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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동태, 2012-2014 : 바우처 결제정보를 중심으로

        조남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6 사회서비스연구 Vol.6 No.1

        본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전체의 바우처 결제액과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급자 측면 에서 사업 전체와 하위 각 사업군의 유사시장의 현황과 성격을 진단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체의 제공기관 자 료를 대상으로 공급역량을 세 가지 측면 –양적 측면, 안정성 측면, 그리고 질 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주요 사업군을 나 누어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군에서 형성된 유사시장의 현황과 변화 양 상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유사시장은 공급자가 영리화되고 있고, 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작고 또 확장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공기관들 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고, 공급자들의 진퇴가 잦아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첫째, 시장 규모를 어떻 게 확대할 것인가, 둘째, 공급량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 단가와 등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 외에 서비스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It was aimed here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eatures of quasi-markets of the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 as a whole and of its sub-categories through ‘population’ data on service providers, their types, registered regions, number of users, voucher payments, etc. First, the capacity of providers was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quantitative scale, financial security and consistency, and quality of management. Second,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nature of quasi-markets of 8 sub-categorical service areas in recent three years. As a whole, providers are increasing mainly by for-profit players whilst the small-scale of the market of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enlarged. Thus competition between providers becomes tougher making the rate of entrance and exit of players high, which would lower the consistency of service provision and ultimately the quality of service. It is imperative to question how we can enlarge the scale of the market and how we should manage the number of providers in the adequate level in this pseudo-market, both of which relate to the unit-cost policy and the provider-registration policy,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we might need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services and regions.

      •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경제 전략

        김학실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 량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 회적 경제 조직은 2007년 이후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답보상태 이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체제인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이 원활하지 않으며, 민주적 운영구조도 미미하다. 사회적경제 역량 분석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경 제의 의도적, 전략적 양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성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설립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전략적으 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 넷째, 공동체 단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인식공유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교육이 제공되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following experimental research provides measures and examines if the social economy can be an alternative for producing social services. This paper offers an analyzation of the capability to effectuate of the social economy as our society's main source of social service. Although the group capability of social economy’s quantity increased, it remains stationary. The discrepancy ratio of social economy groups remains present throughout regions.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group, a private corporation system, is insufficient, and the democratically operating system is also inadequate. This research, in order to increase the areas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based on analyzation of social economy's capabilit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quantity increase in intentional, strategical aspects of the social econom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corporation system by fortifying an intermediary support group, third, activation in social finance in order to strategically find measures to establish a social-service-purposeful fund that preferentially supports finding of a social-service cooperative or social enterprise, fourth, search of new approach to community unit, and lastly, providing education for formation of sympathy among the citizens for increasing value and sharing awareness of social economy.

      • 중앙정부 운영 가족관련 사업의 현황 분석

        이선혜,장영은,박정윤,고정은,최고운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6 사회서비스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현행 중앙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관련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분포현황을 살펴 편중 및 불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업의 주 제공대상과 제 공되는 내용, 그리고 제공 방법에 따른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부처를 통해 2015 년 한 해 동안 제공된 29개의 가족관련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에 서 8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가족, 부모, 자녀, 부 부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 내용은 양육/교육, 심리정서, 그리고 관계증진의 순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유형으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교육 요소가 가미된 체험여행문화의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개인 부담금 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국비지원으로 무료로 진행 되었다. 향후 가족관련 사회서비스는 가족관계 증진에 초점을 둔, 상담, 교육, 문화의 통합 모듈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문제나 스트레스에 직면 하지 않은 일반 가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과성과 유연성을 갖춘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서비스 내용상으로는 일방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소통중심의 사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 This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family-related social service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 and investigated the unequal distribution and balance among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e study also aimed at providing a blueprint for optical family social service program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rograms in terms of service target, service contents and providing methods. The results from analysis of 29 programs revealed tha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vided the most programs. Service targets were mainly families, then parents, children and couples accordingly. Service contents were mostly consisted of parenting/education compared to emotions or relationships. Majority of the services were education combined with activities or trips. Most of the services were fully subsidized. The findings suggested that future family social services could be a combination module of counseling, education and culture focused on family relationship promotion. Moreover, more sustainable services for general families who were not necessarily faced with stress or problems would be needed. Service contents need to be reciprocal and communication-based, rather than unidirectional or educational.

      •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업의 인식과 정책과제 - 서울·부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여기업 중심으로 -

        이재원(Lee Jaewon)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20 사회서비스연구 Vol.10 No.1

        한국에서 새롭게 정립된 사회서비스 시장 중심의 신사회정책에서 주요 사업과 운영방식들은 한국의 사회 경제 발전단계와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일차 조건들을 탐색하기 위한 주제들을 정리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할 사회서비스 기업들의 인식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Korea has implemented a new social policy with market-oriented social service approach. Major projects and methods of operation can be shared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including China, which is undergoing a similar path to Korea s socio-economic development phase. Accordingly, a new theme of “social serv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added in social service policy. In this article, the topics for exploring the primary condition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cial services are summarized. Subsequently, the recognition of social service companies that would carry out practical activities on the front line was confirmed in the event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Finally, based on the content of the survey, I proposed a policy tas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cial services.

      • 일본의 이용자 선택제도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 :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창완,Toshihiro Fukushima,Masafumi Ide,Etsuo Horikawa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1 사회서비스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분권화의 전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른바 '조치에서 계약으로'라는 이슈로 대변되는 이 용자 선택제도의 도입과 자기책임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변화에 대하여 노인요양서비스 분야, 장애 인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도입, 공급주체의 다원화, 분권화(지방이양), 케어매니 지먼트 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복지의 시장화·분권화는 규제완화의 형태로 진행되 었다. 규제완화란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활동영 역을 최소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이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과 2003년의 지원비제도, 2006 년의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영리법인의 진출이 허용된 모 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제공 사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 고, 영리법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호보험의 도입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상품화된 사회 복지서비스가 일반화되어가는 일본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옹호사업 및 고충처리, 제삼자평가 등 의 시장 보완책이 검토·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이 어 디까지 시장원리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야기된 문제들을 해 결하고 있는지는 검증되고 있지 않다. 이용자 수의 증가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점유율 의 확대가 향후 사회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어 떠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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