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심리치료사, 의사 등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윤종행(Jonghaeng Y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영미법의 오랜 전통의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면과 함께, 프라이버시, 충직성, 인간의 존엄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은, 오늘날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주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 선을 명확하게 긋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이 다각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환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구체적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지 등의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명예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판례로 형성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의식 영역만 아니라 무의식적 감정이나 태도에까지 탐구를 하게 되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서는 자유로운 대화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며, 대화 내용의 비밀 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심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심리치료사가 맡고 있는 환자가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위험을 표출하였을 경우에는, 심리치료사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통상의 흔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환자가 특별히 전문가의 증언을 구하거나 심리치료과정에서 나눈 비밀스런 대화 내용의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한,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사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 산업사회에서 여유 없는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7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 등에서 증언거부권의 주체에 심리치료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과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의 주체가 의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환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예외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증언거부를 할 수 없는 예외 조항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매우 폭넓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의 방지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환자의 정보에 대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적정절차의 원칙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 증언거부권이 실효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physician-patient privilege and 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 are long-standing traditions of the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s designed to protect confidential communications in medical or psychiatric treatments. Its rationale is that people would refrain from consulting with doctors or therapists without the promise of confidentiality as well as the considerations of privacy, loyalty, and human dignity. Personal privacy has been threatened in the digital era and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scope of this privilege. The so-called “garden variety rule” would be helpful in weighing the patient’s right to privacy and the public interest of fact finding in evidence law. In the modern world, the social value of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threat to the privacy blocks successful treatment. The 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 should be included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evidence law. More concrete exceptions are also needed i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to clarify when doctors must disclose their communications with patients for the “significant public interest.”

치과 교정치료환자와 일반치료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련요인

이동건(Dong-Geon Lee),한삼성(Sam-Sung Han),유왕근(Wang-Keun Yoo)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6

최근 치과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치료를 위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치료환자와 일반치료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비교 고찰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대구 · 경북지역 소재의 치과 의료기관에 치료 중인 환자 421명을 임의표본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변량 분석결과, 교정치료환자와 일반치료환자의 공통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독립변수는 의료진과 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치료환자의 경우 추가로 치과치료 시 공포감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적절한 진료비 제공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일반치료환자의 경우에는 통증감소를 위한 상담관리와 치과치료 공포감 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맞춤식 서비스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comparison of relating influencing factors on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between general dental patients and orthodontic patients and to improve quality of the medical services by the treatment type of the visi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21 pati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the period from Sep 1 to Sep 30, 2015. Th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medical staff and medical fee were commo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to influence service satisfaction in both groups, however, fear in the treatment was add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only the orthodontic patients. Therefore, based on the provision of high - quality medical services and adequate medical care for patients` satisfaction , comprehensive plans including tailor-made counseling management and reducing the fear of dental treatment for general dental patients should be needed.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희훈(Lee, Hie Ho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우리나라 대법원은 독일 연방대법원처럼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을 일정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인정(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명시적으로 인정(허용)하는 입법은 독일의 민법 규정처럼 없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명시적으로 인정(허용)하는 독일의 판례와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는 성인의 환자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일 때에 한하여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는 환자지시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고 그 의사가 변함이 없을 때에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렇게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환자지시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면 환자의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언행과 환자의 가치관ㆍ인생관ㆍ종교적 신념 및 환자가 겪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때에 법원의 승인(허가)을 받아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승낙 의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시 일종의 위원회의 판단이나 일정한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자에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주도록 규정하며, 환자에게 어떤 조건이나 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서면을 작성 및 서명토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각종 오남용을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Korea's Supreme Court gave judgment to accept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under a strict condition like the Germany's Federal Supreme Court. However, in Korea, there is not yet a law to recognize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like a Germany's civil law rule definitely. When try to do reference of such a Germany's precedent and civil law rule of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in future Korea, what it prescribes to recognize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when a patient of an adult entered a stage of the death that recovery is impossible in principle is desirable. And, in future Korea, what it prescribes to recognize that wrote patient directive accepting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by a thought of patient oneself beforehand is desirable. But what it prescribes reference does everyday words and an action and view of a life and faith of religion and degree of pain of a patient if there is not such a patient directive, and there is testimony of neighborhood people of a patient and receives permission of a court, and to recognize a presumptive consent of an estimate for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is desirable. And,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to put judgment of a kind of committee and a fixed consultation procedure when a patient decides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Besides,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to give the period that tries to think deeply fixed at a patient when a patient decides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Moreover,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that anyone lets a patient make a document recognizing a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for a patient to conclude any kind of condition and a contract and forces a signature to prohibit it.

‘코로나-환자분류’와 관련하여 정당화적 의무충돌 판단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

크리스티안예거(지음) ( Christian Jäger ),요하네스그륀델(옮김) ( Johannes Gründel ),신상현 ( Sang-hyun Shin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2

우선, 두 명의 중환자가 동시에 입원하였는데 오직 한 개의 인공호흡기만 남아 있는 경우 의사가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공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를 개시(입원) 환자분류(Aufnahme-Triage) 또는 사전적 충돌(ex-ante-Konkurrenz)이라 한다. 이 경우는 동가치 작위의무 충돌의 사례로서, 의사는 누구를 치료하더라도 - 설령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환자를 치료했더라도 -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인공호흡기를 제공받지 못한 모든 환자는 이론적으로 언제나 정당방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의사의 행위를 방해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면책설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한 중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치료하고 있던 중 다른 중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미 전자에게 연결된 인공호흡기를 떼어 - 치료가능성이 더 높은 - 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를 지속-환자분류(Fortsetzungs-Triage) 또는 사후적 충돌(ex-post-Konkurrenz)이라 부른다. 통설에 따르면, 이 경우는 작위의무(다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공할 의무)와 부작위의무(기존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이다. 통설은 이 때 부작위의무가 작위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므로, 작위의무를 택하여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미 한 환자에게 연결된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고, 기껏해야 면책되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설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기존의 환자는 이론적으로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한 명을 선택한 의사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가 도착한 순서, 의사의 치료결정의 시점 등의 우연적 요소에 따라 의사의 행위가 사전적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사후적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판례에서, 의사의 여러 치료(중단)행위를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견해나 판례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 ‘치료중단(Behandlungsabbruch)’이라는 통합적인 상위개념 안에 포함시켜 판단하였다. 이 판례의 취지는 정당화적 의무충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환자분류의 상황에서도, 두 개의 작위의무가 충돌하거나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치료 및 구조의무(Behandlungs- bzw. Rettungspflichten)’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료자원이 부족(Ressourcenknappheit)한 상황, 즉 ‘위난 및 구조공동체(Gefahren- und Rettungsgemeinschaft)’ 상황에 놓인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구조하지 않았다(Nicht-Rettung)는 사실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 다른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처음부터 당해 환자의 구조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사전적 충돌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당해 환자에게 개시한 구조를 중단(하여 다른 환자를 구조)하는 경우(사후적 충돌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고, 생명이라는 법익은 형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치료 및 구조의무들은 서로 동가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간에 정당화적 의무충돌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 통용되는 의학적 기준을 명백히 그리고 자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 어떠한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결정에 따라 그 중 한 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Bei der ersten Fallgruppe “Aufnahme-Triage” oder “ex-ante-Konkurrenz” gibt es die Kollision zweier gleichwertiger Handlungspflichten, von denen jedoch nur eine erfüllt werden kann. Hierbei wird nach der h.M. stets eine Rechtfertigung angenommen, auch wenn ein Arzt dafür entscheidet, einen Patient mit vergleichsweise schlechten Überlebenschancen zu retten. Bei der zweiten Fallgruppe “Fortsetzungs-Triage” oder “ex-post- Konkurrenz” soll nach der h.M. kein Fall der rechtfertigenden Pflichtenkollision bestehen, weil dort eine Handlungspflicht (Rettung des einen Patienten durch Anschließen an das Beatmungsgerät) nur mit einer Unterlassungspflicht (Unterlassen der Tötung des anderen durch Abnahme vom Beatmungsgerät) kollidiere. Wenn der Arzt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des anderen Patienten durch die Abnahme vom Beatmungsgerät beendet, sei er daher nicht gerechtfertigt, sondern höchstens entschuldigt. Jedoch ist es problematisch, dass die Frage danach, ob der Arzt gerechtfertigt oder bestenfalls entschuldigt ist, vom bloßen Zufall oder davon abhängt, ob der Abbruch der Rettungsbemühungen als ein aktives Tun oder ein Unterlassen bewertet wird. In Pandemiesituationen geht es indes nicht um die Kollision zweier Handlungspflichten miteinander oder einer Handlungspflicht mit einer Unterlassungspflicht, sondern um die Kollision zweier Behandlungs- bzw. Rettungspflichten miteinander. Entscheidend ist nämlich die Tatsache der Nicht-Rettung in der Situation der Ressourcenknappheit, in der sich Patienten in einer Gefahren- und Rettungsgemeinschaft befinden. Da diese Behandlungspflichten aufgrund der Unabwägbarkeit des Rechtsguts Lebens als gleichwertig zu betrachten sind, ist dem Arzt grundsätzlich weitestgehende Entscheidungsfreiheit einzuräumen, es sei denn, er verletzt medizinische Standards deutlich und willkürlich. Unabhängig davon, was - entweder die Fortsetzung der bereits laufenden Behandlung oder die Aufnahme der Behandlung eines neuen Patienten - der Arzt auswählt, ist er somit gerechtfertigt.

심상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환자의 금주가능성,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혜경 ( Hae Kyung Lee )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구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2000 정신간호학회지 Vol.9 No.3

본 연구는 개인 심상치료가 알코올중독 환자의 금주가능성,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여 재활 및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기간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99년 8월 2일까지이며 연구대상은 T시에 소재하는 T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알코올중독환자로서 실험군 24명, 대조군 36명, 총 60명이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를 사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이론적 개념틀은 심상치료의 치료이론으로서 심층심리학적 정신역동이론에 근거하였다. 자료분석은 SAS+/PC로 전산처리하였으며 χ2-test, t- test로 동질성 검정을 하였고, ANCOVA로 가설검정을 하였다. 심상치료 회기별 심상현상의 특징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기질불안의 평균점수는 48.47이었고 상태 불안의 평균점수는 45.40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우울의 평균점수는 20.63으로서 정상집단의 우울정도 13.0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알코올중독 환자와 경험하지 않은 환자간의 금주가능성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4)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알코올중독 환자는 경험하지 않은 환자보다 기질불안정도가 더 높았다. 5)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알코올중독 환자와 경험하지 않은 환자간에 상태불안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6)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알코올중독 환자와 경험하지 않은 환자간에 우울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7) 심상치료 초기 과정동안 심상현상 특징은 한가지 주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산만하고 진정한 느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한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진솔한 느낌을 체험하며 슬픔, 분노, 증오 등 강렬한 정서체험을 하고 술이 통제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를 점차 인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심상체험 치료방법을 외래환자에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심상치료의 회기를 늘려서 총 20회이상이 되도록 하여 치료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 대상을 달리한 반복연구를 통해서 개인 심상치료가 전문적인 간호중재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imago psychotherapy on Abstinence Likelihood Inventory, Anxiety and Depression of alcoholics who are hospitalized. The period of this research was from November 30, 1998 to August 2, 1999. The subjects were male alcoholics who were hospitalized and those who were appropriate to the standard of this study in T mental hospital located in Taegu City. There were 60 subjects : 24 were pla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6 in the control group.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ith a non-synchronized design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psychodynamic theory.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by the researcher who leads imago psychotherapy, and the program consisted of six sessions, 90 minutes per session,twice a week.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hi - square test, paired t-test, ANCOVA with SAS program and the analysis of image process was don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1. Mean score of trait anxiety was 48.47 and mean score of state anxiety was 45.40.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very high with 20.63 compared with degree of depression (13.01) in normal group.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abstinence likelihood inventor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but th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rait anxiet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Trait anxiety score showed increa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decreases in control group.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state anxiet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depressio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differences of the existing research result. It is a novel attempt to try individual imago psychotherapy with alcoholics. In the beginning of imago psychotheraphy, distinctive feature of image is that patients could not concentrate on one theme, were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did not have pure feeling. But as time passed by, patients could concentrate on one theme and experience his candid anger, sorrow, anxiety, and feeling. Patients would gradually realized the real causes of why he could not control himself. I would like to make following suggestions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Imago psychotherapy should be applied to outpatients too. The number of the session of imago psychotherapy should be at least 20, and then the effect of the therapy can be verifed. With repeated studies with different subjects, individual imago psychotherapy should be a professional nursing intervention area.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집단 싸이코드라마의 치료요인 연구

이후경,김선재,윤성철,이규항,홍향희,함웅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9 신경정신의학 Vol.38 No.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개인정신치료와 집단정신치료의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대집단 싸이코드라마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입원환자에게 적용한 후 치료요인을 조사하여, 입원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본 연구는 1998년 3월부터 1998년 9월까지 계요병원 입원환자 싸이코드라마에 참가한 모든 환자들과, 보조자아로 참석한 모든 치료팀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환자가 346명(남자 152명, 여자 194명)이었고, 치료팀은 총 60명이었다. 환자에게는 13가지 치료요인 척도, 싸이코드라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척도,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치료팀에게는 13가지 치료요인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환자집단은 관객, 보조자아의 역할을 한 환자, 공유(sharing)시간에 참여한 환자, 주인공으로 나누어 치료요인을 비교하였다. 결 과 : 먼저, 환자의 관점에서 본 치료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싸이코드라마에서의 역할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집단에서 실존적 인지와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을 매우 중시하였다. 2) 주인공, 보조자아의 역할을 한 환자, 공유시간에 참여한 환자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 싸이코드라마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사회화 기술의 발달을 중시하였으며, 보다 직접적인 형태인 행동으로 참가한 주인공이나 보조자아의 경우 카타르시스를 중시하였다. 3)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은 희망의 고취를 중시하였다. 4) 관객의 경우 치료자와 환자에 대한 동일시와 보편성을 중시하였다. 환자와의 동일시는 공유에 참가한 환자의 경우 특히 중시하였고, 보편성은 보조자아로 참가한 환자의 경우 또한 중시하였다. 다음으로 치료팀이 평가한 치료요인을 환자들이 평가한 치료요인과 비교하면, 치료팀은 환자들보다 집단응집력을 더 중시하였으며, 반면 환자들이 중시한 사회화 기술의 발달과 치료자나 환자에 대한 동일시는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결 론 : 환자들의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사한 치료요인을 통해 입원환자 대집단 싸이코드라마의 특성과 환자의 역할에 따른 치료요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모델은 입원환자 치료에 쉽게 적용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a model of large group psychodrama suitable for Korean inpatients and easy for psychiatrists trained in the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the group psychotherapy to use, to investigate the therapeutic factors after applying this model to inpatients, and then to contribute to the treatment of inpatients. Methods : The study subjects were all the inpatients and the therapists(the auxiliary ego's) who participated in psychodrama from March 1998 to September 1998.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346 inpatients (152 males, 194 female) and 60 therapists. To the inpatients 13-Therapeutic Factors Scale, Scale of General Attitude to Psychodrama, and the Questionnaire describing helpful things in psychodrama were administerd. To the therapists 13-Therapeutic Factors Scale and the Questionnaire describing helpful things in psychodrama were administered. The inpatient group were divided into 4 groups(the audience, the auxiliary ego's, the participants in sharing, the protagonists). The therapeutic factors among 4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 First, the therapeutic factors described by the inpatients group were as follows : 1) Most inpatients made great account of ‘existential factor’ and ‘the co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regardless of their roles in psychodrama. 2) The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psychodrama directly as the protagonists, the auxiliary ego's, or the participants in sharing made much account of ‘development of socializing techniques’. The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psychodrama more directly as the protagonists or the auxiliary ego's made much account of ‘catharsis’. 3) All the inpatients except the protagonists made much account of ‘instillation of hope’. 4) The audience made much account of 'identification' and 'universality'. Especially,'identification with members' was much accounted of by the participants in sharing. ‘Universality’ also was much accounted of by the auxiliary ego's. Next, when we compared the therapeutic factors in the inpatient group with those in the therapist group, the therapist group made much account of ‘group cohesiveness’ which the inpatient group made little account of. And the therapist group made no account of ‘development of socializing techniques’which the inpatient group made much account of. Conclusion : By dividing the inpatient group according to their roles, w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patient large group psychodrama and of the therapeutic factors according to the roles of the inpatients. This model could be applied to the treatment for the inpatients easily and was helpful to many inpatients on the whole.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간보호 모델

이규항,김한오,이후경,윤성철,성상경,함웅,윤배중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8 신경정신의학 Vol.37 No.5

목 적 : 본 연구는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주간보호의 전체적인 체계,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주간보호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간보호 모델을 발전시켜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 법 : 본 주간보호 모델(이하 본 모델이라 함)을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의왕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총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PANSS,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 척도를 주간보호 전과 주간보호 실시 3개월 이후에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 13가지 치료요인 척도를 주간보호 1개월째와 주간보호 실시 3개월 이후에 조사하였다. 결 과 : 1)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생활유지 및 재활에 도움을 주었다. 2) 본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치료들을 사용하여 만성정신병환자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특히 예술치료와 활동치료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본 모델에 작용하는 치료요인의 특징을 보면 주간보호 초기와 후기에 모두 중시된 치료요인은 치료자와의 동일시, 치료자의 조언,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이었다. 주간보호 초기에 중시된 치료요인은 집단응집력, 이타심이었으며, 주간보호 후기에는 희망의 고취가 중시되었다. 4) 본 모델은 여러 분야의 치료자들과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유용하였다. 결 론 :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general system, operation, and program of a day care model managed by a psychiatrist, to evaluate the results of performing this model, and thus to develop a day care model applied to Korean situation appropriately for promoting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Methods : We performed this day care model(hereinafter called as this model) from March 1997 to February 1998.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23 psychotic patients. PANSS, Quality of Life Scale, Life Satisfaction Self-Rating Scale were used before beginning this model and after three months of performing this model. Program Helpfulness Scale, 13 Therapeutic Factors Scale were used at one months of day care and after three months of day care. Results : 1) This model helped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through reducing their symptoms and increasing quality of life. 2) This model used the various group therapy, especially creative art therapy and activity therapy,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recover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unctions. 3)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at early and late period of this model were identification with therapists, guidance of therapists, and the co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at early period were group cohesiveness and altruism, and at late period instillation of hope. 4) This model was useful for integrating the multidisciplinary therapeutic team and the various therapeutic methods. Conclusion : This model would be applied to day care in this countr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or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신경숙 소설의 문학치료적 효과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장미영 ( Jang Mi-yeong )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문학치료연구 Vol.39 No.-

이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경험한 예술요법 상담자로서의 치료적 개입 사례를 통해, 임상환경에서 문학치료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경험한 임상현장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동안 환자들이 보인 반응을 정신분석적 개념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문학작품에 자신의 내면을 옮겨놓는 과정에서 주로 추론 편견(reasoning bias)을 보이는데, 간헐적으로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통찰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하여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인 암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문학작품에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부합시켜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통찰하고 삶을 재해석하는 각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가끔은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를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자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문학치료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했던 것은 문학치료에 사용할 문학작품을 선별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는 일이었다. 문학치료에 사용되는 문학작품은 일반적으로 경험했음직한 추억이나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어 경직된 환자의 감정을 이완시켜 환자의 답답한 현재적 상황을 잠시라도 잊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의 여부였다. 그런 점에서 신경숙 소설은 무척 유용했다. 신경숙 소설에는 유년기의 향수나 지나간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그 다음으로 고려한 것은 작품에 불안과 긴장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나아가 문제적 상황의 해결과정에서 작중인물의 상처를 위무하고 각박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전개되는가의 여부였다. 본 연구자가 담당했던 대학병원 암센터의 문학치료는 환자의 침체된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예술요법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암센터에서 진행한 문학치료는 치료사가 병상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여 작품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치료사와 환자가 번갈아 가며 작품을 낭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문학치료를 요청한 암 환자들은 지속적인 작품 읽기를 원했다. 신경숙의 소설에는 공적 영역에서 크게 두드러진 인물이나 이념을 다루는 거시적인 이야기가 없다. 그로 인해 신경숙 소설은 사적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 등장하여 과거와 현재의 긴장관계 속에 놓인 자기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신경숙 소설의 특징적인 면모는 신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공적 영역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암 환자에게 새로운 정서적 통찰을 제공한다. 게다가 신경숙 소설에는 특별히 가해자로 분류할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신경숙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서로를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인물들 간에 서로 합일에 이르는 관계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기에 신경숙 작품의 기저에는 깊은 슬픔이 내재해 있다. 암 환자들은 투병기간 동안 슬픔, 분노, 공포의 정서를 경험하는데, 문학치료는 이들이 표출하는 부정적 정서가 고정적이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신경숙소설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바꾸어 환자가 절감하는 불행감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행복감이 유발되지는 않더라도 불행감에만 휩싸이지 않게 환자의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는 데 효과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This study gauges the possibility that literary therapy can be introduced to the clinical environment by reviewing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cases I experienced as an art therapy counselor. The clinical cases I dealt with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cases. Patients` responses while reading literary works can be presented through psychoanalytic concepts.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 mental disorder, showed a reasoning bias while projecting their inner side on literary works, but intermittently showed insights into a proper understanding of reality. Contrarily, adult patients with cancer, a physical disorder, made efforts to understand themselves by applying their psychological state to literary works and moved towards an awakening by which they could have an insight into problems in reality and reinterpret life; sometimes they were involved in projective identification. The aspect I focused on the most while conducting literary therapy for schizophrenics was selecting and modifying literary works to use in literary therapy. The criteria for selection was if the work had elements that would bring up memories that the patients were likely to have experienced, relax their stiff emotions, and make them forget about the dark reality even just temporarily. In that aspect, Shin`s novels were very useful. Her novels contain many scenes that evoke nostalgia about childhood and past memories. The literary therapy that I was in charge of in the university hospital`s patients` feelings. Literary therapy was conducted as individual therapy for a small number of patients who liked reading. Patients were introduced to the hospital`s art therapy programs and had the right to choose a program they liked or refuse it. Shin`s novels do not have macroscopic stories dealing with figures that stand out in official domains or ideologies. Instead, the author chooses to write stories about average people whose names and identities do not have to be revealed. Therefore the characters in Shin`s novels are those who are faithful to their personal feelings,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in the tens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pursue new values. This feature of Shin`s novels provides a new emotional insight to cancer patients who temporarily have to step outside the public domain due to physical pain. In addition, there are no characters that can be categorized as assailants in Shin`s works. Her characters are mainly those who get hurt easily and become victims, or self-sacrificial characters who try to understand others even when they fall victim to them. In particular, Shin`s novels turn negative emotions into positive ones and let patients relieve the unhappiness that they experience. Though they do not evoke happiness, her novels can be evaluated as effective works that serve as a catalyst that attracts patients` attention so they will not be overwhelmed by unhappiness.

자궁근종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선호도 및 치료방법에 관한 고찰

조수희 ( Soo Hee Jo ),김주명 ( Joo Myung Kim ),유원식 ( Won Sik Yoo ),김경연 ( Kyung Yeon Kim ),김미라 ( Mi La Kim ),최규홍 ( Kyu Hong Choi ),전종영 ( Jong Young Jun ),한호원 ( Ho Won Han ),주관영 ( Kwan Young Joo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8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1 No.11

목적: 외래 내원 환자 중 자궁근종을 가진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진단 이후의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래를 내원한 환자 중 초음파상 자궁근종으로 진단된 5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후 치료방법에 대해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래 초진시 근종으로 진단받은 환자 100명에서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문지 선호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자궁근종을 가진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으로 58.6%에서, 출혈과 관련된 증상은 51.3%, 압박증상은 30.2%에서 보였다. 특별한 약물치료 없이 정기적 추적관찰은 31.7%의 환자에서 시행되었으며, NSAID와 같은 비호르몬제 약물은 27.1%에서, 미레나를 포함한 호르몬제는 41.9%에서 사용되었다.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총 182명으로 31.5%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중 104명은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아전자궁적출술은 36명, 전자궁적출술은 42명에서 시행되었다. 출혈관련 증상을 가진 환자의 42.6%, 통증관련은 34.6%, 압박증상 관련은 50.6%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근종으로 진단된 초진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78명, 수술적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22명이었다. 수술을 시행받아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근종절제술을 시행받기를 원한 환자가 94명, 자궁적출술을 받기를 원한 환자는 6명이었다. 결론: 출혈이나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가진 자궁근종 환자에서는 일차적으로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며, 환자의 선호도 역시 비침습적인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받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linical features of myoma, treatment options, patient preference and to identify the clinical features which affect the management of myoma.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medical records of 577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uterine myoma on ultrasound exam between January 2006 and December 2006. Patients` characteristics, treatment methods and questionnaires for patient preference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age was 42.3 years and 90.8% of the patients were premenopausal status. Common symptoms were pain (58.6%), bleeding (51.3%) and compression symptom (30.2%). In our study, 183 of 577 patients (31.7%) planned to have regular follow-up without treatment. Non-hormonal medical treatment was used in 27.1% and hormonal treatment was used in 41.9% of the patients. One hundred eighty-two patients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including myomectomy (57.1%), subtotal hysterectomy (19.8%) and total hysterectomy (23.1%). Among the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50.6% of patients (88/174) had surgery due to compression symptom, 42.6% (126/296) due to bleeding, and 34.6% (117/338) due to pain. According to the 100 patients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s, 78 patients preferred medical therapy initially, but 22 patients chose surgical treatment. When the patient was asked to choose between myomectomy and hysterectomy, 94 patients wanted myomectomy, but only 6 patients chose hysterectomy. Conclusions: Many patients diagnosed as myoma prefer medical treatment initially. Medical treatment for myoma may be considered as the first line treatment for pain and bleeding symptoms before proceeding to surgical treatment.

일개 의과대학생의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태도

오승민,조완제,김종구,이혜리,이덕철,심재용,Oh, Seung-Min,Cho, Wan-Je,Kim, Jong-Koo,Lee, Hye-Ree,Lee, Duk-Chul,Shim, Jae-Yong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8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Vol.11 No.3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Purpose: Sooner of later,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will unfold and be settled during the professional lives of medical students. However, there is prevalent ambiguity and uncertainty between the palliative treatment and euthanasia. We conducted this survey to investigat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s end-of-life making decisions, and to find out which factors primarily influenced the attitudes. Methods: A study was conducted among medical students at one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A written questionnaire was sent to all the 1st, 2nd, and 3rd-year medical students. It presented 5 statements on end-of-life decision-making. Students were asked whether they agreed or disagreed with each statement.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74.4%, and 267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Percentages of agreement with each statements on Voluntary active euthanasia (VAE), Physician assisted suicide (PAS), Withholding life-sustaining management, Withdrawing life-sustaining management, and Terminal sedation (TS) was 37.1%, 21.7%, 58.4%, 60.3%, and 41.6%, respectively. The grade of students, religious activity, and educational experience were determinant factors. Agreement on each statements was higher in the low religious activity group than in the high religious activity group. Agreement on TS was higher among 3rd year students during their clerkship than among 1st and 2nd year students. Age of students and the experience of dying-people care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Conclusion: In end-of-life decision-making, religious and educational factors influenced medical students' attitudes. Especially, the experience of education during clerkship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 Proper teaching on end-of-life decisions should further be considered during medical students' clerk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