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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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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기존의 우리나라 보조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 등을 감 안할 때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 째, 지방교부세의 연성예산적인 성격이 국고보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둘째, 복잡한 지방교 부세 구조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유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재정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구조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바 중앙 지방간 재정조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보조금 개편사례에서는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보조금 개편의 필 요성을 주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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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기존의 우리나라 보조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증가하는 복지재정...

    본 논문은 기존의 우리나라 보조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 등을 감 안할 때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 째, 지방교부세의 연성예산적인 성격이 국고보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둘째, 복잡한 지방교 부세 구조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유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재정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구조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바 중앙 지방간 재정조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보조금 개편사례에서는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보조금 개편의 필 요성을 주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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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shed lights on recent arguments focusing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entralized earmarking grants. The paper raises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tween Local Shared Tax and National subsidies. Also, the paper stress on the functions of universal earmarked grants under the higher level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tress and uncertain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four suggestions to support earmarked grants in Korea. First, the earmarked grants correct soft-budget constraint problems. Second, current complicated formula in general grants cannot make local governments active on incentive system. Third, performance evaluation of grants usage is not possible under the general grants. Fourth,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the decision between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does not fit flexible fiscal situation. Finally, the paper tries to recognize that the recent reform of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had been realiz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welfare related expenditure i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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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hed lights on recent arguments focusing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entralized earmarking grants. The paper raises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tween Local Shared Tax and National subsidies. Also, the paper stre...

    This paper shed lights on recent arguments focusing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entralized earmarking grants. The paper raises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tween Local Shared Tax and National subsidies. Also, the paper stress on the functions of universal earmarked grants under the higher level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tress and uncertain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four suggestions to support earmarked grants in Korea. First, the earmarked grants correct soft-budget constraint problems. Second, current complicated formula in general grants cannot make local governments active on incentive system. Third, performance evaluation of grants usage is not possible under the general grants. Fourth,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the decision between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does not fit flexible fiscal situation. Finally, the paper tries to recognize that the recent reform of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had been realiz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welfare related expenditure i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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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서론
    • Ⅱ. 정부 간 보조금 현황 및 제도
    • Ⅲ.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 Ⅳ. 결론
    • 한글초록
    • Ⅰ. 서론
    • Ⅱ. 정부 간 보조금 현황 및 제도
    • Ⅲ.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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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완, "참여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형평화 효과 분석" 경인행정학회 9 (9): 411-426, 2009

    2 김현아,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75-103, 2008

    3 금재덕,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8 (28): 297-321, 2012

    4 이현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5 배인명, "지방세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2013 (2013): 8-25, 2013

    6 김정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박선희,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75-92, 2009

    8 김정훈,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9 김현아,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0 김현아, "시도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3) : 2013

    1 김정완, "참여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형평화 효과 분석" 경인행정학회 9 (9): 411-426, 2009

    2 김현아,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75-103, 2008

    3 금재덕,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8 (28): 297-321, 2012

    4 이현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5 배인명, "지방세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2013 (2013): 8-25, 2013

    6 김정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7 박선희,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75-92, 2009

    8 김정훈,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9 김현아,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0 김현아, "시도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3) : 2013

    11 전병목,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12 황태연,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4 (4): 115-139, 2012

    13 김현아,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한국조세연구원 2010

    14 김종순,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 한국지방자치학회 23 (23): 259-283, 2011

    15 임상수, "국고보조금의 비대칭적 끈근이 효과에 대한 연구" 2013

    16 김정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17 Hermansson, Andreas, "Specific and general grants in Sweden: What has happened after the grant reform in the 1990'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239-257, 2010

    18 Overbye, E., "Rescaling social welfare policies in Nowray"

    19 Blöchliger, H., "Measuring Fiscal Decentralization: Concepts and Policies" OECD publishing 2013

    20 de Mello, L, "Local government finance: the link between intergovermental transfers and net worth" OECD Puiblishing 2007

    21 Blöchliger, H., "Less than you thought: the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 43 : 155-188, 2006

    22 Bergvall, Daniel,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public spending" 5 (5): 2006

    23 Borge, Lars-Erik, "General grants and earmarked grants in Norwa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191-217, 2010

    24 OECD, "Fiscal Federalism 2014: Making decentralization work"

    25 Silva, Emilson C.D., "Efficient centralized earmarking under decentralized fiscal commitments" 2014

    26 Boadway, R., "Efficiency and Equalization Payments in a Federal System of Government: A Synthesis and Extension of Recent Results" 15 : 613-633, 1982

    27 Bird, Richard, "Earmarked grants and accountability in government"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2010

    28 Allers, Maarten A., "Decentralization with national standard: the case of Netherlands"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2013

    29 Snoddon, T., "Cost sharing and Federal-provincial fiscal relations" 2009

    30 Kim, Hyun-A, "Contemporary needs regarding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in Korea: An assessmen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191-217, 2010

    31 Watson, W. G, "An Estimation of the Welfare Gains from Fiscal Equalization" 19 : 298-30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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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4-1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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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6 0.81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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