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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Block Grants on Local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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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시·군·구 모두에서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효과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정부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없애고, 지방교부세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지방의 재정확충이라는 점뿐 아니라, 재정확충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같은 지방 공공재의 공급증가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지방양여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재정절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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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시·군·구 모두에서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시·군·구 모두에서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효과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정부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없애고, 지방교부세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지방의 재정확충이라는 점뿐 아니라, 재정확충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같은 지방 공공재의 공급증가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지방양여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재정절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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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block grant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using pooled data of 31 cities and towns in Deajeon and KyeoungGi for seven years from 1993 to 1999. Using FEM,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the fly-paper effect in two local governments. And the size of the effect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less than effect size of conditional grant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shortage of the local public goods such as the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foreseen after the financial innovation in 2005 would not happen severly. And these findings also imply, as the self-governing system goes on, it could be an issue how to manage incentives that make local governments secure enough funds from thei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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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block grant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using pooled data of 31 cities and towns in Deajeon and KyeoungGi for seven years from 1993 to 1999. Using FEM,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the f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block grants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using pooled data of 31 cities and towns in Deajeon and KyeoungGi for seven years from 1993 to 1999. Using FEM,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the fly-paper effect in two local governments. And the size of the effect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less than effect size of conditional grant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shortage of the local public goods such as the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foreseen after the financial innovation in 2005 would not happen severly. And these findings also imply, as the self-governing system goes on, it could be an issue how to manage incentives that make local governments secure enough funds from thei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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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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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 12 (12): 257-290, 2003

    8 문병근, "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4 (14): 103-123, 2012

    9 박선희,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75-92, 2009

    10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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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금록,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끈끈이 효과의 검정" 9 (9): 111-137, 2000

    6 김종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과분석" 1997

    7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 12 (12): 257-29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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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선희,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75-9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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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배상석, "지방교부세가 정책유형별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 16 (16): 143-166, 2007

    12 문병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 에관한 실증적 분석" 7 (7): 165-185, 1998

    13 배상석,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5 (45): 111-134, 2007

    14 황태연,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4): 115-139, 2012

    15 송홍근, "당신 동네의 GRDP를 아십니까"

    16 Hamilton, Bruce W., "The Flypaper Effect and Other Anomalies" 22 : 347-36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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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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