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 Towards Better Application of Graded National Subsidy System depends on the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izes the expanding gap in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resulted by fixed proportional subsidy of nation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and suggests 4 kinds of alternatives to make better application of national graded subsidy system which newly was introduced on national cost-of-living allowance and childcare-supporting service in 2008 to reduce the gap. Alternative Ⅰ is to apply graded subsidy on the level of regional-wide local government instead of the level of city, county and district. Alternative Ⅱ is to apply separately Ⅲ groups of city, county and district instead of an integrated group. Alternative Ⅲ is to apply the amounts of social services budget per resident as the measurement of social welfare demand instead of the ratio of social service budget with total budget. Alternative Ⅳ is to apply financial capacity index or financial self-supporting index as the measurement of financial capability instead of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Hereafter graded subsidy depends on financi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legislated by on the level of law which regulates the objects and sphere of its appl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복지분야 정률적 국고보조금제도에 의해 확대되는 지역간 재정부담 격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보육사업에 도입된 차등보조금제의 시행방식과 지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차등보조금제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차등지원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지역 간 재정격차와 복지부담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1>은 기초자치단체 대신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등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개선방안 2>는 시군구의 통합적용 대신 각기 별도로 분리적용하는 방안, <개선방안 3>은 사회보장비지수 대신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를 적용하는 방안, <개선방안 4>는 재정자주도 대신에 재정력지수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향후 차등보조율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관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수준에서 차등보조율 적용요건과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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