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 of the National Subsidy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cussion on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finance has been continuously attempted as a trend of the de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changes over a period of time. In spite of the continuous attempt, most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has a financial structure of largely depending on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raising the necessary funds of itself.
Especially, national subsidy system has a function of an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long with a role as a significant income source of local autonomous entity. However, unlike local share tax, the national subsidy is proscribed to invest in segmented purposed business, and therefore, reveals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Therefore, it has been revealed from the study that it is urgent to find a solution for the national subsidy system to lower the burden of the local contribution and promote autonomy in local finance.
As a conclusion, the top-down system with focus on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transfer the government’s function and responsibility to local autonomous entity so that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ecomes the central of the national subsidy system with its autonomous decision and responsibility. In addition, systematic execution and regulation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unified administrative system for review,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system, which is specified in the law, are also necessary to be carried out. However, since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ystem could raise a side effect due to the current local autonomous entity condition and the previous custom, and therefore, transform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stages based on the long term blueprin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달리 세분화된 목적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상 또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부담을 낮추며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집행과 통제, 심의를 위한 일원화된 행정시스템의 구축 혹은 법령상 명시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기존의 관행으로 굳어진 현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청사진을 토대로 단계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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