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압박은 재정위기의 사전경보 단계로서 지방재정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2년까지 3개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활용함으로써 각 정책지출 분야별 수요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압박요인, 개발정책요인, 재분배정책요인, 할당정책요인, 정치·재정적 요인들이 고루 재정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재정압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분배정책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재분배정책지출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지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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