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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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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9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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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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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을 대상으로 횡단면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지자체의 세출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재정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입 대비 자체수입 및 보조금 비중, 지방세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비중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지자체의 유형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제사업의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기초지자체를 유형별(시/군, 및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및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더니,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자체사업의 비중과 일반행정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나 사회복지 자체사업과 SOC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SOC 분야 자체사업과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되 전체 자체사업과 사회복지 자체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시/군, 및 자치구)로 전체 국고보조금 비중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가 지자체의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더니, 먼저 시/군, 자치구 모두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자체사업의 비중과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시/군의 경우 일반행정 자체사업을 제외한 전체 자체사업, 사회복지 자체사업, SOC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치구의 경우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4개 기초 지자체 모두 전반적으로 세입구조가 취약하며, 각각 서로 다른 재정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의 국고보조사업을 설계하고, 국회심사과정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증감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유형중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율성이 갈수록 시/군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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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을 대상으로 횡단면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지자체의 세출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재정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입 대비 자체수입 및 보조금 비중, 지방세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비중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지자체의 유형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제사업의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기초지자체를 유형별(시/군, 및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및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더니,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자체사업의 비중과 일반행정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나 사회복지 자체사업과 SOC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SOC 분야 자체사업과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되 전체 자체사업과 사회복지 자체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시/군, 및 자치구)로 전체 국고보조금 비중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가 지자체의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더니, 먼저 시/군, 자치구 모두 전체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전체 자체사업의 비중과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시/군의 경우 일반행정 자체사업을 제외한 전체 자체사업, 사회복지 자체사업, SOC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치구의 경우 일반행정 자체사업 비중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4개 기초 지자체 모두 전반적으로 세입구조가 취약하며, 각각 서로 다른 재정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의 국고보조사업을 설계하고, 국회심사과정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증감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유형중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율성이 갈수록 시/군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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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어
    한국어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grants-in-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social welfare programs on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finance data in Korea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study constructed a panel data set on local finances over the period of 2008-2015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state grants affect th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For a preliminary analysis,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erms of fiscal structure across local governments. It first divided local governments into si/gun and autonomous gu, and then performed ANOVAs for the level of fiscal independence, the level of fiscal autonomy, the proportions of own-source revenues and state grants, and the proportions of expenditures for grant programs and expenditures for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The results show that fiscal structures differ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Nex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ate grants on the proportions of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in aggregate for all local governments and also separately for sis/guns and autonomous gus. First for all local governments, it analyzed the effects of total state grants and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n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otal grants led to decreases in the proportion of total self-financing local expenditures and the propor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portions of local-financed social welfare and SOC expenditure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state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found to decrease the proportions of local-financed SOC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but it did not affect to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rom own-source revenues.
    Moving on to the analyses by type of government (si/gun and autonomous gu), for both si/gun and autonomous gu, an increase in total state grants resulted in decreases in total local-financed expenditures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However, an increase in state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found to decrease self-financed expenditures for all the categories except general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si/guns. For autonomous gus, meanwhile, only general administration was found to experience a decreas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ant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fisc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ince local governments generally have weak revenue bases and different fiscal characteristics, financial independe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new state grants are implemented. Second,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are expected to increase demands for social welfare grant programs. In response, the nation needs to conduct an annual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grant programs on local finances and design new ones based on them. Third, social welfare grants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scal autonomy of autonomous gus is getting worse than those of sis and guns and that measures against this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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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grants-in-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social welfare programs on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finance data in Korea and discuss ways t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grants-in-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social welfare programs on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finance data in Korea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study constructed a panel data set on local finances over the period of 2008-2015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state grants affect th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For a preliminary analysis,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erms of fiscal structure across local governments. It first divided local governments into si/gun and autonomous gu, and then performed ANOVAs for the level of fiscal independence, the level of fiscal autonomy, the proportions of own-source revenues and state grants, and the proportions of expenditures for grant programs and expenditures for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The results show that fiscal structures differ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Nex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ate grants on the proportions of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in aggregate for all local governments and also separately for sis/guns and autonomous gus. First for all local governments, it analyzed the effects of total state grants and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n self-financing local program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otal grants led to decreases in the proportion of total self-financing local expenditures and the propor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portions of local-financed social welfare and SOC expenditure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state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found to decrease the proportions of local-financed SOC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but it did not affect to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rom own-source revenues.
    Moving on to the analyses by type of government (si/gun and autonomous gu), for both si/gun and autonomous gu, an increase in total state grants resulted in decreases in total local-financed expenditures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However, an increase in state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found to decrease self-financed expenditures for all the categories except general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si/guns. For autonomous gus, meanwhile, only general administration was found to experience a decreas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ant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fisc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ince local governments generally have weak revenue bases and different fiscal characteristics, financial independe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new state grants are implemented. Second,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are expected to increase demands for social welfare grant programs. In response, the nation needs to conduct an annual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grant programs on local finances and design new ones based on them. Third, social welfare grants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scal autonomy of autonomous gus is getting worse than those of sis and guns and that measures against this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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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 1. 연구 범위 7
    • 2. 연구 방법 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차별성 9
    • 1. 선행 연구 동향 9
    • 2. 선행 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13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16
    • 제1절 재정연방주의 16
    • 1.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이론 16
    • 2.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 17
    • 3.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 19
    • 4. 재정연방주의와 재정분권화 20
    • 제2절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특징 23
    •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3
    • 2. 국고보조금의 기능 24
    • 3. 국고보조금의 유형 26
    • 4. 국고보조율의 현황 27
    • 5. 국고보조금의 특징 31
    • 제3절 지방재정과 국고보조금 34
    • 1.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34
    • 2. 지방재정의 특징 37
    • 3. 국고보조사업 현황 43
    • 4. 지자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 추이 45
    • 제4절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자율성 49
    • 1. 지방자치와 재정자율성 49
    • 2.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 압박 51
    • 3. 지자체 사회복지비재원의 조달 가능성 54
    • 4. OECD 주요국 사회복지 지방재정구조 56
    • 제3장 연구설계 62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62
    • 1. 연구모형 62
    • 2. 가설 설정 63
    • 제2절 조사설계 69
    • 1. 자료수집 및 데이터 69
    • 2. 모델 및 분석방법 69
    • 3. 변수 정의 72
    • 제4장 가설검증 75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 분석 75
    • 1.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75
    • 2. 시군구별 지방세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과 국고보조금 비중 78
    • 3. 시군구별 지방세출 대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 81
    • 4. 분석결과 84
    • 제2절 국고보조금이 기초 지자체의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87
    • 1. 전체 기초자치단체 분석 88
    • 2.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96
    • 3. 분석결과 109
    • 제5장 결 론 11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7
    • 제2절 정책 시사점 118
    •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19
    • 참고문헌 122
    • Abstract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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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재정학, 이만우, 회경사, , 2015

    2.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 이상호,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 2015

    3.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윤현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11(2): 149-175, , 2011

    4. 국고보조금 배분의 선거정치학, 이재현(Jae-Hyun Lee), 박재정(Jae-Jeong Par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28(1):3-21, , 2017

    5.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배인명, 「현대사회와 행정」 13(2): 55-82, , 2003

    6.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충묵,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43(2): 587-609, , 2009

    7.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심지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4

    8.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김성주 ( Sung Joo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2(3): 255-281, , 2008

    9. “스위스 번영의 열쇠: 재정연방주의”, 안성호, 「지방행정」 64(741): 18-21, , 2015

    10.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임성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4: 6-21, , 2012

    1. 재정학, 이만우, 회경사, , 2015

    2.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 이상호,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 2015

    3.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윤현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11(2): 149-175, , 2011

    4. 국고보조금 배분의 선거정치학, 이재현(Jae-Hyun Lee), 박재정(Jae-Jeong Par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28(1):3-21, , 2017

    5.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배인명, 「현대사회와 행정」 13(2): 55-82, , 2003

    6.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충묵,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43(2): 587-609, , 2009

    7.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심지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4

    8.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김성주 ( Sung Joo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2(3): 255-281, , 2008

    9. “스위스 번영의 열쇠: 재정연방주의”, 안성호, 「지방행정」 64(741): 18-21, , 2015

    10.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임성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4: 6-21, , 2012

    11.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재정포럼」(한국조세연구원) 10(11), , 2005

    12. 「도와 시 군 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

    13. 「지방재정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 주만수, 최병호, 행정안전부 연구보고서, , 2011

    14.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 2017

    15.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박선희, 「지방정부연구」 13(2): 75-93, , 2008

    16.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성”, 류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 1-27, , 2003

    17.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배인명, 서성아, 김성철, 박기묵, 김종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한 국행정연구원, , 2005

    18.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김준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5(1): 1-2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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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 박영강,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 2012

    2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배인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6(1): 57-8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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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이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 44-66, , 2012

    24. 「지역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임성일, 서울:지역발전위원회, , 2012

    25.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평가」, 하능식,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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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진단 및 정책방향, 라휘문,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27(2) :23-47, , 2016

    28.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배준식, 「지방세포럼」 26: 4-23, , 2016

    29.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차주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45(4): 117-151,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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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김현아,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8(3): 81-113, , 2014

    34.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별 차등보조시행방안”, 윤종진, 「지방재정」 3: 47-65, , 2007

    35. 「재정분권화: 정부의 효율적인 개혁도구인가?」, 권오성,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2012

    3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 신유호,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13(2): 25-51, , 2013

    37.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연구”, 배인명, 「현대사회와 행정」 23(3): 349-371, , 2013

    38.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면에서의 대응방안”, 남황우, 「지방재정」 12,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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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임성일,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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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은주, 최정우, 배수호, 韓國政策分析評價學會, 「정책분석평가회」 24(3): 135-16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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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에 관한 논의, 염명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 논집」 8(2): 1-33, , 2003

    59.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이미애 ( Mi Ae Lee ), 류은영(Eun-Young Ryu),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 정책과학학회보」 19(3): 33-55, , 2015

    60.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박혜자,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 스학회보」 16(1): 31-55, , 2009

    6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대체효과에 관한 연구, 박기묵 ( Ki Muck Par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 구」 19(2): 173-197, , 2015

    62. “재정연방주의론과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11(2): 93-128, , 2009

    63. “우리나라 재무행정 관련 법률 개관: 국가재정법 주요내용”, 권오성, 「행정포커스」(한 국행정연구원),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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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홍근석, 「한국지방재정논 집」2(2), , 2017

    66.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류민정 ( Min Jung Ryu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 재정논집」,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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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기초자치단체의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주은수, 고은주, 김진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243-271, , 2013

    69.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 으로”, 김렬, 배병돌, 구정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7(3): 241-262, , 2003

    70. “한국의 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모, 「한국정책학 회보」 13(3), , 2004

    71. “재정분권화의 결정요인 분석 : 미국 州 지방정부관계를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행 정학보」 27(3), , 1993

    72.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도 개편 과제”, 이재원, 한국재 정학회 발표논문, , 2016

    73.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지출액과 fungilibility의 비선형성 분석”, 석호원, 「지방 행정연구」 30(4):201-232,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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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송준상, 가천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5

    76.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박지현, 한국 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2013

    77.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복지재정압박도 분석을 중심으로, 하능식,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17(3), , 2012

    78.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김의섭,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13(2): 113-148, , 2011

    79.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충남 16개 시군을 중 심으로”, 고승희, 이재현,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18(2): 41-62, , 2007

    80.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Fungilibility 가설 검증: 시계열 자료를 중 심으로”, 김일태, 강성식, 「경제연구」 21(2):171-194, , 2003

    81. 「지방재정 관련 주체들의 여당소속여부가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김국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6

    82.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7(2): 103-130, , 2013

    83.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에 관 한 연구”, 정종필, 최병호,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25(3) : 105-131, , 2007

    84.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20(2): 1-34, , 2015

    85.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 - 패널문턱모형에 의한 비단조 적 관계 분석”, 문광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45(4): 85-117, , 2011

    86. 「국고보조금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심 으로」, 임현종,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7

    87.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 한 시사점”, 김정훈,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8(3): 149-191, , 2015

    88. “지방재정자율성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비대칭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박용호, 전지수, 권민영, 「지방재정」 1: 132-140, , 2016

    89.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Fungibility에 관한 연구: Fungibility의 추정과 영향 요인 분석」, 석호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4

    90. 「지방재정건전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부채재산비율과 재정분권지표를 중 심으로」, 신동철,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6

    91.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0(1): 285-301, , 2006

    9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김흥주 ( Heung Ju Kim ), 박상철 ( Sang Chul Park ), 구찬동 ( Chan Dong Ko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8(2): 507-537, , 2014

    93.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장덕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25(3), , 2015

    94.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재정립 방향 : 중앙 지방간 보조금제도 를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 2012

    9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김봉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4), , 2016

    96.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투명성 수준간의 관계: Fisman & Gatti 연구 의 한국적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문병기, 복홍석,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 2009

    97.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홍근석, 김종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23(3): 259-283, , 2011

    98.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기준보조율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윤태섭 ( Taeseop Yoon ), 주운현 ( Woon-hyun Joo ), 서정섭 ( Jeong-seop Se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30(3): 61-90, , 2016

    99.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 류연규 ( Yun Kyu Ryu ), 안상훈 ( Sang Hoon Ahn ), 고혜진 ( Hye Jin Ko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30(2): 1-3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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