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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Diminishing Effect of Fiscal In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mong Local Districts: Comparative to Uncondition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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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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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for their own purpos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decisions, categorical grants have been used to correct for interjurisdictional spillovers which is externalities that arise from the structure of subnational governments. Uncondition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for decreasing th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This paper presents and tests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categorical grants may play a large role in decreasing th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s that categorical grants have largely contributed to diminish th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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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for their own purpos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decisions, categorical grants have been used to correct for interjurisdictional spillovers which is externalities th...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for their own purpos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decisions, categorical grants have been used to correct for interjurisdictional spillovers which is externalities that arise from the structure of subnational governments. Uncondition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for decreasing th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This paper presents and tests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categorical grants may play a large role in decreasing th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s that categorical grants have largely contributed to diminish th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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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연구자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에 대한 주장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현재가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인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정도가 심한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제기하였고 이를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과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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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연구자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연구자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에 대한 주장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현재가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인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정도가 심한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제기하였고 이를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과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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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재정연감" 1999

    2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9 (9): 111-138, 2000

    3 "지방자금 서울로.. 서울로.." 조선일보 2001

    4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28 (28): 649-660, 1994

    5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 모색" 32 (32): 165-182, 1998

    6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새로운 개념과 방향모색" 29 (29): 435-448, 1995

    7 "정율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12 (12): 307-324, 2000

    8 "전국통계연감" 1998

    9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율보조금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8 (8): 117-136, 1998

    10 "보통교부세 기준세율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31 (31): 23-38, 1997

    1 "한국재정연감" 1999

    2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9 (9): 111-138, 2000

    3 "지방자금 서울로.. 서울로.." 조선일보 2001

    4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28 (28): 649-660, 1994

    5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 모색" 32 (32): 165-182, 1998

    6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새로운 개념과 방향모색" 29 (29): 435-448, 1995

    7 "정율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12 (12): 307-324, 2000

    8 "전국통계연감" 1998

    9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율보조금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8 (8): 117-136, 1998

    10 "보통교부세 기준세율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31 (31): 23-38, 1997

    11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 29 (29): 699-712, 1995

    12 "The Stimulativ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1979

    13 Hamilton,B.W, "The Flypaper Effect and Other Anomalies" 22 : 347-61, 1983

    14 "The Flypaper Effect and Competition in the Local Market for Public Goods" 27-39, 1987

    15 "The Expenditure Effects of Grant-in-Aid Programs" 21 : 340-348, 1968

    16 "The Elusive Flypaper Effect" 30 : 310-28, 1991

    17 Moffitt, "The Effects of Grants-in-Aid on State and Local Expenditures The Case of AFDC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97-305, 1984

    18 "The Bases of Monopoly Power in Public Spend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1-70,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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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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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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