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유형 및 반환에 관한 연구 = Rechtsgrund, Formen und R？cknahme der Subv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보조금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재정정책수단으로서 그 역사가 길고 활용범위가 재정 · 경제 전반에 미치는 만큼, 학문영역에 따라 그 용어의 사용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보조금이 안고 있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제는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적인 의문들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부분 보조금법이 심각한 개념정의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명료하고도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정의, 특히 법적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 교부금, 재정지원 등 자주 통용되는 개념들도 법 · 재정 · 정치 · 경제 · 통계학 등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과 범위 및 환수문제 등에 관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0년 8월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의 목적을 분석하면, 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등 절차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그간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듯 보조금의 통제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보조금을 법적인 관점에서 통제의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재정 정책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의 법률유보원칙에서 예외를 구성하는 보조금 행정의 특징상 법적 근거 없이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실무를 고려하면, 보조금에 관한 법적 문제는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먼저 법적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향후 논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먼저 보조금법상 허용되는 보조금의 유형과 범위 및 반환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보조금의 의의
• Ⅲ. 허용 보조금의 유형
• Ⅳ.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형식
• Ⅴ. 보조금의 반환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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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erbert Krüger, "Die Auflage als Instrument der Wirtschaftsverwaltung" DVBl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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