurance of future and life through sufficient information exchange and deliberative discussion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related stakeholders should be conducted under the systems.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social environment, it is deemed necessary to have an issue-solving approach. In order to select indicators appropriat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to expand the acceptability of local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flict impact assessment. In conclusion, institution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social impacts of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promote the project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residents.

      • KCI등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현장조사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정,김윤정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7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ssues on the methodologies of field research for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by the reviews of quality assessment system and process on the existing the investment projects in the consumers’ point of view, and to establish the field research process on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so as to contribute the enhancement of its quality. Hence, the literature reviews were performed on the quality assessment system and the field research for the existing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practices of the field research, the issues on the methodologies were defined upon face to face in-depth interviews to the project support team which was the main body of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diagnosing first paper research focusing on survey; second, face to face interview as a supplement way; third, users’ satisfaction research as an indirect way; fourth, physical environmental research by paper work; fifth, quality assessment focusing on the providers; sixth, the problems of research vendor selections, and establishing 11 steps of assessment process mainly for field research. It was suggested to be required of 1) preparation of legal system guideline for the organization of field research team, 2)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field research team, and 3) separate manual development of field research for the team, with respect to the quality assessment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investment project of the community services as the policy.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체계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장조사의 방법론적 쟁점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장조사 절차를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평가 체계와 현장조사를 위한 문헌을 검토하고, 현장조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체인 지원단과 서비스제공기관의 현장방문 심층면담을 통하여 현행 현장조사의 방법론적 쟁점으로 첫째, 서면조사 중심의 서면조사, 둘째, 부수적 방법으로서의 면접조사, 셋째, 간접방법으로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넷째, 서류확인 물리적 환경조사, 다섯째, 제공기관 중심의 품질평가, 여섯째, 현장조사 기관 선정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현장조사중심의 평가 업무 절차 11단계를 수립하였다.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첫째, 현장조사단 구성의 법적 제도적 지침마련, 둘째, 현장조사단의 교육 강화, 셋째, 현장조사단을 위한 별도의 현장조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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